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섭 의원 발언

문화예술과장님 오셨으니까. 법정 문화도시에 대해서 본예산도 운영비가 10억인가 법정 문화도시 예산이 서있죠?

여기 지금 추경예산안 신규사업 편성내역에 보면 법정 문화도시라고 지정해서 시설비, 샘고을문화도시센터.

그러니까. 사업비의 목이 법정 문화도시를 지정하기 위해서 그 당시 본예산 설명을 할 때 내년도에 그 당시에만 해도 우리가 법정 문화도시가 지정된 후에 추경을 편성을 해도 늦지 않느냐? 이런 질의들이 있었어요. 그러자 이게 법정 문화도시가 되면 됨과 동시에 연초부터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라고 그때 제 기억으로는 답변이 그랬었고. 또 지금 이 3회 추경예산안 신규사업 편성내역에 보면 법정 문화도시가 지정되었을 때 샘고을문화도시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하겠다 라고 해서 2,2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정 문화도시에 대한 세부사업 목인데 법정 문화도시 사업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

아, 그래요? 그때 본예산에, 예산서가 없어서. 대략 얼마, 10억 정도인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본예산서 한 번만.

문화예술과에 법정 문화도시에 관련된 예산서 한 번만.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문화도시가, 문화도시에 대한 심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세 번에 걸쳐서 우리가 법정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응모를 한 거 아니에요.

응모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된 거잖아요. 많이 아쉽지만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문광부에서 실시하는 법정 문화도시에 대한 사업은 금년으로 예비사업에 대한 선정은 다 끝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은.

그럼 법정 문화도시 사업이 문광부에서 끝난 사업은 아닙니까?

또 한 번 더 있습니까?

기회가 없는 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그 해에 선정이 되면 예비도시로 선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지금 예산서가 없어서. 문화도시와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가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탈락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고. 결과적으로 그것을 하겠다 라고 세웠던 예산이라면 설령 그것이 탈락됐다 하더라도 문화재단을 준비하기 위한 예산으로 이걸 보고 그렇게 쓸 수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면 세부사업에 목을 변경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는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었을 때 바로 사업을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하다 라고 제가 기억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하신 말씀은 바뀌었어요. 탈락이 되었어도 그것은 정읍의 기초문화재단을 만들기 위한 사전적 준비절차로 문화 관련된 단체들을 사업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그 예산을 써야 된다.

지금 이런 논지잖아요.

여기 보니까 7억 3천인가요? 10억이 아니라 7억 3천인 것 같네요. 그런가요? 경상사업보조금. 보조금만 7억 3천이고 관련된 예산까지 총 해서....... 어쨌든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이 목을 세부사업의 목을 변경.......

예산 성립 준칙이라든가 이런 것에 반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 같이 오셔서. 예산안 214쪽에 나와 있는 건데, 수정예산이 아니라 본예산. 예산서 214쪽에요. 안 가져오셨죠? 괜찮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문화예술과장님 말씀은 법정 문화도시로 여기에 목이 편성이 되어 있어도 그 예산을 문화인들의 활동 내지 수준 향상을 위해서 기초문화재단 준비를 위해서 변경 없이 쓸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지침서 있잖아요.

이 기준에서 이게 단위사업으로 보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 수립기준에, 지금 갑작스럽게 오셔서 검토가 안 됐을 텐데 이 수립기준에 맞냐는 얘기죠. 의회의 승인이 없이도 목 변경이,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목 변경이 가능하냐는.......

근데 예산서에는 법정 문화도시 지정에 대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예비문화도시 사업. 215쪽 같은 경우 보면 예비문화도시 사업 다 경상사업에 보조금이거든요. 샘고을문화도시센터 집기 구입 이런 걸로 예산 해서 이게 한 7억 3천이에요. 나는 그래서 2022년도 기초 지자체들한테 예산 편성할 때 운영기준 지침서에서 의회의 승인이 없이도 이것이 가능하냐는 얘기죠.

확실한 건가요?

뭐냐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어떤 문화단체들을 양성을 하고 우리가 법정 문화도시가 꼭 아니어도 문화도시의 기반을 갖추는 것에 예산이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한 거고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다만, 이게 최초에 예산을 세울 때 법정 문화도시를 준비하기 위한, 그리고 법정 문화도시가 선정이 되었을 때 그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는 명분하에서 세워졌기 때문에 이것이 운영 수립기준이나 이런 것에 부합하는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어떤 법리적 검토를 한 번 해보시라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항간에 언론이나 이런 걸 보면 정읍시가 법정 문화도시를 세 번이나 걸쳐서 준비를 했는데 세 번이나 걸쳐서 이번에는 아주 응모했을 때 상당히 낙관적으로 지역의 언론이 잘될 거다 라고 그때 과장님도 답변을 하셔서 상당히 기대심리에 부풀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탈락이 돼 버려서, 그것도 상당히 후순위로 밀려서 탈락이 돼 버리니까 이게 원인이 어디가 있느냐. 그걸 놓고 또 그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을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총론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예산이 쓰여지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목적이 이런 법리적 검토에서 맞냐. 그것이 사전적 절차를 행해져야 한다. 제가 그것을 지금 검토해보시라고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이해하시죠?

왜냐하면 예산서에는 분명히 법정 문화도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