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촉진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 확대를 강화함으로써 충북도 산림의 공익적 가치 제고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산림교육과정 개설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충청북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태훈 황영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훈 수석전문위원 정훈입니다.

충청북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황영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림교육과정 개설 등 산림교육 활성화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신설하여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 촉진을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산림교육전문가 양성을 확대하여 충청북도 산림의 공익적 가치 제고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조문 상호 간 상충되는 내용 없이 입법 취지에 맞게 개정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태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산림국장님께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문석구 환경산림국장 문석구입니다.

먼저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황영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산림의 공익적 가치 제고와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향후 도민의 산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훈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준비해 주신 환경산림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환경산림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들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북개발공사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나.

충북개발공사 ○위원장 이태훈 계속해서 충북개발공사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간부 소개 후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안녕하십니까?

충북개발공사 사장 진상화입니다. 존경하는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저희 충북개발공사가 금년 상반기에 추진했던 사업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고, 우선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사 임원과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구 본부장입니다. 이준철 재경계약처장입니다.

강창우 안전품질실장입니다. 유승엽 주택도시재생처장입니다. 이현근 스마트밸리산단처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충북개발공사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외람되오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복된 보고사항은 가급적 지양하고 간략히 보고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비전,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는 2006년 1월 16일 설립되었고 현재 자본금은 1,737억 원입니다. 주요 업무는 산업단지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도시개발과 도시재생, 주택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여러 가지 충청북도의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조직은 3실 6처 1단으로 구성돼 있고 정원은 97명이며 현재 94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자산은 1조 326억, 부채 6,560억 원, 자본 3,766억 원이며, 부채비율은 174%입니다.

또한 공사의 건의로 개선된 행안부 공사채 발행 기준에 따라 대행사업교부금 2,061억 원은 부채비율 산정에서 제외되어 공사채 발행 시 부채비율은, 회사채 발행을 하기 위한 기준은 119%로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은 6,129억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금년도 10개 부서를 중심으로 내실경영과 청렴경영을 실현할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변화와 혁신, 으뜸 공기업으로 성장”으로 정하고 최상의 경영성과 창출을 위해서 혁신·내실·섬김·청렴 경영이라는 4대 경영목표와 16개의 이행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특이사항은 금년도에 경기상황의 급변을 감안해서 현장경영을 내실경영으로, 지난해 청렴노력도 신고 누락 감안해서 투명경영을 청렴경영으로 경영목표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성과목표는 용지 분양을 12만 3,000평, 매출액 1,222억 원, 당기순이익 104억 원으로 달성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경영목표는 혁신경영입니다. 먼저 사업 여건을 감안해 보면 현재 청주 등 11개 시군의 원도심 활성화와 신사업 발굴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보가 절실하며, 청년 인구 감소와 도내 9개 시군의 소멸위기 등 지역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전략과제로는 신사업 및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발굴·진출이며 아래 세부 이행과제 4개는 다음 페이지에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부 이행과제로서 지속 가능 성장동력사업을 추진 및 발굴하고 있습니다. 밀레니엄타운 2공구 기존의 업무 및 휴양시설용지를 유통 및 공동주택용지로 사업계획 변경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이로써 도시개발사업의 주목적인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대형 유통시설을 통해서 역외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청명원’ 신사옥의 부지가 국토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지정돼 있어서 이것을 용역을 통해 가지고 마무리한 다음에 내년도 상반기에 구역 지정을 목표로 청주시·충청북도와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저출산 및 지역소멸위기 극복에 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옥천이라든지 괴산·제천·영동 소외지역에 주거 공급, 쇠퇴지역에 경제거점 조성, 노후 건물 업사이클링을 통해서 지역 랜드마크 조성 등 지방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부 이행과제로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 시스템 고도화입니다. 종전에 많은 비용이 투입돼서 구축되었던 ERP가 상당히 가동률이 저조해 가지고 새롭게 CIP로 ERP 시스템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 1월에 신규 오픈해서 과거 45%에서 현재 95%의 가동률을 보이고 안정적으로 정착돼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네 번째, 발주방식(창의적 대안 제시 허용) 및 현장관리 혁신을 통해서 최고의 지속 가능 기업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윤슬관을 최신 PC공법으로 하고 그린스마트밸리에 TRcM공법 등 신공법 도입으로 공기 단축과 사업비 절감을 실현, 그리고 민간 기업으로의 전술을 통해 충북의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근로자 작업중지권 활성화, 우수 사업장 포상, 충청권 공기업 합동 안전점검 등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시공업체 부도 위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주요 현장에 대한 계약업체에 선제적으로 공장을 직접 방문·검수하는 등 경영상태 점검 및 선제적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내실경영입니다.

먼저 사업 여건을 살펴보면 저희 공사는 산업단지 등 건설사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고 신규사업 추진여력 확보를 위한 재무구조 개선과 청년이 일하고 싶은 문화융합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최근 고물가·고금리 지속으로 전통적 업종의 기업투자가 감소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략적 투자유치가 절실하며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요구와 안전관리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전략과제는 매출 및 수익 극대화를 통한 충북 발전 기여이며 세부 이행과제는 다음 페이지에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세부 이행과제로서 첫째, 재정건전성 제고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충북경제 발전과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현물출자 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현재 2,000억인 수권자본금을 5,000억으로 증액하여 충북과 도민을 위한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북개발공사의 건의로 행안부가 공사채 발행기준 개선을 해서 2,061억 원이 부채비율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부채비율이 약 한 55% 감소하고 신규 투자여력의 확대 및 재무 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또한 지정금고 입찰을 통해서 3년간 84억 원의 재무수익을 창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주 클래식 스마트밸리를 57만 평에서 34만 평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밀레니엄타운을 공동주택과 대규모 유통시설로 바꿔 구조조정 그다음에 ERP 정상화, 아울러 노사갈등 그리고 다양한 근무환경 및 직원의 복지 증진 등으로 비정상의 정상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둘째, 산업단지를 특성화, 그러니까 경관을 특화하고 정주여건을 개선 중에 있습니다. ‘사람중심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 조성’을 모토로 공사가 추진 중인 음성 휴먼스마트밸리와 청주 그린스마트밸리의 경관을 혁신하는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전략적 투자유치로 매출 및 수익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전체 금년도 목표가 1,819억 원이나 상반기 실적은 235억 원으로 다소 좀 저조합니다. 금년도에 아직까지는 상반기에 건설경기라든지 부동산 경기 침체, 경제가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내 시군 및 충청북도 그리고 전 직원이 합심해서 투자유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을 하고 있고 실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네 번째로는 재난안전체계 및 선임기능인제를 통해서 중대재해를 사전에 철저히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섬김경영입니다.

