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섭 의원 발언

위원 그런 어떤 법리적 검토를 한 번 해보시라는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항간에 언론이나 이런 걸 보면 정읍시가 법정 문화도시를 세 번이나 걸쳐서 준비를 했는데 세 번이나 걸쳐서 이번에는 아주 응모했을 때 상당히 낙관적으로 지역의 언론이 잘될 거다 라고 그때 과장님도 답변을 하셔서 상당히 기대심리에 부풀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탈락이 돼 버려서, 그것도 상당히 후순위로 밀려서 탈락이 돼 버리니까 이게 원인이 어디가 있느냐. 그걸 놓고 또 그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을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총론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예산이 쓰여지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목적이 이런 법리적 검토에서 맞냐. 그것이 사전적 절차를 행해져야 한다.

제가 그것을 지금 검토해보시라고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이해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