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병욱 의원 5분자유발언
영구
강영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희
우진희의사팀장
의사팀장 우진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12월 5일 예천군수로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소장은 소신 있고 명확하게 보고해 주시되 2024년 추진실적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2025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내용 가운데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가 끝난 뒤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보건소장 안남기입니다. 평소 군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 업무추진실적과 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보건소) :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보건소 전 직원은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예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5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 의원님.
장삼규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337페이지 있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장삼규의원
추진실, 추진계획의 두 번째 전 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에 있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장삼규의원
올해 신규 사업이잖아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장삼규의원
이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올해 하반기부터 전 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거는 전 국민은 말 그대로 마음건강을 위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제 우리 예천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4,000여만 원의 예산이 이제 책정되어서 지금까지 하반기에 한 70명 정도 넘게 이 상담서비스를 이용을 했고요. 지금 정신건강을 지원해 주는 그런 상담서비스 사업입니다.
장삼규의원
정신질환자의 사전예방하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질환자가 아니라,
장삼규의원
질환자는 아니고 정신질환,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질환자도 상관이 없는데 심리상담을 필요로 하는,
장삼규의원
심리상담을 하는 사업입니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심리상담에 대해서는 각종 정신질환부터 해서 우울증까지 광범위하게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우리 전 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 경상북도 군부에서는 유일하게 복지부 평가에서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삼규의원
7월부터 시행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7월부터.
장삼규의원
올해 7월부터?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장삼규의원
실적은 어때요, 현재까지?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현재까지 70여 명 정도 상담을 받고,
장삼규의원
70명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한번 하게 되면 8회 차로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장삼규의원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은 없어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처음에는 상담소를 설, 상담소가 등록이 되어야 상담 업무를 볼 수 있는데 그 등록하는 과정에서 지금 저희들은 다행스럽게 2개 업체가 지금 등록을 해서 상담 업무를 충실하게 잘 보고 있고요. 인근의 영주라든지 이런 데는 그런 업체가 없어서 영주에 있는 상담 서비스까지 지금 하는 거,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삼규의원
예, 도움,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점차적으로 이제 확대해,
장삼규의원
확대하실,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나가야 됩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예산이 배 이상 또 늘었습니다, 내년에는.
장삼규의원
하여튼 도움이 필요한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소장님,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삼규의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양숙 의원님.
안양숙의원
예, 안양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330페이지에 응급의료체계에서 여기 재난 및 응급의료체계 관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안양숙의원
여기 산부인과와 소아과 1HOUR 진료 체계 구축 지원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이거는 1HOUR는 말 그대로 1시간 이내에 우리가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겁니다. 특히 지금 우리 시골 지역에 이제 문제 되고 있는 것이 산부인과, 소아과 이렇게 해서 산부인과와 소아과를 대상으로 1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을 갖추겠다 그런 의미고 기본적으로는 근무시간 이외에 퇴근을 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조금, 퇴근 이후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진료시간을 일단은 연장을 하자,
안양숙의원
시간연장을 하신다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연장을 하게 되면 그분 의료진들에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 내년 되면 이제 공모 절차를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그렇게 신청을 할 건데 저희들 지금까지는 병원에 이제 안내는 했고요. 아시다시피 소아과 전문의가 예천에 별로 없습니다. 신도시에 있고 그다음에 권병원에 있고 산부인과는 또 권병원밖에 없고 이래서 일단은 사업 안내를 하니까 권병원에서는 이렇게 참여할 의사가 있고요. 신도시에는 계속 지금 저희들 안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양숙의원
그러면 여기 3개소는 이렇게 해당되는 게 거의 정해져 있다 그렇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그런 편입니다.
안양숙의원
산부인과 한 곳, 소아과,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맞습니다.
안양숙의원
이렇게 한다면. 그런데 이게 지금 시간 연장이라 함은 6시까지 보통 하시는데 그러면 6시 이후부터 8시까지 2시간을 연장을 한다는 거잖아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월화수목금토 이렇게까지는 하면 인건비 부담이 많이 되고 병원마다 특정 요일을 지정을 한다든지 해서 주민에게 홍보가 되면 그 특정 요일에 인식만 하고 있으면 진료하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매일 하게 되면 또 상한선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10시간 이내에 이런 어떤 기준들이 있어서. 의사, 의사 연봉이, 지금 기준 연봉이 한 3억 정도로 책정돼 있어서 1시간당, 1시간당 인건비가 한 18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됩니다. 2시간 하게 되면 거의 40만 원 돈 이제 인건비를 지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3개소를 하게 되면 한 곳당 1억 정도가 지원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간.
안양숙의원
그런데 지금 보면 한의원이나 치과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연장을 하시고 계셔요, 시간을.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맞습니다.
안양숙의원
그래서 주민들의 편리를 조금 도모하고 있는데 지금 소아과나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하지 않고 있잖아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안양숙의원
그렇죠? 소아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청에 있지만 이비인후과하고 소아과에 주로 영유아들이나 어린이들이 좀 많이 이용을 하는데 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안양숙의원
지금 굉장히 환자들이 집중되어 있고 그 시간 내에서도 환자들이 지금 이용자들이 대기가 굉장히 많고 하면서 업무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거기에 의사 선생님뿐만 아니라 간호사하고 직원들도. 그런데 그것을 연장을 한다면 그분들에게 우리는 주민을 위해서 하는데 편의를 제공해 주는 데에 있어서 문제성은 있지 않을까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저희들이 사업 안내를 하니까 속된 표현으로 좋다고 확 달려드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설득 겸 이렇게 좀 협조해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솔직히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분들이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하루 낮 시간에만 해도 피로가 누적이 돼서 퇴근 때만 기다리는 이제,
안양숙의원
예, 맞아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그런 상황이라서 한, 최소한 한 2시간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두 번만이라도 좀 협조를 해달라고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양숙의원
이게 고민이 되고 방안을 찾아야 되는 문제이기는 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렇게 하실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빨리 개인 병원을 하든 어떤 병원을 하든 소아과나 이런 여러 지금 우리 종합병원이 1차적으로 좀 생겨야 되는데 조금 더디 걸리니까 이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개인 병원이라도 유치를 할 수 있는, 지금 도청에 병원이라고 건물을 지어놨는데 다 비어졌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과별로 오신다고 했는데 오시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일주일 내내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고민하는 방안, 그것도 생각해 주시고 또한 거기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도 정말 계속 굉장히 누적된, 사람을 그렇게 하루 종일 그렇게 본다는 게 누적된 피로가 있을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야간에 이용하는 의사 선생님이야 그대로라도 간호사들은 시간제로 뭘 어떻게 하신다라든지 이런 피로 누적이 연장되지 않게끔 하는 방안에서 주 몇 회, 며칠 그런 식으로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소아과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까지 야근을 시키는 그런 생각도 못 한답니다.
안양숙의원
조무사.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또 인건비 부담도 있고 이래서. 그래서 하게 되면 거기 소아과 같은 경우에는 의사 선생하고 옆에 보좌하시는 분이 부부시니까 두 분이서 해야 되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부부시니까 두 분이 하는 것보다는 시간제로 조무사님을, 그거를 하는 것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게 되니까 그것도 한번 의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두 분이 부부라 하시더라도.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그런 이야기를 못 꺼낸다 이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안양숙의원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소장님.
안양숙의원
예.
영구
강영구의장
소장님.
안양숙의원
예.
영구
강영구의장
소장님.
안양숙의원
소장님.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그거는 우리 보건소에서 3개의 업체를 지정만 하면 거기서 알아서 할 부분 아닙니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아닙니다. 지정은 아니고요.