저희 공사는 도민의 공기업으로서 충북도와 11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과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전략과제는 도민과 충북도 11개 시군, 지역기업 간 상생이며 세부 이행과제 4개는 다음 페이지에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서 사회공헌활동 체계화 및 공정성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공디벨로퍼로서의 친환경 에너지 적용 및 업사이클링 등 ESG 경영을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로서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핵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신속한 예산집행과 분쟁 조기 해소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고물가·고금리, 환율·관세 등 대내외 리스크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공사는 시장에 자금을 조기에 공급해 기업 설비투자와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집행실적 우수 부서 포상과 내부 성과관리를 통해서 신속하게 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1,586억 원의 자금을 상반기 내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한 공공계약 분쟁 해결을 위해 도입한 중재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모니터링하여 침체된 건설경기와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경영목표는 청렴경영입니다. 무엇보다도 지방공공기관으로서 정부의 반부패·청렴정책에 부합하는 윤리경영이 최우선 과제이며 이를 위해 조직개편을 완료하고 청렴경영을 핵심목표로 더욱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전략과제는 미래인재 육성 및 경영 신뢰성 확보이며 세부 이행과제 4개는 다음 페이지에서부터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서 환경변화에 대응한 조직체계 구축 및 직무중심의 인사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렴경영실 신설로 청렴·감사 기능을 분리·강화하고 대외협력실 신설 등으로 대외협력과 공사가 하고 있는 일을 바르고 즉각적으로 홍보하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역네트워크 활성화 및 소통 강화입니다. 도의회·언론 등 유관기관과의 이해 증진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특히 참여형 홍보전략을 통해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고객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투명경영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셋째,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 및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부강사 초청 특강을 통해서 직무 및 인문학 교육을 실시하여 임직원 소양과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교육을 통해서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공사의 인적 역량을 한층 강화해 가겠습니다. 넷째, 청렴경영 강화 및 신뢰기반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평가와 연계한 전 직원의 자율적 참여와 지속적인 윤리·청렴 교육으로 임직원 윤리 감수성을 제고 중입니다. 특히 적극행정, 소통 강화를 통한 열린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윤리경영 로드맵 구축과 정기 모니터링을 통해서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보호 준수 여부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주요 현안사업은 현재 공사는 전체 산업단지 9건, 공동주택 3건, 도시개발 4건, 수탁사업 22건, 도시재생·임대주택 5건 등 총 43건에 576만 평, 약 8조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9페이지, 주요 대행사업 현황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북도의회 청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9월 도의회 개원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3월에 오스코 현장을 마무리하였고요.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주차장이라든지 오스코의 임시 개관하고 있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요. 9월 중으로 개관식 하고 또 사업비 정산 이런 거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윤슬관, 옆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금년 1월에 착공해서 공사 중이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신 PC공법으로 공기 단축 및 사업비 절감을 실현하고 있고 내년 7월경이 정상 준공이지마는 주차시설은 금년 11월 안에 사용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충북 자치연수원은 ’23년 12월에 착공해서 금년 10월 준공 및 내년도 1월에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외에도 다수의 충청북도 정책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최근 건설경기 급락으로 건설업계가 도미노 부도와 줄도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공사는 현장별 시공사 경영상태 점검과 부도 징후 모니터링 및 타절, 인수인계 등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기관리와 현장대응에 긴장감을 갖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이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오며 하반기에도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 그리고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북개발공사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위원장 이태훈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시기에 앞서 우리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은 위원 임영은 위원입니다.

우리 진상화 사장님, 진천에 혁신스마트밸리산단이 있는데 보상 문제라든가 지금까지 진행상황 그것 좀 자세히 자료 요청합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알겠습니다. ○ 임영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훈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경 위원 우리 충북 11개 시군 균형발전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데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다양하게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죠, 그렇죠?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예. ○ 김호경 위원 사회공헌 활동한 내역하고 그리고 기부금 예산 사용내역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훈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두 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기이 안내드린 대로 원활한 상임위 운영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14시 이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우리 충북개발공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이 안에 대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어떻게… 거꾸로 돌까요? ○ 김호경 위원 예. ○위원장 이태훈 변종오 위원님 질의 가능하셔요, 지금? (웃음)우리 노금식 부위원장님 안 계시니까 이런 일이 생기네.

예, 우리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은 위원 우리 충북개발공사 진상화 사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하는 이 있음)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했던 진천혁신스마트밸리 조성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가면 갈수록 빨리 진척이 돼야 되는데 점점 늦어지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사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 좀 부탁해도 될까요?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첫 번째로는 농업진흥지역 제척 문제로 농림부하고 협의가 좀… 아, 죄송합니다. 협의가 좀 늦어졌고요.

두 번째로는 국토부의 토지수용위원회 관련돼서 학교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한 몇 개월 또 지연됐는데, 근본적인 거는 세 번째로는 저희들이 다수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재무 구조라든지 이런 거를 장기적으로 좀 짚어보면서 진천 같은 경우는 사업이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판단하에서 SPC를 구성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그런 전략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을 들여왔을 때는 부채비율이 최소 한 44% 이상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거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건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속도감 있게 해서 다음 달에 지구지정 승인 고시가 나고 바로 민간 SPC 사업자 선정 그다음에 보상을 진행하고, 만에 하나 요새 경기가 안 좋아서 민간자본이 안 들어왔을 때는 바로 저희들이 직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 임영은 위원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 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게 뭐냐 하면 농사짓는 분들은 딱히 자기들의 어떤 권리 행사를 못하고, 또한 그렇지 않은 분들은 토지 보상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5월 달인가요, 5월 달에는 주민들이 진천군청의 담당 부서에 올라가셔서 서로 진행 과정에 대해서 또 보상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협상까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이 늦어지는 이유를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 질의를 했을 때 올 2025년부터는 바로 보상에 착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었걸랑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사장님께서도 인지하셔서… 혹시라도 그쪽에서 주민들이 우리 충북개발공사에 면담 요청이나 뭐 이런 거 들어온 건 없습니까?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저희들이 작년·재작년부터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었고요.

최근에는 제가 보고는 못 받았는데요. 만약에 그런 어떤 궁금증이 있으면 제가 직접 면담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영은 위원 그러세요.

꼭 그분들이 먼저 오기 전에 또 우리가 스스로 할 일이니까…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예, 알겠습니다. ○ 임영은 위원 지역에 방문하셔서 그분들을 모시고 또 궁금증이나 오해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풀어드리는 것도 도리니까…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알겠습니다. ○ 임영은 위원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그분들도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갖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걸랑요.

그런 부분 속에서 더 이상 그분들이 마음 아파하지 않도록 잘 좀 보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알겠습니다. ○ 임영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훈 임영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경 위원 김호경 위원입니다.

우리 제천의 제3산업단지 분양에 대해서 관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서도 제3산업단지 분양률은 70.4%입니다. 2024년도하고 2025년도하고 전혀 변동이 없는데 산단 조성만 하고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물론 제천시에서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개발공사에서도 이 산업단지 분양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고 분양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는 건지 우리 사장님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예, 아까 서두에 모두에서도 보고드렸다시피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상반기에도 그랬지만 하반기에는 분양에 가장 관심을 갖고 저부터 총력 체제로 좀 가자고 본부장, 전 임직원이 결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잘 아시다시피 작년 이후로 특히 금년에도 그렇고 국내외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전통적인 그런 기업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기도 첨단산업, 반도체 이외에는 거의 모든 산업이 지금 현재 주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충청북도가 61조 투자유치는 됐지만 첨단산업 중심으로 알고 있고요, 전통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대한민국 중심이라는 지리적 입지 그다음에 제천은 또… ○ 김호경 위원 사장님, 사장님!

간단하게 답변 주세요. 이거에 대한 그동안의 노력이 있었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거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예, 총력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 김호경 위원 제가 2023년도에도 이 MOU 체결은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말일까지로다가 MOU 체결된 거는 무효화하고서 선분양하는 거로다가 전환해야 된다고 누차에 걸쳐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예. ○ 김호경 위원 그런데도 지금 이 분양률은 너무 저조해요. 1년 동안에 전혀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예. ○ 김호경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산업단지 조성도 중요하지만 분양에 있어서도 많이 좀 관심을 갖고 함께 지자체하고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네, 알겠습니다. ○ 김호경 위원 그리고 제천의 제4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늦어지고 있죠, 그렇죠, 예상보다는?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예. ○ 김호경 위원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공사비 폭증입니다. ○ 김호경 위원 공사비 폭증이죠, 그렇죠?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당초에 제천시에서 한 사업타당성 검토가 500억 이상이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호경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올 금년도에 제천시와 충북개발공사하고 요구했던 사항들을 좀 요약을 해 봤어요.

