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후생복지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불가능한 후생복지를 삭제함으로써 혼선을 방지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정훈 조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병희 국장께서는 동 조례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병희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21분)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병희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병희 행정국장 최병희입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도 지역경제 관련 정책을 추진하여 민생경제 안정을 조기에 도모하기 위해 부지사 명칭 변경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여 경제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명칭 변경하고 경제부지사의 분장사무를 경제통상국, 과학인재국, 투자유치국, 바이오식품의약국, 환경산림국, 균형건설국 소관 업무 및 그 밖에 경제 관련 부서 업무에 관한 사항과 의회, 정부, 국회, 언론, 정당, 경제단체 등과의 정무적 협조에 관한 사항 등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정훈 최병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와 조례안 심사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최병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권고한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이나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연수원 소관 보고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나.

자치연수원 ○위원장 최정훈 계속해서 자치연수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낙현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장 최낙현 자치연수원장 최낙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상반기 자치연수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자치연수원은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을 이끌어갈 미래형 혁신인재 교육 실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 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신을재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이어서 자치연수원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그리고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자치연수원 기구·정원은 6월 30일 기준 2과 6팀으로 정원 34명에 현원 32명입니다. 2쪽, 부서별 주요 기능입니다.

행정지원과는 교육운영 지원,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업무, 교육운영과는 공무원교육과 도민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예산은 총 278억 6,900만 원이며 이 중 사업비 241억 4,000만 원, 인건비 36억 4,200만 원, 기본경비 8,700만 원입니다. 시설현황은 총 16만 3,000㎡ 부지에 14개 동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쪽, 2025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자치연수원은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을 이끌어갈 미래형 혁신인재교육 실현’을 금년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2대 전략목표와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개혁과 변화를 실천하는 미래지향 인재 양성’입니다.

도민이 체감하고 공감하는 대한민국의 중심충북 실현을 위한 미래지향적 창의인재를 양성하고자 혁신과 창조적 행정을 주도하는 미래융합형 인재 양성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첫 번째 혁신과 창조적 행정을 주도하는 미래융합형 인재 양성입니다. 국·도정 핵심과제 실천 역량 제고를 위해 청렴과 신뢰사회, 저출산·고령화 교육, 법정 의무교육 통합과정을 신설 운영하였으며 미래 행정변화 수요에 대응하는 전문교육 강화를 위해 AI·챗GPT 등 최신 IT 트렌드를 반영한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충북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국악을 활용한 K-컬쳐 이해 과정을 신설하였고 청남대, 국립청주박물관, 충북안전체험관 등 방문참여형 교육을 확대하여 현장 중심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더불어 상호 존중과 소통의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세대별·직급별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교육생의 단계별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6쪽, 두 번째 지역 선도 핵심인력 역량 강화 및 도민 맞춤형 교육 활성화입니다.

지역 핵심인력 강화를 위해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성 강화교육을 진행하였고 보조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보조금 집행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보조금 지원단체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상생과 협력강화를 위한 민주시민 교육을 운영하였고 청년후계농업인 교육과정을 통해 지역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청년농업인 정착 유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7쪽, 세 번째 맞춤형 사이버 교육 운영 및 교육 만족도 향상입니다.

교육생 맞춤형 상시학습시스템 운영과 도, 시군 공무원의 희망교육 과정을 수시 개설하였으며 원어민 전화 외국어 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교육관리시스템 운영 관리상 개선점을 발굴 및 조치하였고 실시간 설문결과분석 공유를 통해 교육생 만족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 8쪽, 두 번째 전략목표 ‘안정적 교육환경 지원’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지역사회와 상생·협력하는 연수원 운영을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9쪽, 첫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물 등 기반시설을 유지·보수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였고 정기적 시설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교육생을 위한 맞춤형 복지증진을 위해 내실 있는 의무실 운영, 희망도서 분기별 구입·대여, 안전하고 건강한 식단 제공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0쪽, 두 번째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입니다.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자치연수원 북부권 이전사업은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건축공사 진행 중이며 지역과 소통·상생하는 연수원이 될 수 있도록 지역 교육·연수기관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시설 위문, 직원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시설 이용을 홍보하였으며 연수원 시설을 도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개방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의 주요 현안과 12·13쪽의 상반기 교육실시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연수원 직원 모두는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을 이끌어갈 미래형 혁신인재교육 실현’을 위해 다시 한번 맡은 바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연수원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위원장 최정훈 최낙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주 위원 박재주 위원입니다.