영구
강영구의장
아니, 지금 우리 응급센터 같은 경우에도 3억 원 주는, 주는 데가 하고 싶다고 주는 게 아니라 또 주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체계가 됐을 경우에 협의를 해서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거지, 맞잖아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거기는 응급의료에 관한 것은 이제 법률에 따라서 이제 지정을 이제 하는 건데,
영구
강영구의장
그러니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그거는 그거랑은 조금은, 좀, 조금 다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리고 그런 조건이 맞춰지는 곳에 우리 보건소에서 의뢰를 해서 하겠다 그러면 근무 시간은 거기에서 이제 조정을 알아서 이제 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근무 시간이 이제 최소 근무 시간이 있으니까 그 정도는 이제 충족을 해줘야 된다, 이제 조건은 있죠. 보조를 해주는 대신에 최소한 이 정도는 운영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규정들은 있습니다.
안양숙의원
다음은 238페이지에 여기 산모, 신생아 식품꾸러미 지원 쭉 하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안양숙의원
이거하고 축하, 출산축하박스 지원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산모, 신생아 식품꾸러미는 말 그대로 출산하게 되면 소고기라든지 미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이고 출산축하박스는 기저귀, 아기들 베이비 로션, 주로 아기 신생아들한테 들어가는 이런 것들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안양숙의원
그러면 그 이전에 계속해 왔던 데에 조금 더 플러스가 되는데,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안양숙의원
별도로 이렇게 하신다는 거구나.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여기서 추가가 됐습니다.
안양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의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수상 실적에 종류가 다양한데요. 일단 축하드리고요. 우리 금년 사업 성과대회 또 우수상을 받았는데 이게 금연클리닉 이거하고 연계되는 거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그거하고도 연계되고 각종 홍보 활동이라든지 광범위하게 연결이 됩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 저희들 금연클리닉 운영은 어떤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금연클리닉, 금연클리닉은 매년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 6개월 과정으로 해서 금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각종 보조제라든지 그다음에 대면해서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건강 체크도 해주고 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인데 단지 조금 매년 저희들 해가 바뀌면 금년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아야 되는데 금년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별로,
강경탁의원
조금 적습니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점점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활동도 많이 하고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각종 보조제라든지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검사도 하고 건강 체크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참 쉽지가 않네요.
강경탁의원
저희들 금연클리닉 중에 우리 몇 박을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강경탁의원
3일인가 4일인가 합숙 훈련처럼 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우리 예천에는 지금 저희들은 합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도에서인가 어디 수목원이나 이런 데를 가서 한 며칠씩 딱 있다가 나와서 그다음에는 또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다음 예천군에도,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도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건소 하고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약간 확대되면 좋지 않겠나. 저도 흡연을 하고 있지만 금연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다양하게 한번, 다양한 프로그램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강경탁의원
예, 상을 받았다는 부분에서 하여튼 축하드리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였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331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에 우리 방역강화 있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강경탁의원
감염병이 이게 우리 사람으로 인해서 옮기는 것도 있고 진드기나 아니면 또 우리 모기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강경탁의원
유충들 때문에 또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올해도 제가 선생님한테 한 번, 전화를 한번 드렸을 거예요. 사실 이제 이 온난화 때문에 모기가 예전에 같으면 5월에 6월에 활동을 했더라면 지금 보면 한 3월, 4월 돼도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역시스템을 내년부터는 조금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수년 전부터 이제 온난화 문제, 오래전부터 이제 아파트 단지 같으면 정화조에 유충들이 월동을 합니다, 거기서 모기들이. 정화조 뚜껑을 열면 단독주택도 그렇고 겨울철에도 모기들이 상당히 거기서 서식을 많이 하고 있어서,
강경탁의원
그렇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저희들이 이제 유충구제사업을 매년 이렇게 근원적으로 모기가 발생하기 전에 서식지를 없애자 하는 그런 방역 사업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온난화 때문에 일찍 시작되고 늦게까지 각종 해충들이, 지금 제일 많은 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모기고 또 모기를 퇴치하기 위해서 또 하루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퇴치하기 위해서 방역 활동을 점점 이렇게 약품 소비도 많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보건소장인 제 입장에서는 과연 이것이 옳은가. 모기 잡기 위해서, 몸에 좋은 방향약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들을 자꾸 살포량을 늘려야 되느냐 이런 조금 딜레마가 좀 있고요. 어떻게 하면 약을 좀 최소화해서 효과를 높일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심지어는 얼마 전에는 어떤 주민분이 또 전화도 하셨습니다. 드론을 가지고 방역살포를 해달라, 이런 이야기도 또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변 환경이 그러면 저런 전화를 하셨겠나 이제 그런 제가 나름 또 고민도 많이 했는데 좀 숙제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저희들 길거리에 연막소독을 하는데 연막소독을 수십 년 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없애지도 못하고 하기는 별로 효과가 없고 이런 상황인데 늘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하지만 방역차가 안 지나가면 방역을 안 한다고 전화가 빗발칩니다. 그렇다고 길거리에다가 연기 뿜고 다니는, 그 참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고 또 골목마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는 분들 또 이렇게 하다가 보면 마당에 개한테 연기가 갔다고 또 항의 전화도 엄청 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강경탁의원
그런 것도 있습니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담장 하나를 두고 우리 집은 해달라, 우리 집은 하지 말아 달라 이런 민원도 많고요. 여름철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 소장님, 아까 전에 먼저 소장님 말씀드렸, 말씀드렸는데, 말씀하셨는데 유충을 잡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모기 서식지에 저희들 약품을 넣어서 유충을 아예 전부 다 없애는 부분이 되면 사실 먹이도 조금 덜 활동을 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아파트나 또 서식지가 있는 곳에,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실로 저희들 공문만 보내면 수령해 가라. 예를 들어서, 우리 뿌리는 거라도 줄 테니까 수령해 가라 그러면 선제적으로 좀 자기네들도 모기가 서식하는 데는 하수도 근처나 또 물이 있는 데나 정화조나 이런 곳에 이제 서식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파트는 그런 게 좀 쉬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말고는 사실 그 서식지를 고이는 데가 있으면 선제적으로 좀 작업을 해 주면 덜할 것 같네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저희들 시골 지역에서는 방역을 해달라고 이제 많이 요청하시는 분들을 현장을 가보면 늘 보면 있는 것이 고인 물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고무대야 같은 데 이런 데 물이 고여 있다든지 도랑이 있다든지 이런 데는 방역을 아무리 해도 그런 데는 없는데 그 주민들이 고인 물을 없애주면 먹이는 없어지는데, 없어지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저희들은 하여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회보를 통하든지 소식지를 통해서 그런 활동을 하고 홍보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경탁의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저희들 기후변화에 따른 모기 유충이나 모기들이 활동 영역이 이제 빨라졌고 또 길게 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선제적인 방역이나 이런 부분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시기를 조금 당기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경탁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이동화 의원입니다. 334페이지에 다 함께 건강 더 건강하게, 이거에 지금 뚜벅이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이동화의원
그 예산이 한 7,000 정도 되는데 지금 1만 명, 지금 가입자가 1만 명입니까, 이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가입자가 거의 1만 명 가까이 돼 갑니다.
이동화의원
주로 그러면 이 예산들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 뚜벅이 앱을 사용을 합니다, 휴대폰에. 앱을 사용하면 기본적으로 앱 사용료를 이제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챌린지를 성공하게 되면 추첨해서 주는 상품입니다. 그것이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연간.