지금 1차로다가 올 1월 달에, 금년도에 개발공사에서 제3산단의 미분양용지를 시에서 매입을 해라. 그건 수용할 수 없는 거고, 사전에 계약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4산단 지분을 5 대 5로 참여를 하자, 이것도 시에서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수용 불가하다.

그래서 4산단 매입을 확약해 달라, 이것도 수용이 안 됐어요. 그래 보조금을 추가로 요구했어요. 우리 제천시에서 250억의 보조금을 내기로 했죠, 그렇죠?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네. ○ 김호경 위원 근데 여기서 플러스알파해 가지고 시에서 이거는 받아들여 가지고 50억을 추가로다가 보조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예. ○ 김호경 위원 그렇게 했죠, 그렇죠?

그런데 2월 25일 날 개발공사에서 4산단 매입 확약 3년 경과 시 80%, 이것도 시에서 수용 불가죠? 그렇죠, 이거는?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예. ○ 김호경 위원 근데 원인자부담 폐수·용수 전액 감면해 달라, 이거 시에서 수용해 줬습니다.

그렇죠?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예. ○ 김호경 위원 그리고 입주불리지역 기업 지원 요청 시 제천시 비용 지원, 조건부로다가 시에서 승인해 줬습니다.

준공 후 30일 내 인계인수 완료, 시에서 수용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2차까지는 수용이 됐어요. 그렇죠?

근데 3차에 가서 요구사항이 또 있습니다, 개발공사에서. 보조금을 50억 추가했는데 100억을 추가해 달라, 100억을, 100억을 추가해 달라. 그리고 이 목표가가 79만 원인데, 평당 분양가가, 초과 시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

그리고 분양가 재협의를 했고, 제3산단 유보지 내 폐기물처리장 사업을 시행 시 적극 협조 요청해 달라. 이거 1차서부터 3차·4차까지 협의를 하면서 개발공사 요구사항이 이렇게 계속 늘어났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충북개발공사가 사업자입니까, 장사꾼입니까?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호경 위원 아니, 제 얘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리고 충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있는 충북개발공사인데 어디 공익을 위하는 사업이 전부 다 개발공사는 하나도 손해 안 보고서 돈을 남겨서 다 뭐 합니까? 돈 벌어서 뭐 합니까? 우리 충북에서 지금 출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1,776억입니다. ○ 김호경 위원 그거 배당금 나갑니까, 지금?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안 나갑니다. ○ 김호경 위원 왜 안 나갑니까?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지금 자본금이 절대 부족합니다. ○ 김호경 위원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익금이 있으면?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아닙니다.

다른 데도 안 나갑니다. 다른 데는 주택을 해서 했죠, 우리는 주택을 안 하기 때문에 돈은 많이 못 법니다. ○ 김호경 위원 주택이 지금 하루 이틀 안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그거는 15년 전에도 허락을 했는데 여기서 충청북도하고 도의회에서 안 된 겁니다. ○ 김호경 위원 그러면 지금 주택사업을 안 해 가지고서 개발공사가 적자가 났습니까?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거의 이게 지금 과소 상태인데 어려운 상황입니다. ○ 김호경 위원 이게… 난 개발공사가 충북도를 위해서 있는 사업인데 누구를 믿고 각 지자체에 갑질 아닌 갑질을 하는지 진짜 의문스러워요.

우리 사장님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네,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제천3산업단지 왜 분양이 안 되느냐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게 바로 저는 답이라고 봅니다. ○ 김호경 위원 그게 호통이 아니라 왜 같이 노력을 안 하느냐는 거죠.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아닙니다.

지금 제천시하고 우리하고 충청북도가 엄청 노력을 하는데도요 기업은 안 옵니다. 지금 그만치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위원님, 제천4가 지금 당초에 500억 이상이 과돼 있다는 거 아시죠?

저희들도 그거를 몰랐습니다. 그거는 제천시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저희들에게 넘겨 가지고 도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은 건데요. 첫 번째, 거기에 보면 암 발파 공사비가 빠졌습니다.

두 번째, 단차가 심한데 옹벽공사 비용이 빠졌습니다. 그다음에 사업관리 비용이 빠졌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483억이고 저희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제천시에서 넘겨받고서 도의회 승인받고서 검토를 했더니 483억이라는 그런 적자가 나온 거고, 분양이 될까 말까 한데도, 그런 거를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은 제천3산단같이 지금 분양이, 분양가가 절대적으로 좌우하거든요. 500억 이상의 사업은 당초에 보조금을 주시든지 5 대 5로 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상황에서는… 저희들은 제천시를 위해서 엄청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좀 더 배려하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말씀을 여기 위원장님… ○ 김호경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업시행 협약을 2022년도 8월 달에 했어요. 그렇죠?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네. ○ 김호경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의회에서 의결된 거는 2023년도 9월이에요. 1년을 넘게 검토를 했어요. 근데 그 1년 동안 검토하면서 사백몇십억이 사업비에 반영이 안 됐다는 거를 이걸 지난 다음에, 의회 의결을 받고 나서 알았다고 그러면 개발공사의 문제 아닙니까?

그걸 어디 제천시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위원님, MOU는 구속력 없는 선의의 어떤 그런 거고 나중에는 여기서 주기로 한 거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봤더니 483억의 어떤 그런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 김호경 위원 아니, 그거를 터무니없이 그렇게 추가가 들어갔으면은 2022년도에 협약 체결을 했으면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도의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그동안… ’22년도면 지금 몇 년도입니까?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아니, 그렇게 하고 나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그래서… ○ 김호경 위원 3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올해부터 1차 협의, 2차 협의, 3차 협의 계속합니까?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그래서 위원님한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주택을 해서 돈을 벌면은 그런 거를 어느 정도 보조금을 우리가 대신해서 내줄 수 있다는 그런 거를 지난달, 한 3개월 전에도 말씀을 올린 겁니다. ○ 김호경 위원 아니, 주택을 못 하게끔 했습니까?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아니, 더 이상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 김호경 위원 아니 못 하게 했습니까, 저희들이? ○위원장 이태훈 사장님! ○ 김호경 위원 민원 해결해 갖고 오라 그랬던 거지 우리가 못 하게 했습니까? ○위원장 이태훈 사장님!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예. ○위원장 이태훈 위원님!

사장님, 좀 단어 선택에 신중을 기해서 말씀하세요.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훈 진짜 듣기 거북하네요. ○ 김호경 위원 아니, 사장님이 좀 이상하게 말씀하시는데…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아니… ○ 김호경 위원 우리가 부지 현물을 줄 때부터 아파트 하는 걸로다가 해 가지고 다 승인이 된 거예요.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아니, 지금 부채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부결이 됐잖아요.

이게 이제는 우리가… ○ 김호경 위원 그리고 4산단 같은 경우도 2023년도에 출자금 증액할 때 “제천 4산단, 이거 출자 안 해 주면 4산단 못 합니다.” 그래 갖고 출자했는데 지금 와 갖고서 그때하고 얘기가 틀리잖아요.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아휴, 한번 위원님 가 보세요. 4산단은요, 아무리 문외한이라도 공사비가 폭증하는 곳입니다. ○ 김호경 위원 아니, 공사비용이 추가되든 안 되든 저희들이 세세한 것까지는 그것까지 파악할 수는 없는 거고.

이 사업 시행은 제천시하고 협약 체결하고서 1년을 넘게 검토를 하고서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받았는데 1년 동안에 검토하면서 사백몇십억 추가되는 거를 모르냐고요, 글쎄.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저희들은 바로 확인한 다음에 몇 개월 내에 483억이… 이게 제천시 자료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바로 이의 제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과연 알고서, 제가 그거를 하겠다 그러면 저는 배임, 바로 구속입니다.

배임입니다, 그거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 김호경 위원 지금…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제천시하고 의견을 모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 김호경 위원 하여튼 하고 안 하고는 개발공사에서 선택할 사항이고…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예, 그렇습니다. ○ 김호경 위원 그렇죠?