사이버교육이라고 혹시 운영하고 계시죠? ○자치연수원장 최낙현 자치연수원장 최낙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박재주 위원 7쪽입니다.

여기 외국어 과정이 주어져 있습니까? ○자치연수원장 최낙현 자치연수원장 최낙현입니다. 네. ○ 박재주 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자치연수원장 최낙현 지금 사이버교육은 일반과정과 외국어과정으로 구분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일반과정은 지금 현재 LMS 활용, 러닝매니저 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이라고 저희 사이버교육 시스템입니다. 그 시스템을 활용해서 일반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외국어 말씀을 하신 거죠? ○ 박재주 위원 예예. ○자치연수원장 최낙현 외국어 관련해서 저희가 올해 일반과정과 전화외국어 과정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일반과정은 올해 5,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전화외국어 과정은 3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박재주 위원 대상자가 누구죠? ○자치연수원장 최낙현 지금 대상자는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청 공무원과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재주 위원 여기 보면 2,218명이 1년에 교육받는 강좌… 이게 뭐라고 할까? 강습을 받는 사람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자치연수원장 최낙현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잘… ○ 박재주 위원 2,218명이 강습원이라고 봐도 되나요? 강습을 받는 사람? ○자치연수원장 최낙현 네, 그렇습니다. ○ 박재주 위원 이 부분들이 가서 이렇게 외국어를 우리 근무자들이 듣게 되면 변화과정이 좀 있었습니까, 그걸 듣고? ○자치연수원장 최낙현 저희가 매년 사이버 외국어 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매년 피드백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수료율이 올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신청을 해 놓고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늦게, 못 챙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수료율이 총 66.4%였는데 올해는 현재까지 94.3%로 상당히 아주 수료율이 좋고요.

지금 현재 목표는 5,000명인데 상반기에 신청은 2,353명에 수료가 2,218명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주 위원 사이버교육을 하다 보면 단점이 직접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떨어져서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자치연수원장 최낙현 네, 그렇습니다. ○ 박재주 위원 매체를 통해서? ○자치연수원장 최낙현 네. ○ 박재주 위원 그러면 내가 듣기 위한 신청을 해 놓고 들으려고 하는 부분이 몇 시간 들어야 된다면 그걸 듣지 않고 켜놓고만 있어도 교육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자치연수원장 최낙현 사이버교육이 사실은 단점 중에 그게 하나인데요.

사실은 장점이 아시다시피 시공간을 초월해서 사이버교육은 우리 공무원들이 어디서나 언제나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모니터링을 24시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청하신 분이 의지를 가지고 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 박재주 위원 이걸 수료해야 될 만한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가요? 1인당 몇 시간을 1년에 들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내 직급에서 몇 시간을 들어야 된다는 어떤 규칙이 있는 건가요? ○자치연수원장 최낙현 네, 있습니다.

자치연수원장 최낙현입니다. 박재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집합교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 공무원은 14시간이 의무고요.

시군 직원은 7시간 그리고 사이버교육하고 다 합쳐서 1년 내에 80시간을 교육을 받아야 되는, 해서 이게 승진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꼭 매년 이렇게 챙기고 있습니다. ○ 박재주 위원 여기 책자에 보면 19개 외국어 문법, 회화, 비즈니스 분야 등 455개 과정이 있는데 여기 와서도 일반인이고, 학생도 아닌데 일반인인데 여기서도 문법을 또 배우는 과정이 별도로 있나 보죠? ○자치연수원장 최낙현 자치연수원장 최낙현입니다.

이게 회화를 좋아하는 사람 나름대로 또 문법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 이렇게 나름대로 관심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몇 개 과정, 영어라 해도 몇 개 과정을 개설해서 맞춤형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박재주 위원 그럼 강사에 대한 어떤 채택이나 선정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연수원장 최낙현 강사 섭외는 저희가, 이번 강사는 저희가 턴키 형태로 해 가지고 위탁을 좀 했습니다.

