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섭 의원 발언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여쭤보니까 이게 중앙정부에서 과다하게 예산을 계상해서 내려주신다라고 일방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 이게 불용처리되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사업들이 못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복지가 중요한 거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늘 많이 남아서 예산이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는가. 그렇다고 본다면 그 대책으로 기초지자체에 예상 추계수를 내서 그 정도 요구하고 만약에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추경을 편성해 준다든지 이런 정책으로 전환이 되어야지 일방적으로 내려주고 다 반납하라고 하면 이건 뭔가 국가예산의 구조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155쪽에 보면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보육교사 수가 줄어서 그러는 건지…… 여기도 그런 겁니까? 아동 수가 줄다 보니까 보육교사 수도 줄어서 이렇게 수당이 줄어드는 겁니까? 처우개선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직원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