이동화의원
그렇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이동화의원
연년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조금씩 늘어나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이동화의원
하여튼 이거 부분에서는 현재 홍보는 어떤 방식대로 하고 있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홍보는 뚜벅이는 늘 연중에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각종 행사라든지 또 지면을 통해서 또 보건소 방문객을 통해서 오시면 앱도 깔아드리기도 하고 사용법도 교육도 하고 그렇게 각종 사업을 통해서 우리 시골 지역 같으면 솔직히 활용률은 조금 낮긴 하지만 어르신들 대상으로도 이게 경로당 방문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저희들이 홍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예, 덧붙여서 건강마을 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이동화의원
2개면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이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거고 조금 설명 좀 해주세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건강마을 조성 사업은 한마디로 주민주도형 건강마을 조성인데 지금은 현재까지는 감천면이 올해 9년 차 지금 하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은 행정에서 건강마을 조성 사업을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해주면 우리 행정에서는 사업비를 지원을 해주고 주민들은 건강을 위해서 각종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올해는 이런 사업해 보자, 저런 거 해보자 해서 쭉 정착이 되면 행정에서는 이제 손을 떼고 주민주도형으로 이어서 계속해 나가는 건강마을 조성 사업인데 마을 조성이라고 해서 마을을 어떻게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우리 동네를 만들자 하는, 주민 모두가 건강한 만들자 하는 신체활동을 늘려가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동화의원
그렇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이동화의원
그럼 이 2개면은 벌써 9년 정도 진행돼 오고 있는 상황인가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아니, 지금 감천면은 9년째고 내년에는 한 군데 더 늘려서 1개 면을 더 할 생각입니다.
이동화의원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성공 사례, 즉 이거 조성 사업에서 이런 활동 때문에 이게 참 잘 되었다는 것들은 어떤 게 있나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자체적으로 동네에서는 담당 부락별로 해서 체조교실을 한다든지 걷기를 한다든지 다양한 또 그 모임을 통해서, 과거에는 마을 안길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한 사업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게 되면 매년 성과대회도 하고 평가도 하고 또 우수하게 또 시행했는 데는 시상도 하고 경상북도에서 주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지금 각 지자체별로 몇 군데씩 다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화의원
우리 예천군은 지금 2개 면에 하고 있고 앞으로 확대할 예정이고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이동화의원
그다음에 336페이지에 우리 만성질환 아웃 방문 보건 서비스 제공,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지금 우리 면 단위에서, 읍 단위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25년에 새로운 사업이 아니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아닙니다.
이동화의원
지금 기존에 하는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방문 건강 관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화의원
그렇습니다.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입니다.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지금 특히 방문 건강 관리는 읍면에 하고 있는, 읍면에는 지금 간호사들이 1명씩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업에 배치된 이유는 맞춤형 보건복지, 그 사업의 일환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복지팀에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복지팀에서 어려운 가정에 방문을 해보니 쌀을 주고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들은 복지팀에서 할 수 있는데 가보니 건강 관리가 너무 안 되더라, 약도 제대로 못 드시는 분들이 많더라, 이래서 복지의 어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건강 관리까지 해주자 하는 의미에서 간호사를 이제 1명씩을 채용을 해서 복지팀에 나갈 때 간호 인력도 같이 나가서 건강 관리를 하자 하는 그런 의미로 했고요. 그리고 65세 이상, 이상이 되면 대부분 이제 노인 연령대가 되면 보건소에서 하는 각종 사업의 대상자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65세가 되는 사람들을 보건소에서 인력이 부족하니 전체 인력을 어떻게 건강 체크를 한다든지 이렇게 여력이 안 돌아가서 매년 65세가, 해당 면에서 65세가 되는 사람들은, 어른들은 간호사들이 가서 주기적으로 최소 1년에 2번 내지 3번 정도, 예를 들면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거기에서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보건소로 넘겨주면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해가는 그런 개념의 읍면에는 방문 보건 사업이고 보건소에서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광범위하고 또 심도 있는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이동화의원
그렇다면 9,000명, 지금 고혈압, 당뇨병 예방 관리 대상자가 9,000명이다 이거는 내년에 신규로, 아니면 기존에 등록돼 있는 분들입니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여기 지금 현재 지금 관리하고, 등록돼서 관리하고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만성 질환자가 한 9,00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은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또 투약 지도하고 또 필요한 또 의료 서비스 제공해 주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예, 그럼 매년 새로운 신규로 등록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네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매년 늘어나죠.
이동화의원
늘어나고 있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337페이지에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이라는 부분 있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이동화의원
이거는 지금 이분들이 양성돼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생명, 자살예방 생명지킴이는 내 인근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동네에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이 어떤 누군가가 자살의 징후가 있다든지 자살도 이렇게 시도를 여러 번 하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있는데 그런 징후가 있는 사람들을 발견을 해서 저희들 보건소로 연계를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간단한 온라인 교육이나 동영상을 통해서 자살 징후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직무들을 이제 교육을 하고 간단한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고 특히 이제 경도대라든지 젊은 층, 연령대 구분이 없습니다. 이장님들, 부녀회장님들 이제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보건소와 자살 징후자를 미리 발견해서 연계를 하는 이런 사람들을 관심을 가지고 좀 이렇게 살펴보자 하는 그런 의미의 생명지킴이라고 이제 표현은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분들입니다.
이동화의원
예, 지금 도농복합의 우리 예천군을 생각한다 하면 도시 형태의 아파트 주거 형태를 갖고 있는 쪽은 실질적으로 참 이런 것들을,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동화의원
발굴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지킴이 양성을 통해서 이 아파트와 같은 원도심의 주택 환경이 아니라 이쪽 안에서의 활동들은 어떻게 이들을 활용하고 있는 건지?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사실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공동주택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참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직장 위주로 각종 사업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이동화의원
직장 단위로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집안을 가정을 방문한다든지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어떻게 한다든지 그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고요. 직장 위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예, 그렇구나. 하여튼 많이 활용해서 사각지대에 있거나 진짜 필요로 하는 분들을 빨리 조기에 발굴해서 예방할 수 있는 차원으로 확대하는 것도 좋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다음에 338페이지에 현재 난임부부, 난임부부 확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연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늘어납니다.
이동화의원
건수로 본다면 최근 3년간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그거를 난임부부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난임이라고 특별히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등록을 해서 이렇게 해서 수치가 나오긴 하지만 그걸 사전에 조사하고 이런 건 아니라서 그 데이터는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렇게 되겠네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이동화의원
그런데 실제로 그럼 이거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와서 부탁해서 이루어지는 방식이네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지원을 해주려고 그러면 난임이다 하는 기본적으로 이제 진단이 있어야 되고요.
이동화의원
진단이 있어야 되고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이동화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치매 보듬마을 조성, 339페이지입니다. 연년 계속해서 치매 환자들이 늘어날 건데 지금 현재 여기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치매 보듬마을 조성에 대해서는 이거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치매 보듬마을은 기본적으로 치매 보듬마을이 되려고 그러면 적정한 20% 이상의 60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맞아야 되고요. 지역 주민들이 치매 보듬마을 조성하는 데 참여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치매 환자가 또 있는 마을이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이제 보듬마을이니까 치매 환자가 익숙한 환경에서 주민들하고 공통적으로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예를 들면 치매 환자가 쉽게 드나들 수 있는 마을 회관이라든지 그런 데 같으면 계단을 조금 오르내리기 쉽게 또 옆에 또 보호대 같은 거를 또 설치를 한다든지 편의시설 설치도 해주고 그렇게 되면 그 마을에는 주기적으로 치매 관리 프로그램이 이제 운영이 됩니다. 검진사업도 하고 또 새로운 신규 환자 발굴을 위한 사업도 하고 인근 학교가 있으면 학교 학생들하고 치매 실종 예방 모의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래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이동화의원
지금 예천군은 어디에 2개 소입니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지금은 이제 고항리, 고항리고요. 내년도에 한 군데는 또 신청을 받아서 또 할 예정입니다.