결정해야 될 사항인데 이렇게 요구사항이 있으면은… 봐요,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1월 달에 1차·2차·3차·4차까지 지금 협의를 했어요. 아니, 1차에서 쫙 협의 내용을 줘 가지고 시에서 수용하고 못 하고 그러면 심의위원회 해 갖고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끝나야지 1차에서 안 되면은 2차에서 또 요구사항이 늘고, 3차에서 요구사항이 늘고, 4차에서 요구사항이 늘고…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그 내용은 잘 살펴보시면 저희들이 어떻든 간에… ○ 김호경 위원 아니 제가…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제천시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뜻이라는 겁니다. ○ 김호경 위원 아니, 제가 다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할 때보다 요구사항이 늘어났고 개발공사에서는 모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거, 계획성이 있습니까? 전담 직원들이 있는데 직원들이 부족하면은 거기에 맞게끔 증원을 해야 되는 거고 맨날 인원이 없다, 사람이 없다, 저희들이 사람을 못 쓰게 했습니까?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저희들이 판단한 거는 정확하고요. ○ 김호경 위원 지금…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저희들이 일정상으로도 늦지는 않습니다. ○ 김호경 위원 계획 잡으면은…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1차·2차·3차 얘기하신 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어떻든 간에 제천 4산단을… ○ 김호경 위원 4산단은…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하기 위한 그런… ○ 김호경 위원 원래 맨 처음의 계획은 2026년도 상반기에 착공을 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그런데 그 전제조건이 483억 원이… ○ 김호경 위원 아이, 어찌 됐든…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우리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천시에서 저희한테 넘어온 로우 데이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최소화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런… ○ 김호경 위원 아니, 제천시에서도 착오가 있어서 그런 거지 일부러 430억이라는 큰 금액을 숨겨 놓고서 협약을 맺었겠냐고요, 개발공사하고.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아니 위원님, 그러면은 한번 가 보시면요, 거기에 그… ○ 김호경 위원 아이, 됐어요.

그 얘기 그만해요. 그만해요.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암 발파 공사비라든지… ○ 김호경 위원 아이, 그만해요, 그만해요!

아니, 협약할 때 그러면 그 430억이라는 거를, 눈뜬장님이에요, 개발공사는 직원들이 전부 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아니, 그런 거는… ○ 김호경 위원 사장님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나중에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하는 거지 무조건 그거를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 김호경 위원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천의 체험하우스, 임대주택 도시재생사업, 진행되는 사업들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거 있습니까?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정상적으로 추진되는데요.

그것도… ○ 김호경 위원 일정대로 되고 있냐고요, 제 얘기는!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위원님, 그것도 제천시라든지 국토부하고… ○ 김호경 위원 하…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일정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지 저희들 직원들이 일방적으로 늦추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는 전문가이고, 무조건 저희들이 그렇다고 밀어붙일 수도 없는 거잖아요.

제천시의 의견이 있는 거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 김호경 위원 최고 전문… 제가 직원들 일 못한다 소리가 아니고 직원들이 이 업무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변동이 생기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은 뭘 해야 됩니까? 정상적으로 진행되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다 일이 늦어지니까 착공시기가 늦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준공시기도 늦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그러니까 사업비 적자가 나오고 제천시에도 부담이 되고 주민들한테 부담되고 공사한테도 부담되니까 이거를 최적의 방안을 찾아가다 보니까 그게 늦어지는 거지, 그게 아무 문제없이 늦어지고 저희들이 게을러서 늦어지는 거는 아니라는 거를 말씀 올립니다. ○ 김호경 위원 사장님, 내가 얘기를 하면은 수도 없이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마는 개발공사 목적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그렇죠?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그렇습니다. ○ 김호경 위원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거죠, 그렇죠?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맞습니다. ○ 김호경 위원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를 얼마나 했어요?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을 하면서 지역업체에다가 최소한도로다가 하도급 줘야 된다고 말 한마디라도 한 직원들이 있습니까?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제가 엄청 많이 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 김호경 위원 많이 하면 뭐 합니까?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지금 현재 지역업체 보유율이 한 73%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호경 위원 그게 뭐 어떤 의미의… 아니, 제천에 청주업체에서 가서 하는 게 지역업체라고 할 수 있어요?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일단은 저희들이 100억 이상 공사는 전국으로 발주합니다. ○ 김호경 위원 아이, 이거 발주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하도급 얘기하는 거예요, 사장님!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강제로 제천업체를 주라고 압박할 수는 없는데 권고는, 70% 이상 주라고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 김호경 위원 지금 제천에 도시재생사업이고 하는 사업 중에서 제천의 지역업체들이 참여해 갖고서 하도를 하는 게 있냐고요.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 김호경 위원 장비요?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관급은… ○ 김호경 위원 지금 도시재생 청전동 철거하는 거 장비 어디서 합니까, 철거하는 거?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아직은, 거기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회사인지는 모르겠는데요. ○ 김호경 위원 아니, 장비 다 외지에서 와 갖고서 하고 있잖아요.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기본적으로 장비와… ○ 김호경 위원 아니, 사장님 현장에 안 나가 보고 말로만 자꾸 우문현답, 우문현답이지 말이야, 현장에 나와보지도 않고서.

아니, 문제가 현장에 있다 그러면은 나와서 해결할 생각을 해야죠. 제가 아무리 지역업체를 주라고 그러면은, 그런 거 보고 안 됩니까?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지금 도시재생사업은 초기 단계이지 않습니까? ○ 김호경 위원 그런 거 보고 안 되냐고요, 사장님한테.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지금 해체 공사도 제천업체는 아니지만 충북 지역업체로는 알고 있습니다.

충북도 우리 지역으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제천으로만 제한하는 거는 지방계약법 위반입니다. ○ 김호경 위원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는데 제가 아까 왜 달라고 그랬는지 알았습니까, 사회공헌활동? 청주만 충북도입니까?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이거 청주만 그런 거 아닙니다.

저희는… ○ 김호경 위원 여기 거의 대다수예요. 지역에 뭐 한두 건이야 있지, 있기야.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제천도 하고 있고 저희들은 골고루 다 하고 있습니다. ○ 김호경 위원 아니, 제천에 한 거 뭐가 있어요? 내가…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골고루 다 하고 있습니다. ○ 김호경 위원 눈을 씻고 보고 있어요, 지금.

하여튼 진짜 말보다는 행동이고 실천에 옮겨야지, 우리 사장님은 충북개발공사의 오너예요.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다 직원들한테 모범이 돼야 되는 거고 사장님 말씀이 직원들이 다 본받아야 되는 건데 지금 사장님이 우리 상임위에 와 갖고 말씀하실 때마다 다 지금 한 얘기하고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거하고 전혀 같지가 않아요.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 김호경 위원 제가 오죽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일관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 김호경 위원 일관적으로 일반화시키는 거죠. ○위원장 이태훈 김호경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이따 다시 하시죠.

너무 과열되시네. ○ 김호경 위원 일반적으로 그렇게 두말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상임위가 어디 애들 장난하는 데입니까, 사장님하고?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위원님,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위원님들 존중하고요. ○ 김호경 위원 존중은, 존중한 적이 어디 있어요? ○위원장 이태훈 사장님, 사장님도 발언하실 때 같이 발언 안 물리게끔 발언을 해 주세요.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알겠습니다. ○ 김호경 위원 우리는 존중받으려고 하는 생각도 없고요, 우리 사장님.

하여튼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되는 거 있으면은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수행해 갖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알겠습니다. ○ 김호경 위원 이 사업계획 같은 것도 계획성 있게끔 계획에 맞춰 갖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네, 알겠습니다. ○ 김호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훈 예, 위원님 이따가 추가 질의해 주세요.

