황영호 의원 발언

위원 황영호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이고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자료 9페이지를 참조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주 노후 재활용선별시설 신축 사업과 관련해서 최근 언론 보도 등을 보게 되면 그동안의 인근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더해서 또 최근에는 현도산단입주기업체협의회에서 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절차 미이행 등을 이유로 행정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 이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약 35억 원에 달하는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내용으로 여하튼 최근에 언론 보도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노후 재활용선별시설 설치 사업이 애초에 이게 강내면에 입지를 하기로 했다가 현도면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그동안의 주요 추진사항을 보게 되면 2022년도에 사업부지가 변경이 돼요, 강내면에서 현도산단으로. 그 이후에 2023년 6월 달에, 그전부터 해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세 차례 부결이 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024년 5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고, 그러면서 또 현도면에서 주민지원사업을 철회하는 철회서가 제출되고 등등 하여튼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고 이것이 최근에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물론 이것이 청주시가 사업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주된 책임은 청주시에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우리 도는 상급기관으로서 청주시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우리 도비도 지원되는 이런 사업인데 그동안 우리 도가 이 여러 가지의 혼선 과정에 있어서 우리 도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지금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 우리가 지도·감독 권한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좀 해태, 태만하게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장님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