이동화의원
이거 데이터를 보면 3,200명, 치매 환자 등록 및 조기 검진 안에 3,200명이 있는데 이것도 올해 신규?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내년도에 3,200명 정도를 치매 검진을 하겠다는,
이동화의원
하겠다는 의미에서 3,200명입니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이동화의원
그다음에 치매 가족 힐링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1년에 네 번인데 대상자들은 어떻게 선정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치매, 치매가 심한 사람은 이런 프로그램에 어차피 동참을 못 하고요. 경증의 치매 환자나 그다음에 치매 가족, 같이 이제 자조모임 겸 이렇게 하는데 힐링프로그램인데 치매 환자가 집에 1명 있으면 온 식구들의 가정이 거의 정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분들을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말 그대로 조금 쉬면서 치매 환자와 같이 어떤, 예를 들면 떡을 만든다, 또 미술 같이 뭘 만들기를 해본다, 이렇게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미술관 견학을 한다든지 또 산림치유원 같은 데 가서 이틀 정도의 과정으로 해서 힐링프로그램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동화의원
예, 그거는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입니까, 이거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오래됐습니다.
이동화의원
오래됐습니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이동화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예, 소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329페이지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이렇게 해서 이 3개의 표가 있는데 여기 이용자들이 많아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여기 저희들이 사실은 그,
김홍년의원
이용자들이 별로 없는데 이거 리모델링해서 얼마나 써먹을지?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이용자를 위주로 이제 했는 것은 아니고요. 건축했는지가 지소나 진료소 중에 오래됐고 또 예를 들면 또 건물이 좀 부실해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대상으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김홍년의원
이거 보건지소라 이거 이용자가 몇 명 이상, 몇 명 이하로 떨어지면 이것도 폐쇄할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이 있어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기준은 없습니다.
김홍년의원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소멸될 동네가 많은데 이거 리모델링해서 앞으로 효과가 있을까 싶은데?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저는 제가 보건소에 근무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한 20년 전에, 20년 전에 어떤 모, 어떤 분이 보건진료소에, 그때는 지금보다 이용률이 훨씬 높았죠. 훨씬 높았는데 진료소를 새로 지을 필요 있냐, 한 15년 전 20년 전에 이렇게 대체적으로 다 이제 새로 신축을 했는데 지을 필요 있냐, 이제 그런 말씀을 또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계셨는데 새로, 새로 신축하고 나서 거의 이제 20년 가까이가 됐습니다. 됐는데, 그런데 그때도 그분이 이제 하신 이야기가 이제 조금만 지나고 나면 거기 문 닫아야 될 텐데,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저는 뭐 어쨌든 간에 소수이긴 하지만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께서는 우리 이제 건강 불평등, 의료 사각지대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분들은 도시민들이 누리는 것처럼 그만큼은 안 되더라도 옆에 하다못해 몸이 아프면 당뇨약이라도 짓고 감기약이라도 지을 수 있는 옆에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것을,
김홍년의원
지금 작년에 1개소 폐쇄 신청했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거기는 운영을 안 한 지가 한 5년 됐습니다.
김홍년의원
앞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말이고 그 밑에 보건기관, 보건기관이면 민간의료원까지 다, 의료기관까지 다 합쳐서 하는,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아닙니다. 우리,
김홍년의원
관내?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보건소 소속, 그러니까 관할.
김홍년의원
소속에?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김홍년의원
내과, 한방이 몇 군데 있어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김홍년의원
내과, 한방이,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우리 보건지소마다 다 있습니다, 읍마다.
김홍년의원
다 있어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김홍년의원
알겠습니다. 334페이지에 건강새싹, 새싹프로젝트 운영, 이거 25개소에 100만 원 지원해서 뭘 하겠다는지, 예산 100만 원 가지고 25개소에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건강새싹 이 프로젝트는 무슨 이렇게 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교육하고 강의하고 애들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갖춰져 있는 교구들을 이용을 해서 인형극을 한다든지 간단한 이런 교육들입니다. 예를 들면, 영양, 비만 또 조기 교육이기도 한데 흡연, 아토피 이런 것들 교육하고 하는 것이고 예산이 별로 들어갈 것은 없는데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김홍년의원
그 밑에 건강 체험 한마당 운영, 이거 4,000명이 또, 이것도 3,000만 원 예산이 적을 것 같은데 이거는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이거는 저희들 농산물 축제할 때 부스, 보건소에서 부스 한 3개에서 한 5개 정도 설치해서 각종 주민 대상으로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김홍년의원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38페이지에 그 밑에 임신 사전 건강관리지원 이렇게 해서 있는데 100건에 1,000만 원이거든요. 이거 신청자에 한한 겁니까? 아니면 임신한 사람은 무조건 이렇게 해주는 겁니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신청자에 한해서입니다.
김홍년의원
신청자에 한해서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김홍년의원
다른 지자체 보면 임신하고 6주만 되면 이제 임신 축하금까지 주는 데도 있던데 예천은요? 그런 거 없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아직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지금 워낙 출생아들이 적어서 임신하고 6주 판정받아 오면 임신 축하금 주는 데가 많더라고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그런 데도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알고 있습니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런 것도 참고하시라고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박재길 의원님.
박재길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 335페이지에요. 건강 업 체지방 다운 비만예방학교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3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4년도 국민건강영향 조사 결과를 보면요. 남자의 경우 20대에서 지속적인 비만 증가 추이를 보이고 그다음에 30에서 50대 절반은 비만 상태였다고 하고 있고요. 여자는 20대에서 18.2%에서 22.1%로 증가했고 또 30대에서 21.8%에서 27.3%로 증가했답니다. 젊은 층의 비만율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하는데 어린이 비만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이 진짜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같은데 지금 현재 관내 3개 학교만 하고 있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박재길의원
그 이유가 뭐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저희들이 이제 학교 시범학교라든지 감염병도 그렇고 이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일단은 학교 측하고 이제 협조가 잘 돼야 되고 보건소만 해서 또 성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 특히 이제 양호교사, 양호교사의 이제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한데 우리 마음 같지 않게 저희들이 각종 사업한다고 신청을 받아보면 신청률이 교육청 협조도 받고 하는데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건소에서 주도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호명초등학교 같은 데는 사실은 저희들이 엄두를 못 내거든요, 학생 수가 너무 많아서. 적정한 인원은 한 100명 정도가 되는 이 정도 학교가 지금 맞는데, 그래서 이제 학교도 이 지금 3개소로 이렇게 진행했는 게 일단은 저희들 계획이지만 예천읍에 하나 호명에 하나 또 면지역 어디를 또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한 군데 정도 이렇게 해볼 생각인데 일단 조금 전체 다를 하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박재길의원
그래도 저는 어린이들 비만 위험성 알리는 교육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국가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거를 한번 우리 관내 초등학교 전체에 하는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이게 또 그것도 일회성으로 그냥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이제 할 수 있게 해서.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저도 조기교육이 이런 쪽으로, 식습관이나 또 생활 습관에 대한 조기교육이 누구보다 이게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 한번 검토해서 한번 더 확대하는 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길의원
꼭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길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예, 소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330쪽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있어요. 2024년도에 1개를 설치했고 또 25년도에 2개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전체 보건소에서 설치한 대수는 전체 몇 대나 돼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한, 보건소에서 지금 설치하는 게 한, 의무 설치 기간하고 지금 예천군에 설치된 게 한 103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아니, 지금 안전재난과에서도 설치를 하고 있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보건소에서도 하잖아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겹치지는 않을 거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안 겹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럼 보건소에서 했는 게 몇 대나 돼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지금 현재까지 보건소에서 했는 거는 지금 101대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101대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이거는 어디에다 설치를 하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이거는,
향순
신향순의원
보건소에서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내년도에 말입니까?