하여튼 정리하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진짜 다시 한번 재차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발언하실 때 단어 선택이든 말씀 주실 때, 제가 예전에도 그랬는데 사장님께서 저희 상임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그리고 그 주택 건만 나오면 ‘우리는 하려고 그러는데 니들이 안 해 줘서 못 해 줬다’ 이런 스탠스(stance)로,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지난번에 사장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직원분들도 우리 전문위원실에 전화해서 우리 검토보고가 뭐가 문제냐는 둥 그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맞는 겁니까, 이게 진짜?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훈 다시 한번 제가 재차 당부 올리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네. ○위원장 이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규 위원 박용규 위원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59쪽의 검토 중인 신규사업 중 옥천 동이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진상화 사장님, 본 위원의 말 끝나고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네. ○ 박용규 위원 제가 가만히 듣기로는 우리 사장님이 여기 뭐 항의하러 오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업무 보고하러 온 곳이잖아요. 따지러 온 게 아닙니다. 본 사업은 충북개발공사에서 검토 중인 3개의 신규 산업단지 중 하나라고 알고 있어요.

현재 옥천이 타 후보지에 비해 얼마나 우위에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또 타당성 검토가 어떻게 나왔는지 또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절차를 통해 지구 지정과 사업화로 이어질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충북 남부권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 사업이 갖는 전략적 의미를 고려할 때 이 사업은 옥천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혹시 옥천군과 협력하는 등 후속 계획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동이 지역은 경부선 라인에 있고 대전하고 인접하다 보니까 공사비라든지 땅값이 너무 비싼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천 4산업단지하고 비슷한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옥천군하고는 실무적으로 계속해서 협의되고 있고요. 다만 보조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지리적 위치를 갖고 있지 않나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거는 위원님 실무자, 책임자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박용규 위원 예.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이현근 처장님… ○스마트밸리산단처장 이현근 스마트밸리산단처장 이현근입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옥천군 지역이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구역 지역입니다. 본 구역이 2구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구역이 농림지역이라든가 자연녹지지역이 안 되고 계획관리지역에 입지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물론 옥천군에서 심도 있게 부지 위치를 정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보상비 차원에서 저희가 7월 달에 보상 컨설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상비를 감정을 해 봤거든요. 거기서 약 100억 원이 증가되는 걸로 지금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옥천군에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는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보완하고 있는 사항인데 옥천군에서 검토하고 있는 그걸 바탕으로다가 최종 검토는 하고 있지만 약 150만 원까지 조성원가가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가지고서 매주 옥천군 실무팀장하고 과장님하고 주무관하고 상의를 하고 있고요. 내용은 옥천군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적으로 위원님도 알다시피 여기가 100만 원 이하가 돼야만 분양성이 있다라고 다들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 조성원가를 맞춰 놓고 어떻게 하면은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고, 만약에 옥천군하고 저희가 논의가 잘된다라고 하면은 이후 절차는 저희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사업 타당성을 본격적으로 의뢰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옥천군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추정 조성원가가 150만 원, 즉 재무적 타당성이 안 나온 상태에서 올리면은 공기업평가원에서 타당성 부결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어느 정도 안고 저희가 용역을 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거의 매주 상의를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결론이 나오면은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규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옥천군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질의입니다. 충북개발공사에서 2020년부터 추진해 온 옥천군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2025년 6월 다(多)가치동행센터 개관을 끝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간 성실히 사업을 추진해 주신 개발공사에 감사드리고, 특히 해당 시설이 주민 참여도와 만족도가 매우 높은 거로 나타났어요.

하지만 옥천은 도내 다른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사업 비중이 낮은 편입니다. 이에 대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금 현재 진행률이 61.8%로 알고 있어요.

첫째, 충북개발공사 차원에서 옥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신규 전략사업 발굴이 현재 진행 중인 것이 있는지 또 추가로 검토 중인 사업이 있다면 어떤 구체적인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최근에는 옥천은 다 마무리됐고요. 추가적인 도시재생사업은 옥천군하고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 박용규 위원 글쎄, 앞서 우리 김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북개발공사는 충북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옥천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이잖아요.

단순한 개발을 넘어 실질적인 정주여건 개선이 절실합니다. 도시재생 이후 이제는 산업단지, 주거복지 등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후속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옥천이 도내 균형발전의 중요한 축임을 잊지 마시고 공사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참고로 작년에 영동에도 있었고요.

또 지난달에 괴산에도 있었지마는 지금 현재 옥천군 동이면에 충청북도와 같이 리모델링, 어떤 주거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거 혹시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 박용규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훈 박용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영호 위원 황영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자료 2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청주 밀레니엄타운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레니엄타운 주로 2공구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우리 밀레니엄타운 2공구가 기존의 업무·숙박시설에서, 그러니까 청주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가 5월 26일 날 있는 거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맞습니다. ○ 황영호 위원 심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심의 결과는 긍정적으로 나왔고요.

실질적인 재해하고 교통영향평가의 마무리가 이제 돼서 고시는 이번 주 아니면 늦어도 다음 주에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황영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 업무숙박시설 용도에서 유통·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까?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네, 그렇습니다. ○ 황영호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내부적으로는 나왔는데요, 고시되는 그런 행정절차… ○ 황영호 위원 고시 시점이 지금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6월 중으로 돼 있는데…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약간 좀 늦어지고 있어 가지고요, 이번 달 안으로는 될 거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 황영호 위원 이번 달 안으로는 그러면 밀레니엄타운 2공구가 기존의 업무·숙박시설에서 유통·공동주택용지로, 공동주택지역으로 변경이 돼서 우리가 향후 공동주택 사업을 하는 데 어떤 걸림돌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해소가 된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사업계획 변경이 돼야지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고 매각을 할 수 있으니까요. ○ 황영호 위원 내부적으로는 하여튼 그렇게 결론이 났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네, 그렇습니다. ○ 황영호 위원 자, 그럼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저희가 2공구에 대해서 그동안 제너시스비비큐 사와의 계약 관련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예. ○ 황영호 위원 계약 관련 내용과의 그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없어요?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그거는 1공구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2공구, 1공구와 2공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뒤에 2공구는 4만 2,000인데, 비비큐 같은 경우는 2년 전까지 기본적으로 계약금 50%만 냈고 현재까지는 토지대금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곱 차례에 걸쳐서 빨리 대금 납부 독촉을 했습니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알아서 좀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는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달 안으로는 해지 통보 및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 황영호 위원 그러니까 2년간 지금 계약금 50%만 납부를 하고, 그렇다 그러면 통상적인 매매계약 관행에서 볼 때 2년간 그걸 갖다가 납부도 안 하고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사장님께서는 이번 달 중으로 그렇게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다,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검토가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다 끝났고요, 실행만 남았습니다.

