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익규 의원입니다. 동진강 하천유지용수 확보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읍·김제·부안의 곡창지대를 가로지르는 동진강은 농업에 특화된 지역 특성상,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도수로 및 관개시설 구축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관개기(4월~9월) 및 비관개기(10월~이듬해 3월)를 나눠 기간별로 용수구간과 용수량을 조정하여 방류함에 따라 연중 흘러야 하는 하천유지용수 유량의 편차가 심해 정읍을 흐르는 하천지류의 용수 부족 및 그로 인한 수질오염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동진강이 본연의 자연 생태정화 기능을 회복하고 수중자원·수질환경을 보존할 수 있도록 상류 취수구의 하천유지용수 방류량을 늘려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진강 하천유지용수 확보 촉구 건의안.정읍과 김제·부안 등 전라북도 내 3개 시·군을 거쳐 서해로 흘러드는 동진강은 국내 최대의 곡창지대를 흠뻑 적셔내야 하는 지리적 임무를 떠안고 있다. 이처럼 동진강 유역은 농업이 발달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농업용수 사용량이 커 유역의 수자원 부존량이 부족할 수 밖에 없었고,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섬진강 수계의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공적인 방법을 통해 남해로 흘러가는 섬진강의 물을 동진강으로 유역변경, 농업 및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그 중, 섬진강댐에서 운암수갱과 칠보발전소를 통해 공급되는 용수는 계화도 간척지 용수공급을 위해 동진강 상류 정읍시 칠보 수력발전소에서 부안군 하서면 청호저수지까지 연결된 동진강 도수로를 통해 취수되며, 일부는 동진강으로 방류되는데 칠보 수력발전소에서 끌어낸 옥정호의 물은 동진강 본류와 동진강 도수로로 그 물길이 갈라지게 된다. 하천으로 방류된 유량은 관개기(4월~9월)에 동진강 도수로에서 취수 후 자체유역에서 유출되는 유량과 합하여 동진강 상류 구간에 위치한 낙양보에서 김제간선과 정읍간선을 통해 전량 취수되는데 낙양보는 농업용수 취입보로써 관개기(4월~9월)에는 전면폐쇄로 농업용수 취수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는 결국 동진강 본류로의 하천유지용수를 차단함으로써 하천유지용수 부족으로 인한 심각한 오염을 불러일으켜 동진강 수질개선을 저해하고 있다. 코로나의 확산으로 생태환경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며, 동진강은 새만금 수질문제와 맞물려 또 다른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동진강의 수질환경은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의 성패를 쥐고 있는 핵심 열쇠다. 동진강의 수질개선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는 하천유량의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필수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첫째, 산성정수장의 잔여유량을 확보·방류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옹동에 위치한 산성정수장에서는 섬진강댐에서 유입되는 관계용수의 일부인 2,700만t/년(0.87톤/s)을 생·공용수로 설정하여 동진강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공급된 용수는 운암수갱을 통해 동진강 유역으로 공급되고 무명보 상류의 칠보취수장에서 취수하여 산성정수장으로 도수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정읍지사의 자료에 따르면 공급되는 용수 중 2009년~2019년간 산성정수장으로 취수되는 평균량은 0.57t/s로, 특정월에 편중되지 않고 연중 일정량을 취수하고 있는 바, 섬진강댐 용수공급량 0.87t/s 중 산성정수장의 취수량 0.57t/s를 제외한 잔여 유량인 0.3t/s에 대한 활용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둘째, 수청저수지의 환경유지용수를 지속적으로 방류할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 칠보에 위치한 수청저수지는 2010~2015년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저수량을 2,510t으로 확충하며, 0.112t/s를 환경유지용수로 동진강에 공급하도록 설정되어 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3,652일 중 방류일은 612일로 방류일수가 연중 16.76%, 환경유지용수 이상을 만족하는 날은 592일에 불과해 동진강에 하천유지용수가 연중 지속적으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환경유지용수가 특정 기간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닌 연중 동일한 유량으로 방류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기와 같이, 정읍시 의회 의원 일동은 농도 전북을 대표하는 국가하천인 동진강의 생태환경 보존과 수질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한다. 하나. 동진강의 수질개선 및 하천기능 유지를 위해 산성정수장 및 수청저수지의 유휴용수량을 확보하여 하천유지용수를 추가 방류하라. 하나, 농업용수 배수체계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활용성이 떨어진 물길의 여유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2021년 12월 6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