향순
신향순의원
아니요, 지금까지 해온 거는 어디 어디에 설치를,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의무 설치 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 기관이라든지 몇 석 이상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지금, 의무 설치 대상이 지금 한 48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53개 정도는,
향순
신향순의원
의무 설치 기관에 하는 거는 또 안전재난과에서도 하잖아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그게 이제 최근에 그렇게 됐고요. 저희들 이 사업은 아마 십몇 년이 지났습니다. 과거서부터 쭉 해왔는 게 그렇고 지금은 이제 안전재난과도 안전 관련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할 때는 물론 협의해서 서로 겹치지 않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10년 동안 정도를 계속해 왔는데도 아직도 설치할 데가 있어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지금 이제 예를 들면 복커처럼 저렇게 건물이 신축이 된다든지,
향순
신향순의원
신축되는 곳에?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저런 곳에 하고 있고 방금 이거 올해, 내년도에 할 거는 옥외형, 옥외형,
향순
신향순의원
옥외에 할 계획이 있습니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내년도에 지금 예산이 100% 반영은 안 됐는데 2개 정도는 할 생각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지금 작년에 1대 했을 때가 250만 원 정도 예산이었고요. 올해 보면 1,100만 원 예산을 잡아놨거든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그 차이점은 뭐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옥외형은 햇빛에 노출된다든지 동절기에 영하 10도씩 이렇게 내려가면 기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빛 가림 시설도 해야 되고 비 가림 시설도 해야 되고 환기 시설도 해야 되고 지금 그렇게 하니까 한 군데당 한 55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옥외형은.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옥외형을 했는데 정말 제대로 된 거는 너무 비싸서 못 하겠고 옥외형이 했는 게 200만 원 정도 하면 된다고 그래서 옥외형을 하는 것이 1대 할 거를 10대를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550만 원이 든다고 하는데 차이점이 안전재난과에서 옥외형으로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제가 안전재난과 보지는 못했지만 200만 원은, 기계 값만 해도 200만 원이 넘는데요.
향순
신향순의원
어제 설명을 그렇게 했어요, 200만 원이라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그거는 기계 사서, 제 생각에는 기계 사서 그냥 어디 외부에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니까 그거 한번 비교해 보시고 옥외에는 정말 필요하거든요. 제가 여러 차례 그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옥외형으로 제대로 하려 하면 거기서 바로 버튼만 누르면 119하고 연결되는 시스템하고 또 배터리 교체를 안 해도 되고 태양광으로 해서 가로등 역할도 하면서 태양광으로 해서 배터리가 충전이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금액이 비싸서 못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설치하는 것은 어떤 건지 또 거기에도 지금 금액 차이가 나거든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지금 하는 거는 지금 수도권에 일부 이제 옥외형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해놓은 거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으로 소방서까지 연결되고 이렇게 충전이 필요 없고 그런 것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기존의 제품에다가 시설을 해서 비 안 맞고 환기가 잘 되고 언제든지 사용 가능할 수 있게 유지 정도 하는 거고 온라인으로 회선까지 하고 하는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안전재난과에서 이제 비싸다고 하는 거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고요. 저희들은 최소한으로 해서 이제 해보니까 기존 업체하고 이제 자료를 받아보니까, 서울이나 이런 데 했는 거 받아보니까 한 55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지금 옥외에 하려고 하는 거는 다수의 인원들이 많이 오는 곳에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그런데 일단은 제 생각에는 등산로 입구라든지 아니면 한천에 파크골프장이나,
향순
신향순의원
파크골프장에 돼 있어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그럼 다른 데, 일단은 제 생각에는 검무산 입구나 봉덕산 입구나 아니면 회룡포 관광객들 많이 오는 이런 데라든지, 그런 데 지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안전재난과하고 협의를 좀 잘하셔야 될 게 안전재난과에서도 지금 설치 계획이 있거든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옥외 설치를 하려 하면 지금 옥외 설치는 분명히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그런데 지금 안전재난과에 하고 있는 거와 어떤 건지 좀 비교를 해보시고 두 과가 좀 협의를 잘해보셔서 제대로 된 것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우리 자동심장충격기 또 구급차 이런 것들은 지도 점검하는 기관이 있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지도 점검하는 기관이?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렇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24년도에는 97군데를 1회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25년도 계획에는 48개소를 2회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정기적인 어떤 점검을 해야 될 그게 있을 텐데 작년에는 한 번밖에 안 왔고 올해, 내년에는 두 번 하겠다는 차이점이,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그거는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거는,
향순
신향순의원
아니요, 지금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거가 지금 48개에 2회로 하겠다고 올해는 계획을 잡아놓으셨고 실적에 보면 97개소를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차이점이 한 번을 안 한 겁니까? 안 그러면 1년에 몇 번을 해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저기 지금 제가 이거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48개소 2회로 해놓은 것은 저희들이 의무 설치 기간, 의무 설치 기간에 48개 보건소에서 설치해 준 그거를 이제 연 2회 점검하는 것 같고요. 그전에 올해 이제 실적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패드를 이제 교체하고 하는 그런, 그때 일제 점검 수시로 한 번 점검했는, 안전 문제가 뉴스에 대두가 된다든지 이러면 일제 점검 이렇게 지시가 내려온다든지 이렇게 되면 한꺼번에 또 점검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한꺼번에 해도 1회밖에 안 했는데 그러면 기본 정기 점검해야 되는 시기하고 그럼 더 많이 해야 되지 더 적게 하면 돼요? 아니잖아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향순
신향순의원
그리고 암 환자 지금 우리 지원 사업 있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336쪽에 암 환자 지원 사업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은 과거에는 2021년까지는 그냥 일반인 대상 소득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 2021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만 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인당 지원해 주는 금액의 상한선은 늘렸고. 그러다 보니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별로 그렇게 이렇게 예산은 이렇게 서 있는데 그러니까 한 20명, 22명, 21~22명 정도밖에 지원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한 번 지원받으면 최대 3년간 매년 300만 원 상한으로 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300만 원까지?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지금 기초수급하고 차상위밖에 못 받네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래서 올해 그러면 작년에는, 24년도에는 21명에 3,300만 원인데 지금은 25년도 계획에는 40명에 1억 2,100만 원이거든요. 상당히 금액이 늘어나서, 그러면 지금 300만 원 기준 주던 거에서 더 많이 줘야 되나요? 지금 늘어났나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아직 규정이 바뀐 거는 없고요. 그런데 이게 단지 국비 이제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보조가 지금 일단은 이렇게 예산이 내려와서 편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중간에 그 실적에 따라서 아마 감액이 되든지 아마 할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래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잘 알겠습니다. 요즘에 워낙 암 환자들이 많아서.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저희들도, 저도 조금 이렇게 지원자를 좀 확대를 해 주면 좋겠는데 오히려 줄여놔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향순
신향순의원
작년보다는 지금 인원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배로?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일단 이것이 계획이니까.