기업이 최근에 아시겠지만 너무 경기가 안 좋아서 저희들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좀 양해를 했는데 더 이상 저희들이 공기업으로서 이거를 양해할 수 없고요. 또 이건 나중에 추가적으로 공사비를 안 내면 저희들이… ○ 황영호 위원 자, 제가 지금 지적하는 사항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개발공사에서 개별 기업의 어려움, 경제 상황의 어려움을 갖다가 우리가 물론 그걸 갖다가 감안하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은 공공의 기관으로서 여러분들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 주관적인 해석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나중에 특정 기업에 대한, 특정 사에 대한 어떤, 여러분들은 의도치 않았지만 그것이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엄중하게 문제가 발생했고 조치를 취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지금까지 일곱 차례나 여러분들께서 공문을 통해서 하여튼 관계사에 여러분들의 의사를 전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랬다면 저는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동안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시점에서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계약 불이행에 대한 비비큐 사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을, 지금 7월 중으로는 검토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검토할 것이 아니고…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실행하겠습니다. ○ 황영호 위원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십시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알겠습니다. ○ 황영호 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하여튼 비비큐 사와 관련된 것은 계약 시점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진행되는, 그러니까 특정 업체에, 예를 들어서 전체 부지의 20% 이상을 갖다가 어떤 개별 기업이 이렇게 계약을 했던 이런 부분 등등 여러 가지로 하여튼 과정상의 문제점들이 제가 좀 의문 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개별적으로… 이게 자료로 있지 않습니까, 제너시스비비큐와의 계약 체결서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일련의 과정 일지, 이거를 정리해서 저에게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알겠습니다. ○ 황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훈 황영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종오 위원 변종오 위원입니다. 자료 48쪽 도립 파크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도립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우리 개발공사가 위수탁 협약 체결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네, 그렇습니다. ○ 변종오 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6월 달에 착공을 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까?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지금 현재 주변 정리라든지 관로공사라든지 일부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초기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변종오 위원 정상적인 착공은 그럼 시작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네, 그렇습니다. ○ 변종오 위원 그럼 앞으로 도립 파크골프장의 추진계획은 어떻게 지금 잡아가고 계시는 겁니까?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현재 계획상으로는 9월 말까지 끝내는 거로 됐는데요. ○ 변종오 위원 9월 말까지?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현재 이 계획은 지나친 우기가 없다는 전제조건이고요. ○ 변종오 위원 그렇죠.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비가 오면 조금 늦어질 수 있는데 큰 틀의 기본은 9월 안에 다 끝날 겁니다. ○ 변종오 위원 사장님, 지금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동물위생시험소 이전의 문제가 좀 있잖아요, 영동으로.

어쨌든 중앙하고 이렇게 불협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거와 우리 도립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하는 거에는 큰 영향은 없다고 봅니까?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제가 봐서는 지금 거기 위생시험소가 A지구·B지구·C지구가 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A지구고 그 옆으로 수름재 쪽, 내수로 쪽은 C지구인데 이쪽은 아무 문제가 없고요. ○ 변종오 위원 초지 쪽만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쪽이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예, 초지 쪽은 문제가 없고요, 예예.

지금 위생시험소는 영동으로 이전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영동에도 가봤는데요, 사업지가 엄청 좋습니다, 구릉지도 돼 있고 굉장히 아담하게 돼 있는데. 비용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건데 제가 봐서는 너무 지금 500억 이거 때문에 오해를 받아서 중투위인가 거기서 부결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또 다들… 이게 지금 현재 예방과 그다음에 육성하는 건데 이게 같이 있는 것들이 좀 약간, 그게 더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거는 이전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게 이전된 다음에 나머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 변종오 위원 1차 사업 45홀은 초지 조성 부분에 하는 사업이라 동물위생시험소 이전과는 별개로 어쨌든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한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그렇습니다. ○ 변종오 위원 네, 그렇게 저희들도 알겠습니다.

다음은 넥스트폴리스 조성사업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한번 추진상황을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넥스트폴리스 승인 고시가 난 겁니까?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네, 그렇습니다.

아까 황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밀레니엄타운하고 같이 갔던 건데요. 넥스트 산업단지는 7월 초에 정식 고시가 났습니다. ○ 변종오 위원 이제부터 시작이네요.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당초 57만 평에서 34만 평으로 축소 조정이 됐고요. 지금 현재 밀레니엄타운 2공구 이거 고시만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충북개발공사 전 임직원들의 굉장히 좋은 성과고 앞으로의 롤모델이 될 거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 변종오 위원 밀레니엄타운 내의 2공구 문제는 존경하는 황영호 위원님께서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의견을 주셨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구 지정해서 숙박시설을 일반 공동주택지로 이렇게 바꿔서 시가 어쨌든 승인이 난 거죠, 이 부분도.

그렇죠?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그렇습니다. ○ 변종오 위원 그래서 차질 없이 추진해서 이렇게 점검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넥스트 산단에 대해서는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쪽 편 저쪽 편 갈려져 가지고 이쪽으로 우르르 몰렸다 저쪽으로 우르르 몰렸다 아니면 또 이쪽으로다가 새로 규합하고 저쪽으로 하고, 저희들한테도 주민들한테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하는 그런 전화들도 오고 그러는데 이제 시작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이게 민원 부분이죠, 그렇죠? 어쨌든 보상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하나 민원 주민들과 가깝게 접근하셔서 보상 협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보면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그 철도 부지, 지금 넥스트 산단하고 정상, 정북 이렇게 철도와 이격거리를 두고 나서 아마 우리 지구가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예예, 그렇습니다. ○ 변종오 위원 나머지 그 부분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지금서부터 그거를 민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이 부분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철도 부분까지 다 어쨌든 저희들이 산업단지에 포함시켜서 민원에 대한 어떤 저항 없이 그런 부분이 잘 협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예, 그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변종오 위원 네, 사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훈 변종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 괜찮으세요? ○ 김호경 위원 하도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아 갖고 질의 안 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죄송합니다.

별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제가… 사장님, 사장님 열정을 저희가 알아요. 잘 아는데 저희 상임위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사장님은 너무 저희 상임위를 공격적으로 대하시는 것 같으세요.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태훈 저희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개발공사를 존중할 테니까 개발공사에서도 우리 상임위를 존중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 올리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훈 이게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말씀이 100% 다 정답이 아니듯이 우리 개발공사 진상화 사장님 말씀 또한 100% 정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게 아구를 물려서 맞춰가는 과정인데 그러다 보면 이래저래 또 메시지가 나올 수 있지만 사장님께서 그래도 좀… 저희도 존중할 테니 개발공사도 저희 상임위원회를 좀 존중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 올리겠습니다, 사장님.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1분만 발언 기회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 이태훈 예, 사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아닙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아까 변종오 위원님하고 황영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 건소위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변종오 위원님하고 김호경 위원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특별히 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밀레니엄타운하고 아까 말씀하신 넥스트, 지금 명칭이 클래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산업단지에 직접 오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격려도 해 주셨습니다. 자본금도 좀 늘려 주셨고요.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한테 진짜로 무릎 꿇고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때로는 제가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급하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조금 결례스럽고, 조금이 아니라 많이 결례스러운 것도 있는데요. 어떻든 간에 저의 충정 또 개발공사의 충정은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충청북도하고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일하고 있다는 거는 조금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태훈 예, 사장님. 맞습니다.

전반기에 우리 상임위 활동을 해 주셨던 김호경 위원님이나 변종오 위원님께서 아마 많은 도움을 주셨고 또 거기에 대한 애착과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 당부의 말씀을 올리는 거니까 사장님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저도 재차 당부 올리고요.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훈 김호경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내용은 나중에 추후에 사장님이 따로 설명드릴 시간이 좀 있었으면, 저도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장 진상화 예, 반드시 저희들이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태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준비해 주신 충북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충북개발공사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식품의약국 및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바이오식품의약국 라.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위원장 이태훈 바이오식품의약국장님께서는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계시므로 바이오식품의약국과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일괄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 후 바이오식품의약국과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이오식품의약국에 각별한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바이오식품의약국 전 직원은 ‘글로벌 첨단 바이오산업 중심 도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각종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바이오식품의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일 바이오정책과장입니다. 정진자 첨단바이오과장입니다. 안은숙 식의약안전과장입니다.

