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숙 의원 발언

위원 박경숙 위원입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은 충청북도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금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 정책금융기관으로 보증공급, 재기지원, 채무조정, 디지털 금융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 중심의 사업 운영에 따라 실제 정책 대상자의 금융 체감효과, 지속가능성 또 재정 건전성, 지역 간 형평성 측면에서 특정 지자체 계층에 편중된 보증체계, 디지털 격차로 인한 접근성 차이, 채무조정 제도의 효과 미흡 및 재기 연계 부족, 사고 회수관리 체계의 정밀도 및 예측기능 부족과 같은 구조적 한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고금리·고물가 환경과 자영업 부채증가, 청년층 고용불안, 지역경제 양극화 등의 구조적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 정책금융의 역할은 단순한 자금 지원에서 나아가 생애주기 맞춤형 회복과 성장 중심의 전략적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인데요. 우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좀 짧게 짧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도 있는 충북형 정책금융 지원 중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자체 정책자금 조기집행 정책을 적극 이행하여 상반기에 연간 지원 규모의 76.8% 조기 집행을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신규 보증 신청 1.4배, 지원실적 1.6배가 증가되었는데 도내 11개 시군 중에서 괴산군은 자료가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또 10개 시군 중에 유독 단양만 집행률이 30%로 매우 저조합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