향순
신향순의원
계획으로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계획이니까,
향순
신향순의원
정확하진 않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 339쪽에 치매 보듬마을 조성이 2개소로 돼 있는데 지금 1개소에 고항이라고 하셨잖아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지금 하고 있는 데.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지금 1개소는 아직 선정 예정이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24년도 실적에 보면 2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그때는 또 올해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 데가 작년에 이제 지정을 해서 시설했는 지보 쪽에 또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보하고 고항하고 두 군데로 했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올해는 고항은 그럼 계속 하는 거예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계속하고 지보는 그 이전에 했었는 거니까 이제 한마디로 졸업을 하고,
향순
신향순의원
몇 년씩 해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2년, 최소 2년 정도는 합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최소 2년 정도?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우리 그리고 331쪽에 한센 환자들이 아직도 많아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지금 예천에 등록된 사람이 지금 18명이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18명에서 올해 계획에는 17명으로 줄었는데 1명이 줄은 거,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준 것은 아니고요. 이제 관리자는 그렇고 그중에 1명은 이제 생활비 지원 대상자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그분에게는 생활비가 소액이긴 하지만 생활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어서 그분까지 합치면 18명이 그렇게 됩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어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한 달에 19만 원밖에 안 됩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19만 원?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작년에 24년도에 18명이고 예상도 17명인데 예산은 1,300만 원 같아서 금액에 변동이 있나 싶어서, 인원이 줄었는데도.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인원수 변동이 없고 예산도 거의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여기는 17명으로 돼 있어요, 25년도에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우리 아직도 그 밑에 보면 결핵 조기 발견 및 환자 관리가 2024년도에는 5,062명에서 6,400인데 내년도 25년도에는 3,000명에 9,700이에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인원수 차이가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예산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 이유는 뭐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저희들이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보건소에 보건증을 하러 오셨다 이렇게 해서 하는 이런 엑스레이 사진을 방사선 촬영을 하니까 이런 것들도 각종 이제 결핵 사업에 이제 포함이 되는데 예산이 조금 이제 기복이 있는 것은 그중에 잠복결핵을 내년도에는 조금 더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채혈을 하고 검사 의뢰를 하고 해야 되는 이런 비용들이 같은 인원이 많았다고 해서 이제 예산이 꼭 많은 건 아니고 또 적다고 해서 예산도 같이 줄어드는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약간의 그런 차이들은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결핵 조기 발견 환자 관리를 그러면 24년도에 5,062명 했고 그럼 3,000명을 예상하는 것은 신규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2025년도에 이 정도로?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럼 기존 관리하던 사람들과 합하면 상당히 인원이 많이 늘어나겠네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그런데 결핵은 한 번 이렇게,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사업을 가장 많이 하고 검진하고 나면 결핵 환자가 나오면 한 6개월 정도, 길게 보면 6개월 정도 치료가 끝나면 완치 판정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관리가 이제 필요 없는데 그중에 이제 간혹 치료율이 100%가 안 됩니다. 치료율이 100% 안 되기 때문에 치료율을 좀 높여야 되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건강에 대한 인식이 좀 낮다든지 생활이 조금 열악하다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결핵 완치 판정을 못 받는데 그분들 관리가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위주하고 그다음에 최대한 많이 해서 조기 발견을 이제 확대를 많이 하는 이제 이런 사업이고 요즘은 또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잠복결핵, 그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집단생활하는 학교라든지 교직원들 대상으로 한다든지 회사원 대상으로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전체 우리가 인원이 몇 명이죠, 대상포진 예방접종 전체 인원?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대상자 말입니까?
향순
신향순의원
대상자, 예.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대상자가 지금 65세 이상 한 1만 8,000명 정도 됩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1만 8,000명인데 그러면 작년에, 24년도에 지금까지 8,087명이 그럼 했는 거네요? 그럼 1만 명이 덜 했다는 건가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1만 8,000명 중에서 이제 사비로, 본인들이 사비로 그전에 벌써 접종을 하신 분들이 한 3,000명 넘습니다. 3,000명 넘고 저희들이 지금 접종했는 게 한 55% 정도 되니까 저번 군청 질의 때 한번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접종을 하지 않은 분이, 앞으로 해야 될 분이 한 2,500명에서 한 3,000명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그리고 해가 바뀌게 되면 또 대상자가 최대로 봤을 때 한 1,000명,
향순
신향순의원
올라오니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그렇죠. 한 1,000명 정도가 이제 늘어나는데 여기 지금 표시돼 있는 이 2억 원의 예산은 사실은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이게. 이게 왜 이러냐 하면 이것은 그냥 적정 시행비에 대한 부분만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지금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 내년에는 60세까지로 이제 확대를 하려고 예산을 지금 사실은 지금 반영은 못 했습니다. 반영은 못 했는데 일단은 접종 시행비, 1만 명에 대한 시행비 2억 원하고 내년에 조금 더 예산이 한 3, 4억 정도만 확보가 되면 60세까지는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난번에 8억 7,100만 원 예산 세워놨는데도 지금 7억 7,100만 원 썼잖아요, 그렇죠? 1억이 남아 있잖아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그거는 연도가 지나면 다 반납이 되니까.
향순
신향순의원
반납했는데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니까 이월 금액이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이거는, 이거는 이월될 일은 없고요.
향순
신향순의원
예.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연도가 되면 반납이 되고 또,
향순
신향순의원
다시 계획을 세우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그럼 내년도에는 그러면 1만 명으로 지금 계획은 하고 계시고 60세 정도?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이 1만 명 안에는 올해 한 11월이나 12월에 접종하신 분들이 포함되는 겁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병욱 의원님.
최병욱의원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338페이지 임신 출산 걱정 없는 든든한 행복 예천인데 타 시군보다 특별하게 더 나은 게 있나요? 어떤 차원에서 이런 문구를 썼어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저희들이 지금 제가 하나하나 펴놓고 비교는 해보지 않았지만 우리 예천군에서 하고 있는 임신 출산 이런 정책들이 출산 장려금부터 해서 하는 이런 사업들이 다른 시군보다는, 지금 인근 안동하고도 비교해서 낮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들은 조금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병욱의원
낮지 않고? 낮지 않고 같이 가면 안 되고 좀 특별하게 좀 나아야 되지. 예천 와서 임신해서 출산할 수 있는 든든한 행복이라 하는데 예천이라 하는데 뭔가 좀 다른 타 시군보다 좀 나아야 우리가 뭐 이렇게 자랑거리라도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닌가?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각종 예방 접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시군이 하지 않는 것들도,
최병욱의원
본 의원이 이렇게 확인한 바로는 특별한 게 나은 게 없어요, 예천이. 의성이나 이런 데보다 조금 뒤떨어져요. 그런 부분들도 많아. 그리고 우리 예천이 저출산, 저출산과의 전쟁의 선포식 하면서 모범, 시범 군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내년 예산에 도에서 더 이렇게 해서 시범 군으로 해서 준 게 뭐 있나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내년에는 특별히 없고 올해 저희들이 이제 선포식 하고 이러면서 지금 권병원의 지금 산부인과 리모델링 지금 사업을, 장비 구입하고 리모델링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에 이제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렇게 도비를 받았습니다. 지금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행 중입니다.
최병욱의원
출산, 임신 출산할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 더 이렇게 모범, 시범 군으로서 더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더 없고? 도에서 시범 군으로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지금 돌봄 쪽에는 지금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병욱의원
예산실장님, 우리가 도에서 시범 군으로 더 특별하게 예천군에 더 지원되는 거 뭐 있었어요, 내년에?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청취불가)
최병욱의원
얼마나 지원이 됐어요? 내년에 모범 군으로서, 시범 군으로서 선정되고 나서 예산이 얼마나 정도 더 편성됐나요, 평소보다?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청취불가)
최병욱의원
그래요? 소장님, 지난번에 제가 산후조리원 설명회 할 때가 그게 어느 과에서 했어요? 보건소가 아니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건축과일 겁니다.
