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위원 네트워크 개념이고 서로 각각에 존재하는 복지단체들이나 민간, 공공기관들이 네트워크 돼서 공동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각각 기관이 할 수 있는 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우리가 조례도 있고 인건비도 실무협의체에 상근인건비까지 두고 있는데 자체 사업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조를 깊이 들여다보니까, 제가 16페이지 예산 관련해서 실무협의체에 사업비를 편성해야 된다는 주장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각 동의 기초단위에서 복지 활동가들과 복지 봉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지역문제에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그런 활동가들을 양성하려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안정화되고 조직되어야 된다는 문제 인식에 도달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사업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13개 동에 사업비를 편성하려면 엄청난 예산이고 해서 관계자들과 협의했을 때 나온 좋은 안이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과에서 16페이지 예산에 각 동마다 우수사업에 대한 사례들을 선정해서 1년에 한두 개씩 뽑아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비용을 한 200~ 300만원 편성하면 비용도 크게 안 들어가고 다양한 민간자원을 활용하고 발굴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은 저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제가 수렴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큰 비용이 아니고 13개 동에서 시범사업으로 자체적인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비용을 편성할 수 있는 구조인지 그리고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