해서 에듀… 저희가 지역업체인데요, 지역업체에 속하는 외국인 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지금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화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300명이 목표인데 1 대 1 원어민 강사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에 대해서 우리 교육생들이 피드백으로 이분 강의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만족도에 따라서 저희가 후년도, 차년도에 강사로 계속 추진할 건지 말 건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주 위원 회화 같은 경우는 사실은 1 대 1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원어민과… ○자치연수원장 최낙현 예, 맞습니다. ○ 박재주 위원 사이버로 하면 1 대 한 5명 내지 1 대 10명 정도나 1 대 15명이어도 상관은 없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서로 질문하고 답하고 필요한 부분을 대화식으로 이렇게 1시간이나 2시간씩 운영해도 큰 문제가 되진 않지 않나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치연수원장 최낙현 맞습니다.

그래서 대화 형태로 하면 사실은 스피킹(Speaking) 위주로 이렇게 전화로 할 경우에는 1 대 1이 당연히 맞죠. 그런데 리스닝(Listening)이라든지 리딩(Reading)이라든지 문법 외 위주로 갈 경우에는 사실은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사를 중심으로 해서 강의가 진행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 박재주 위원 사이버 강의가 지금 몇 번째 하고 계신 거예요?

몇 번째 아니면 몇 년째예요? 몇 년 전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까? ○자치연수원장 최낙현 지금 현재 사이버는 저희가 2014년도에 총무과로부터 이관을 받아 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주 위원 그러면 제가 아쉬운 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누구나 다 알듯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대학원까지 다 졸업하신 분이 외국인 앞에 가면 아이 엠 투, 아이 엠 쓰리, 아이엠 포밖에 모르는데 뭔가 대화 좀 하고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교육이 직장에서도 와서 문법을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또 회화를 생각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외국에 나가면 이렇게 적정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거나 아니면 사회에서 우리나라 다 뭐… 우리나라는 지금 뭐라고 그럴까 다민족국가가 됐잖아요, 호적도 거의 없다시피 하더라고요. 호적등본 자체도 그냥 떼는 것 수준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나라도 조금 더 외국어 이런 강습을 통해서 아니면 학교 교육이 매치가 제대로 돼서 저는 일단 히어링이 좀 되고, 저도 외국에 나가면 한 가지 단어… “오케이, 땡큐” 두 가지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잘 형성이 돼서 어떻게 외국에 나갈 때는 자기가 근무하는 조건에서도 뭔가 폭넓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사이버교육도 좀 그 역할을 충분히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치연수원장 최낙현 네, 그렇게… ○ 박재주 위원 앞으로 이걸 교육을 하다 보니까 또 보완될 게 있다고 생각하신 몇 가지 주안점이 있기도 하나요? ○자치연수원장 최낙현 자치연수원장 최낙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사실 외국어 학습의 콘텐츠가 과거보다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사이버교육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또 개인이 직접 외국어를 배우고자 한다면 민간에서 상당히 좋은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민간에서 좋은 그런 프로그램 콘텐츠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우리 사이버 외국어 교육에 도입하도록 노력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세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주 위원 대학교 옆에 제가 살기 때문에 가끔가다 그런 느낌을 받아요.

커피숍이나 아니면 주위에서 선교사들이나 아니면 뭐 그 나라에서는 좀 지식층이겠죠. 유학을 와서 우리나라 학생들이나 일반인하고 1 대 1 일주일에 한두 번씩 대화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사람 만나서 커피를 마시면서 1시간 내내 대화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보기에 나는 처음에는 뭔지 잘 몰랐는데 자주 보게 되니까 ‘아 그런 게 이런 하나의 이렇게 토킹(talking)을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는 것 같아요. 필요하면, 꼭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원한다면 그런 부분도 착안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치연수원장 최낙현 좋은 부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차피 언어라는 거는 많이 그 언어에 노출이 되고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챗GPT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영어로 대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해서 본인이 의지만 가진다면 정말로 좋은 프로그램이 많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상당히 우리나라 국민들이 영어에, 외국어에 상당히 능숙해 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상당한 수준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주 위원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 최낙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박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연수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와 성심껏 답해 주신 최낙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권고한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이나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최정훈 계속해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숙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장 이광숙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광숙입니다.

존경하는 최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충청북도자치경찰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아낌 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사회 치안 사각지대를 더욱 촘촘히 살피고 지역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책임지는 데 충북자치경찰이 앞장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충청북도자치경찰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성현 사무국장입니다. 이강운 자치경찰행정과장입니다.