최병욱의원
건설과였나?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최병욱의원
제가 거기 가서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산후조리원의 최종 보고회 같은 부분은 저도 가서 이렇게 보니까 산후조리원 건립하는 과정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논하고 또 2층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된다, 구석 진 곳은 조리원하고 병원하고 어떤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논하는데 그게 우리들이 가서 대화가 될까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어떤 것을 느꼈는가 하면 이거는 행정에서 형식적인 거밖에 안 한다. 안 된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한다면 산후조리원을 겪어보고 다녀봤던 분들, 공무원들 젊은 분들 그런 데 해봤던 분들이 한 10명 정도나 몇 분 와서 대화를 해서 1, 2층 간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조리원하고 조리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서로 의견이 나눠져서 대화가 되고 설계도 들어가고 이런 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가서 봤는데 전체적인 산후조리하고 이렇게 산후 어떤 그런 거 하고는 관계없는 분들이 쭉 앉아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러는데 이게 정말 우리가 행정이 이게 정말 바르게 가는 걸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현실에 맞게 활용해 본 사람들 한 열 분 정도 공무원들 불러놓고 거기에 대한 의견도 나누고 그런 부분들로 서로 이렇게 대화가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건 보건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마는 모든 과에서 어떤 진행하는 일들이 형식적인 것보다도 현실에 맞는 보고나 체계를 가지고 가자.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출산이 걱정 없고 예천에서 아이를 낳으면 특히 다른 인근 시군보다 예천은 정말 혜택도 많고 좋다. 어떤 그런 부분들로서 역할이 있다면 이렇게 밖으로 드러내어서 예천에 와서 출산할 수 있는, 많이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역할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모범, 정말로 시범 군으로 선정이 되고 나서의 도에서의 어떤 지침이나 안 그러면 지원책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이슈를 시켜서 우리 예천군은 시범 군으로서 이런 혜택도 본다, 그런 부분들이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욱의원
제가 또 338페이지에 보면, 한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산모, 신생아 식품꾸러미 지원에 30명인데 800만 원 지원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1년에 신생아 30명밖에 안 됩니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이거는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셋째아.
최병욱의원
셋째아?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최병욱의원
셋째아가 30명,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정도 됩니다.
최병욱의원
정도 됩니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최병욱의원
그럼 30명 더 돼도 지원은 같이 해줄 거잖아?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욱의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소장님, 늘 우리 예천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고생하는 거는 익히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이 미흡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또 직원들이 팀워크를 잘 이루어서 여러분들이 협심해서 2배, 3배의 효과가 날 수 있는 군민들한테 이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로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병욱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소장님, 2024년도 추진실적에 보니까 수상실적이 많네요?
「예」 하는 의원 있음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지금 우리 보건소 전 직원들이 몇 분 정도 되죠? 백 분 넘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정규직 외에 전부 100명 넘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전 직원들과 소장님께 24년도 추진실적 수상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혹시 지금 우리 소장님 1년 남으셨죠, 임기가?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그렇죠? 내년도 2025년도에 보건소에 특수시책이 혹시 있습니까? 없어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특별히 여기 지금 뭐 특별히 하는 어떤,
영구
강영구의장
없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우리 실과소 그리고 읍면 또 우리 종합민원과 또 기술센터 우리 보건소에 방문객이 거의 제일 많아요. 종합민원과 같으면 민원에 대한 부분과 또 우리 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농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보건소는 우리 환자분들이 좀 많이 이용을 하시잖아. 그렇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친절 교육이 따로 우리 보건소에 없죠?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올해, 올해 지금 하반기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하반기부터요?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우리 지금 선출직에 대한 의원님들도 그렇고 각 읍면 경로당이나 이렇게 가보면 실제로 조금 보건소에 대한 친절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 소장님께서 인사를 하실 때 좀 성격이 활발하거나 친근감이, 좀 유대감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좀 해 주시고 또 그렇게 또 잘하시는 또 우리 보건진료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수가 또 안 된다고 판단해서 주민들에 대한 불평불만이 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른 과에는 제가 한 번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데 보건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자가 찾아오는 곳이다 보니까 이 웃는 얼굴로서 사람들을 맞이하면서 친절하게 대응을 해주면 좀 보다 좀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는 의미에서 보건소를 찾았는 우리 군민들에 한해서는 내년 이맘, 이 시간대에 우리 업무 보고하실 때 다수의 우리 보건소를 찾으신 우리 환자분들이 보건소가 참 굉장히 친절하다, 가서 약을 안 타 먹었는데도 마음의 병이 다 나았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바라고 보건소 방문객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보건소가 좀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내년 25년도 한번 특수시책으로 민원실, 실과소, 12개 읍면보다도 보건소 직원들에 대한 이렇게 친절이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소리가 좀 나올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좀 추진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기
안남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정호입니다. 우리 군의 농업 발전과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농업기술센터) :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같은데 그래도 몇 개 질의하겠습니다. 353페이지에 임대 사업소 베일러 같은 큰 장비는 이거 임대해 주면은 누가 따라갑니까? 아니면 기술적인 지원을 해줍니까?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옥수수 베일러 말이죠?
김홍년의원
예.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안 그래도 전체 이거는 장비가 좀 커서 지금 저희들도 어떤 내년도에 직접 농가들을 임대해 줄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또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어떤 청년 농업인 해서 장기 임대해 줄 것인지 지금 여러 방면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장비가 이제 크고 고가다 보니까 실제 농가에서 이제 농지를 갖다가 모든 농지가 다 똑같듯이 본인이 직접 소유하고 있는 농기계 같으면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안전하게 사용하는데 지금 이제 (청취불가)같은 어떤 밭 같으면 어떤 평지가 아니고 특성상 이제 어떤 형태로, 형태이기 때문에 농가들은 혹시 베일러 사용하다가 갑자기 고장 나면 이 부품 어떤 소요 교체 시간이라든가 그런 게 어떤 상당히 좀 시일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떤 저희들이 농가에 직접 할 건가 지금 저희들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예, 본 의원도 그게 걱정이 돼서 질의한 거고 그 밑에 밭작물 주산지 작목반, 이거 작목반이나 개인 법인인데 이게 한 군데만 지원해 주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이제 밭작물 주산지 일관농기계지원사업은 지금 어떤 저희들 임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콩 작목반 같으면 이제 콩 파종부터 수확까지 필요한 모든 농기계를 갖다가 콩 작목반에 저희들이 해서 일괄적으로 기계를 보유해서 하는데,
김홍년의원
그럼 다른 사람은,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임차 기간은 5년입니다.
김홍년의원
임차 기간은 5년이고?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임차 기간 5년이고,
김홍년의원
다른 사람은 전혀 못 쓰고?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작목반 사용할 수 있는데 임차 기간은 5년이고 임차료는 저희는 장비 구입이 사업비 가 있기 때문에 장비 구입비가 한 20% 임차입니다. 5년간 분할되는 겁니다.
김홍년의원
알겠습니다. 258페이지에, 358페이지에 이거 공모 사업 선정됐다고, 선정됐다고 하는데 3헥타르면 9,000평이거든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홍년의원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닌데 이거 4억 2,000 이게 누구입니까? 어디, 누구예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 이제, 이거는 이제 공모 사업으로 저희들이 올해 이제 신청했는데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김홍년의원
어디, 누구예요, 이게? 공모자 선정됐으면 어디, 누구냐고.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 사과 재배 희망 농가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김홍년의원
그래서 누가?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내년도에 있어서 저는...