정길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총장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은 3개 과 11팀으로 구성돼 있고 정원 51명에 현원은 55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 643억 7,400만 원이며 총예산 대비 99.7%인 642억 1,400만 원이 정책사업비로써 바이오산업 육성과 연구개발 지원, 바이오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사업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쪽,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5년 바이오식품의약국은 ‘글로벌 첨단 바이오산업 중심 도약’을 비전으로 정하고 3개의 전략목표 아래 11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글로벌 바이오클러스터 조성 및 혁신 생태계 강화를 위해서 바이오산업 생태계 활력 증진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첨단 바이오 기반 융복합 전략산업 고도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K-화장품 육성을 위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일상 속 안전한 식의약 환경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서 건강하고 특색 있는 음식문화 확립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부터 28쪽까지 현안사업과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은 바이오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를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1사무국 2부 1위원회사무국 4개 팀과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29명에 현원은 26명입니다. 전임 직원 6명과 바이오식품의약국 직원 18명이 겸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총 181억 9,500만 원이며 기본재산과 자산보유액 내역, 임원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은 ‘글로벌 바이오 R&D 허브로 퀀텀 성장’을 비전으로 정하고 2개의 전략목표 아래 8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바이오산업 네트워크 및 혁신기반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BIO KOREA 2025 개최 등 6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화장품산업 미래혁신 생태계 구축입니다.

이를 위해서 K-뷰티 글로벌 도약을 위한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개최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3쪽부터 16쪽까지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주요 현안사업과 2025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과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전 직원은 금년에도 글로벌 첨단바이오산업 중심 도약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바이오식품의약국과 바이오진흥재단의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오송바이오진흥재단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위원장 이태훈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시기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건에 한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경 위원 김호경 위원입니다.

우리 바이오식품의약국 권영주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제천국제한방천연물엑스포 개최를 위해서 요즘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제천의 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관련돼 갖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엑스포 개막이 이제 두 달여, 2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2025년도 9월 20일 날 시작을 하면은 한 달 동안 엑스포를 개최하게 되는데 지금 세부 실행은 다 수립이 된 거죠?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세부 실행계획은 7월 중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 김호경 위원 아직까지 완료는 안 됐고요?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그렇습니다. ○ 김호경 위원 입장권은 지금 사전 판매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목표치에 몇 프로 정도 판매됐다고 봅니까?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현재 4억 2,000만 원 정도 판매했고요.

전체 26억 원 정도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한 10% 약간 안 되는 수치, 한 9%에서 10% 사이의 목표를 이뤘는데 예년에 비해서 약간 판매를 하기가 기업 여건도 안 좋고 해서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 김호경 위원 지금 어려운 상황이어 가지고 수익금을 한 32억∼33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대다수 수익금이 입장권 판매잖아요, 그렇죠?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그렇습니다. ○ 김호경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입장권 판매하는 데 있어서 어렵더라도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 워낙에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지마는 더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엑스포 개최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예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게끔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국내·국외 바이어 참가국들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됐죠, 그렇죠?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 그렇습니다. ○ 김호경 위원 지금 예상은 해외 30개국인데 지금 더 많이 늘어났죠?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당초 250개 사 목표로 했습니다.

목표에는 국내 200개, 국제 외국 한 50개 정도, 그런데 현재 추진한 상황은 317개 정도 확보를 했고요. 그중에서 국내는 한 245개 그리고 해외 한 70여 개 기업과 미팅해서 현재 기업 유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호경 위원 지금 기업 유치에 대해서는 예상했던 것보다 상회하게끔, 많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참가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도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나 또 엑스포를 제천에서 하게 되면은 제천 같은 경우가 이때 9월 달에 태풍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기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안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함께 대책도 다 세워 놓고 있습니까?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총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호경 위원 예, 우리 정길 국장님…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정길 제천엑스포 사무총장 정길입니다. 9월∼10월에 태풍도 오지만 사실 최근 5년 동안 강우 통계를 보면 저희 행사 기간 중에 한 9일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종합상황실을 꾸리는 단계가 아니라 세부 실행계획이 완료가 되면서 종합상황실을 꾸리게 되는데요. 그때 강우에 대비 그다음에 태풍에 대비, 돌풍에 대비한 안전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워서 잘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 김호경 위원 전에도 저희들 엑스포 하면서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배수 문제라든가 그리고 주차장이 포장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주차장은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죠?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정길 주차장은 지금 저희가 행사장 바로 옆에 메인 주차장이 있는데요. 차량이 통행하는 데는 파쇄석으로 다짐작업을 하고 나머지 주차공간은 마사토에다가 화학약품 처리를 하면 경화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차량의 통행이 원활하게 하고 그리고 약간의 구배를 줘서 배수는 문제없이 진행이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행사장 내에서도 지금 전시관이라든가 각종 관 주변에 흄관이라든가 이런 거 배수로를 설치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시공사가 강우가 발생했을 때 즉각 투입돼서 대처하는 걸로 지금 일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호경 위원 그리고 제천의 지역업체 클레이맥스에서 물품 후원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주차장 같은 데 물품을 후원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정길 클레이맥스에서 후원한 거는 투습형 보도블록인데요.

그게 한 4만 5,000장 정도 어제 협약 체결을 맺었습니다. ○ 김호경 위원 주차장에 깔 겁니까?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정길 지금 아마 차량 무게를 버티기에는 보도블록의 하중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메인 게이트 앞에 굉장히 넓은 광장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관람객들이 이용하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메인 게이트 앞하고 주 동선에 일부 배치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호경 위원 그래요, 하여튼 행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각종 안전사고도 미리 사전에 대비를 해 주시고 그런 투습 블록 같은 경우도 인도 같은 데, 사람이 걸을 수 있는 데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비포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질퍽질퍽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정길 예. ○ 김호경 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갖고 행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정길 네,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도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그다음에 관람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 김호경 위원 그리고 또 행사 진행함에 있어서 혹시나 문제점이 있거나 이러면은 우리 상임위로다가 즉시 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정길 예, 잘 알겠습니다. ○ 김호경 위원 우리 국장님 따로 또 하실 말씀 있습니까?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국장 권영주입니다.

저희가 세부 실행계획 수립하고 또 입장권 판매, 조금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김호경 위원님께서 어느 특정 기관을 이렇게 연결해 주셔 가지고 입장권 판매를 한 1,000매 정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고 그리고 업무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위원님께 상의드리고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호경 위원 예, 하여튼 제천천연물산업엑스포가 우리 제천에서 세 번째 하는 엑스포인 만큼, 이제 천연물에 대해서는 제천에 모든 기반이 갖춰져 있고 그 기반을 토대로다가 천연물산업을 실질적으로 산업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엑스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 권영주 국장님을 비롯해서 정길 사무총장님, 정진자 과장님 함께 노력하셔 가지고 성공적으로다가 엑스포가 끝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호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훈 김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규 위원 박용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설명자료 17쪽의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공공심야약국이 청주·충주·증평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확대 계획은 없는지 또 왜 지금 이게 몇 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대가 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박용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도내에 6개의 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연장시간을 22시부터 01시까지 3시간 동안 시간당 4만 원씩 이렇게 저희가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약사회에서 굉장히 확대하는 데 어려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연중 휴무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또 약사가 약국에 계속 상주해야 되고 수입 대비 판매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약간 참여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 저희는 약사회와 계속 협의해서 약사의 공익성, 약국의 공익적인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인구소멸지역 약국은 상당히 외지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약사들이. 특히 우리 위원님 지역구인 옥천군 같은 경우에도 약사들 대부분이 대전에서 출퇴근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가 해결하려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 시간당 4만 원을 한 6만 원 정도로 이렇게 늘리고, 그리고 휴무도 월 1회 이상 자율적으로 휴무하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시간도 22시부터 하는 걸 21시부터 하는 거로 해 가지고 그런 제도 개선을 해 가지고 저희가 복지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이 내용을 현재 기재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답이 안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제도 개선은. 그래서 제도 개선을 약간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약사들의 참여가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용규 위원 글쎄, 본 위원이 볼 때도 약사분들 시간당 4만 원 주면 이게 조금 현실하고 맞지 않아요.

