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준 의원 발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볼 텐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등 유공자들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요금 감면 비율이 왜 이렇게 상이하냐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지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서울시에서 규정한 대로 따르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니까, 사실 서울시에서 이렇게 정해 놓은 대로 따르는 구가 거의 없습니다. 따르는 구가 거의 없고, 사실 참전유공자까지는 보통 80%까지 다 감면해 주더라고요.

지금 서울시도 그렇고, 우리구도 그렇고 참전유공자는 주차요금 20%까지밖에 감면을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강동, 강남, 구로, 금천, 마포, 서대문, 서초, 송파, 양천구, 중구 등등 많은 구들이 참전유공자도 80% 감면을 다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5·18민주유공자도 80%로 그냥 다 통일해서 모든 유공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든 독립유공자든 5·18유공자든 참전유공자든 다 80%로 해주는 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80%로 다 하면 예산 부담이 너무 큰지 생각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요청드려 봤는데요. 5·18민주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2명 정도 되고, 참전유공자분들도 다 합쳐도 우리가 예산을 많이 편성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우리가 조례 개정해서 다 똑같이, ‘당신은 5·18민주유공자이기 때문에 더 감면율이 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모든 유공자들에 대해서 다 일정하게 감면을 해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