전귀성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자료에 의하여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은 2과 5개 팀으로 정원 22명, 현원은 정원외 파견 경찰공무원 4명과 교육청 파견직원 1명을 포함한 27명이며 2025년도 세출예산은 91억 1,938만 3,000원입니다. 2쪽과 3쪽, 6월 말 기준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는 ‘더 안전한 충북, 함께하는 자치경찰’을 2025년 비전으로 정하고 2개 전략목표, 5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5쪽, 자치경찰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첫 번째 전략목표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형 자치경찰 완성’을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충북형 자치경찰 완성을 위한 안심공동체 기반 조성입니다. 제2기 위원회 자치경찰 비전을 공유하고 제도 이해와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도 경찰청과 청주권 3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완전한 자치경찰제 이원화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를 시도지사협의회와 협력하여 대선공약으로 제시하였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지속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시군 조례 제정 협의를 완료하였고 현재 청주, 보은이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를 통해 상호 협력과 시도 간 벤치마킹 교류활동을 16회 추진하는 한편 자치경찰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7쪽, 두 번째 이행과제 공정한 역량중심 자치경찰 인사 및 현장 복지정책 운영입니다. 위원회는 경사 및 경장 29명의 승진 임용 및 경정 이하 임용권과 지역 관서장 보직 사전 의견제시 등 합리적 임용권을 행사하고 또한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복지포인트 지급, 인사고충상담시스템 운영, 유공자 포상 등 일하고 싶은 직장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8쪽, 세 번째 이행과제 도민 공감형 치안 협력 체계 구현 및 홍보 강화입니다.

도민 소통의 맞춤형 치안정책을 발굴하고 자 충청북도지방자치회 협의회 회장단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소통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자율 방범대 운영 활성화를 주제로 한 세미나 개최, 자율방범대의 피복비와 운영비 7억 7,6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리소통망 콘텐츠 제작, 방송광고, 현장 홍보활동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생활밀착형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9쪽, 자치경찰정책과에서 추진하는 두 번째 전략목표 도민 안전 최우선 치안인프라 확충을 위해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첫 번째 이행과제 도민이 체감하는 지역 맞춤형 치안정책 추진입니다.

범죄예방 및 민생치안 강화를 위한 신규 정책들을 발굴하여 충북 자치경찰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였고 자치경찰 업무용 차량 36대를 적극 활용하고 이동형 CCTV 159대와 범죄예방 CCTV 82대를 이용하여 범죄 취약지역 881건을 예방 진단하였습니다. 불법 풍속영업 및 사행행위 지도·단속 375건, 정신질환자 합동대응 126건,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찰서별 자치경찰 치안협의체를 26회 운영하였고 아이디어 공모를 통한 도민의견 수렴과 우수사례 27건을 발굴하여 포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 보호와 성·가정폭력 범죄예방을 위한 민·관·경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스마트 안심 홈세트를 지원하였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선도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참여제,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실종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예방장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예방 중심의 교통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 1,549건, 이륜차·PM 법규위반 특별단속 2,112건, 과속·신호위반 무인단속 31만 2,32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보행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일괄 정비 1,066건, 교통안전시설 5,585개소를 일괄 정비하였고 교통 유관기관과 함께 교통약자 안전교육 및 캠페인을 441회 실시하였습니다. 11쪽, 두 번째 이행과제 인권 품은 믿음직한 자치경찰상 정립입니다.

자치경찰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감사를 3회 실시하였고 예방차원의 일상감사와 현장활동 우수사례를 발굴 포상하여 자치경찰의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를 위한 맞춤형인권교육과 캠페인 활동, 청렴교육 등을 실시하여 자치경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쪽, 주요 현안사업인 청소년경찰학교 확대 이전은 성안지구대 부지 환원으로 청소년경찰학교 이전이 불가피하여 청소년종합진흥원에 이전공간을 확보하였고 다양한 범죄예방 교육시설을 확충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건전한 미래 인재로 길러내기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확대 이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쪽, 열악한 자율방범대 운영에 도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노금식 전 위원장님의 5분자유발언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자율방범대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율방범대 역할 및 선행 사례를 홍보하고 도지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