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위원 일반적으로 패소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것은 저는 조기 종결을 하는 것이 행정처분상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뜻이 전달됐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32페이지 가겠습니다.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과태료부터 시정명령, 영업정지까지 수위가 다양해요. 그러면 여기 보면 다 〇〇〇이 많아서 제가 하나하나 추적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특히나 중징계를 받은 영업정지라든가 등록말소라든가 이런 데가 우리구의 다른 과와 계약 맺은 것이 있는지를 계약포털에서 검색해 보려고 했는데, 〇〇〇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매칭이 안 되더라고요.

사후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처분 내용에 따라서 그레이드별로 처분내용에 따라서 추후에 이들과 우리구의 계약을 체결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타 부서에도 이것이 열람이 다 되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