그리고 또 지금 시간도 22시부터 01시까지 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9개 읍·면이 8시만 되면 저녁이에요, 어르신들 다 주무신다고. 그래서 이 시간을 좀 조율을,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밑으로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심야에는 119 불러서 가죠.

조금 애매할 때 이렇게 약방을 찾는 것 같은데, 그래서 시간도 좀 조율해 주시고. 현실적으로 이거 수당이 4만 원은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도 또… 이게 제가 볼 때는 도시에는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저희같이 면 단위라든지 읍 단위는 정말 급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여론조사도 좀 해 보시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셔서 꼭 필요한 지역에는 약방이 개설돼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같은 페이지의 마약류 예방을 위한 취급 관리 및 교육·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치료비 지원을… 84건,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를 지원한 것이 9명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을 55회 했고, 마약류 예방 캠페인 등 홍보활동 추진을 5회 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했으며 대상은 누구였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규 위원 예, 그러시죠. ○식의약안전과장 안은숙 식의약안전과장 안은숙입니다.

박용규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약류 익명검사 84건은 저희들이 당초에 마약류 키트를 연초에 150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120개를 보내고 마퇴본에 30개를 보내서 저희들이 현재 150개가 배부된 상태인데 그 가운데서 검사를 받은 사람이 84건이 되겠고요.

그리고 마약중독자 치료는 지금 인천 참사랑병원하고 대전에서 치료받는 사람이 9명이 있습니다. 그분들 1,600만 원을 지급했고요. 그다음에 대상별 맞춤 오남용 교육 55회는 학생들, 학교 밖 청소년들, 외국인들 또 노무관리사,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기업체의 인사노무관리사 이런 분들 한 게 55회, 상반기에 55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캠페인 보시면 가장 저희들이 특징적인 게 지난번에 조달박람회를 했잖아요, 조달박람회, 호텔에서. 엔포드 호텔에서 했을 때 그때 이런 식으로다가 해서 박람회도 하고 저희들이 부스를 설치해서 하고, 청남대에서도 외식업이나 아니면 이미용업자들 이런 데 할 때 교육을 저희들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용규 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 각별히 신경 써서 하고 있지만 마약류는 이게 음지에 있는 거거든요, 나타나지 않는데.

지금 현재 우리 청소년들에게 제일 위험성 1위가 마약 중독이에요. 그다음에 2위가 도박, 지금 폭력은 4위로 이렇게 밀려났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도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교육도, 홍보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도에서, 현대사회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지금 마약이거든요. 성인들에 발맞춰서 우리 청소년들도 여기에 거의 따라가는 그런 추세, 통계자료를 보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도에서 더 폭넓게, 광범위하게 홍보도 하시고 계도도 하셔서 마약 중독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의약안전과장 안은숙 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 박용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훈 박용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영은 위원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오늘 좋은 기운을 줘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주요사업 설명서에 있는 K-바이오 스퀘어 조성 사업 관련에 대해서 짤막하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약 2조 7,600억 원이 들어가는 아주 대형 프로젝트예요. 그렇죠? 이 조성 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했을 때 이 통과를 위한 현재 진행사항하고 혹시 또 사업 지연이나 사업 규모 축소 등 리스크에 대비한 대책은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K-바이오 스퀘어는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작년 연말 국가바이오위원회의 계획에 담아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연말에 불미스러운 사태로 인해서 사업을 정부부처에서 약간 후순위로 미루어 놔 가지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동안 새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발표한 첫 번째 계획에도 K-바이오 스퀘어 조성 계획이 포함되도록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정부 관계부처에 계속 지속적인 건의를 해서 그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 이어서 우리 지역의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인 이 사업이 순연할 수 있도록 여러 각계의 열정과 또 관심과 이런 걸 전달해서 충분히 반영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업 축소 리스크는 일단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또 토지부담금만 해도 8년간 6,914억, 18만 4,000평에 대해 LH 쪽에 토지대금을 납부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청주시와 50 대 50으로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청주시와 그리고 도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재정 부담을 하겠다는 그런 합의를 이루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지만 국가의 AI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산업이 육성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저희가 꼭 이루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임영은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이게 아주 대형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우리 충북도와 청주시에서 앞으로의 그 역할을 충분히 소통과 협의를 해서 진행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또 걱정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해서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충북도에서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좀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상임위에서 대정부 건의안도 해 주셨고 또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신 그런 덕택으로 또 많은 기관에서 우호적인 그런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을 드리고. 또한 중앙정부와도 관계를 긴밀히 해서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그런 자료를 저희가 신속하게 제출하고 또 공감대를 만들고 이렇게 해 나가서 순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임영은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사업설명서에는 없지만 한 가지 최근에 벌어지는 음식업 관련된 사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대선 전부터 사회적으로 음식점에 혼란을 일으켰던, 특정 기관이나 단체를 사칭해서 음식 주문을 해 놓고 오지 않는 그런 사건들이 지금 충북 내에서도 벌어지고 있걸랑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들은 적 있는지 아니면 들은 적이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저도 음식을 주문해 놓고 오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런 사례를 언론을 통해서만 들었고 또 음식점이 아닌 다른, 심장충격기 이런 주문을 하는 과정에서 물품 대금을 다른 업체로 대금을 줘야 된다고 해서 제 지인이 한 9,000여만 원 이렇게 피해를 당한 걸 제가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홍보는 우리 외식업 지부를 통해서 충분히 음식점에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임영은 위원 가뜩이나 지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든 과정 속에서 이렇게 또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 충북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걸랑요.

우리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음식점이 피해 보지 않도록, 11개 시군 외식업 지부가 있잖아요. 우리가 전단지를 만들든 아니면 저희들이 표본을 만들든 이렇게 하셔서 꼭 외식업 지부에서 음식점업의 이런 사태에 대비하고 속지 않도록 그런 걸 철저하게 이렇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도 공감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식품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서비스라든지 업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방법을 강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임영은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훈 임영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지금 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쉽게 노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음식점도 그렇지만 국장님이 예를 들어 주셨던 것마냥 저희 일례로 어제는 괴산군청에서 알림톡으로도 보내드렸는데 요새 관공서 사칭하고 아까 국장님 답변 주실 때처럼 중간에 대금 이렇게 전달하면서 그렇게 해서 사고가 많은데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식업은 정말 전화 예약받아서, 말 그대로 노쇼거든요.

근데 그거는 참 진짜 어려운 것 같아서, 우리가 그거를 요식업조합을 통해서 계도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참… 임영은 위원님 말씀 듣고 저도 생각이 많아지네요. 근데 그거는 우리 국장님께서 나중에 요식업조합 만나거나 그렇게 하실 때 그래도 재차 예약 전화받고 이러실 때 좀 당부 말씀을 드려서, 최대한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 국장님이 좀 그렇게 계도해 주시기를 저도 당부 올리겠습니다.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권영주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노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별도의 계획을 한번 만들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훈 참 근데 그게 요식업이 좀 위험하고 어려워요, 다른 거보다. 뭐 관공서 사칭이나 이런 거보다는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그분들 애로사항도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준비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사항들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제가 재차 당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바이오식품의약국 및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호경 노금식 박용규 변종오 이태훈 임영은 황영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 훈 전문위원 노형우 ○출석공무원 ·바이오식품의약국 국장 권영주 바이오정책과장 이용일 첨단바이오과장 정진자 식의약안전과장 안은숙 ·환경산림국 국장 문석구 환경정책과장 이택수 기후대기과장 차은녀 수자원관리과장 이재덕 산림녹지과장 김남훈 산림환경연구소장 이재국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사무국장 권영주 관리부장 이용일 사업부장 정진자 ·2025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정 길 ·충북개발공사 사장 진상화 본부장 이종구 안전품질실장 강창우 재경계약처장 이준철 주택도시재생처장 유승엽 스마트밸리산단처장 이현근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프린트 창닫기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