김홍년의원
공모 사업이 선정됐는데 누구인지 밝힐 수 없어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사과 재배 희망 농가이기 때문에 아직 선정된 거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공모 사업 같으면, 예를 들어서 두 번째에 보면 농가형 농산물 가공 창업 같으면 개인이 신청했기 때문에 지금 양미순씨가 되는 거고요. 그걸 또 그다음 보면 딸기 같으면 이제 저희들이 예천군에 딸기 작목반, 그쪽으로 가는 거고,
김홍년의원
이거는 사과잖아요, 사과.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과는 실제 아직 공모사업 하더라도 이제 사과 재배 농업인 전체를 대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누구라고 하는 거는 확정은 안 돼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안 돼 있어요? 그런데 3헥타르에 그러면 4억 2,000 이렇게 많이 투자해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 들어가면 어떤 묘목이라든가 기반시설 들어가고 특이한게 무인방제시스템이라든가 재해예방시설 같은 거 포함 다 들어가거든요. 무인방제시스템 같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저희 같으면,
김홍년의원
다 들어가도 3헥타르, 9,000평에 4억 2,000, 본인 자부담까지 1억 8,000 보태면 6억 원인데 6억 가지고 이거 뭐 돈이 남아 올 것 같은데?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절대 남지 않습니다.
김홍년의원
알겠습니다. 362페이지에 트리티케일이라는 게 여기 지역이 맞아요? 맞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트리티케일이 밀하고 호밀하고 같이 2개 품종을 이제 교잡해서 생산되는 조사료거든요. 지금 올해 같으면 저희들이 이 트리티케일은 저희들이 10월에 파종해서 내년 7월에 채종하는데 지금 올해 지금 군 전체 한 38농가에 한 30헥타 그거자체가 파종이 돼 있습니다. 파종돼 있고 저희들 올해 7월에 그 당시에 생육상태가 제가 정확하게 어떤 양은 기억 못 하지만 저희들이,
김홍년의원
한번 시범 사업으로 해봤습니까?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도 저희들이 7월에 수확을 했고 작년 10월에 파종해서,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어떤 아시다시피 지금 축산 농가들이 가장 어려운 게 조사료 수급 쪽으로 어떤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계속 꾸준하게 앞으로 어떤 축산농가 조사료 수급 문제 해결 해서 저희들은 꾸준히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예, 알겠습니다. 363페이지에 이거는 우리 관내 지역 농민들의 이거 해보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술센터 자체로 그냥,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제 기후 변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쨌든 실증시험장에 하는 사업인데 실제 저희들이 이제 올해까지는, 작년에 이제 하우스를 쳐놨고 올해까지는 4월에 아열대 (청취불가) 내부 설비 실설계를 완료했거든요. 그거 완료하고 실제 이제 저희들이 어떤 군 재정 부담이 있어서 이것도 어떤 웬만하면 국비라든가 우리 자체 예산보다도 다른 데 좀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게 군 자체 예산이 좀 부담 덜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공모 사업식으로 해서 했는데 이거는 아열대 작물, 예를 들면 애플 망고라든가 한라봉 그걸 일단 내년도 10월 되면 내년도에 그 안에 심을 계획입니다.
김홍년의원
이게 아열대 작물이 시험실증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농가가 재배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앞전에 보니까 어느 한 농가가 보니까 저희한테 묻더라고요. 아열대 작물을 갖다가 시범 사업으로 추진해 보면 안 되겠느냐, 그런 어떤 문의 사항이 있어서 제가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 시험을 안 해 보기 때문에 제가 어떤 기후 때문에 어떤 말은 못 하고 향후에 저희들 실증시험장 내에 저희들 아열대 작물을 갖다가 시험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좀 하는 게 안 낫겠나,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얘기했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우리 예천군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다른 데 좀 기운 좀 따뜻한 지역 같으면 한라봉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아열대 작물을 좀 점차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교육 좀 시켜서 관심 있는 농가를 같이 참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화 의원님.
이동화의원
예, 고생하십니다. 358페이지에 하고 있는 이 스마트 사과원 조성하고 우리 지금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다축과원 여기 보급 사업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는 차이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내용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죠?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동화의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일반 저희들 다축과원을 갖다가 이제 올해 군에 지을 때도 올 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다축과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 그거는 말 그대로 이제 과수원의 어떤 기반시설하고 제조, 간수, 배수 시설, 묘목 식재하고 하는데 실제 거기는 어떤 과수원에 그 약을 치면 ss기나 사람이 어떤 직접 들어가서 약을 방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저희들 사과원 같으면 그 차이점이 저희들이 어떤 하면, 예를 들어 과수원에 약을 어떤 동시에 일괄적으로 과원 중간중간에 어떤 약 치는 로드를 설치해서 그러면 약 통해서 어떤 지하에서 연결돼서 약을 씻어서 그래서 말 그대로 버튼을 한번 누르면 전체 관이 일괄적으로 동시에 어떤 약을 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스마트 사과원을 얘기하고 거기에 보면 또 필요에 따라서 차양막이라든가 변압 시설, 변압 시설 그런 것도 저희들이 넣을 그런 계획입니다.
이동화의원
그러면 지금 저기 이게 새로운 형태의 과원이 되네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럼 지금,
이동화의원
지금 선례가 있습니까?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동화의원
선례가 있습니까?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거는 저희가 올해인가 작년에 대구인가 군위 사과연구소, 지금 사과연구센터인데 거기 보니까 자체 과원에 일괄적으로 농약을 넣어서 버튼 하나 누르면 전체 과원이 동시에 어떤 농약이 살포되도록 그런 시설을 다 해놨습니다. 그걸 제가 현장에서 한번 봤습니다.
이동화의원
예, 그러면 아직은 시험 단계이고 우리도 이게 시범 사업에 포함되는 거죠?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이제 시범 사업보다 이거는 저희도 공모 사업했는데 지금 실제 이제 그런 시스템이 현재 어떤 일반 과원 같으면 나무 자체에서 가지가 많기 때문에 이제 약이 전체가 어떤 분사 안 되는데 다축과원 하면 가지 자체가 많이 짧고, 짧기 때문에 동시에 이것을 하면 충분하게 살포가 다 가능합니다. 일반 과원은 차이점은 있습니다.
이동화의원
그렇습니까?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동화의원
알겠고요. 363페이지에 실증시험장 신소득작물 기술개발개선사업인데 우리 10억 투자가 돼서 지금 설계는 다 끝난 상태고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동화의원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거의 기능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새로운 소득작물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기후 변화에 우리 지역의 적당한 변화를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작물들을 개발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동화의원
그 역할을 담당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설치를 하면 대부분 아열대 작물에 초점을 맞추기는 하는데 소득작물 중에 애플이라든지 다른 것들도 지금 시도되는 것들은 있죠?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동화의원
주로 어떤 것들이 시도되고 있는 겁니까?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거는 제가 어떤 갑자기 작물 특정하게 지금 생각나지는 않은데요. 저희들이 지금 이거 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사전에 이제 향후에 지자체 실증시험장에 아열대 작물 온실이 조성되면 어떤 작물을 갖다가 선택할까 저희들이 어떤 협의한 결과 1차적으로 애플망고하고 한라봉, 그걸 또 1차적으로 시험해 보려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어떤 시설이 구축되면 애플망고, 한라봉 이 자체에만 어떤 연관된 시설이 아니고 향후에 또 끝나고 나면 또 이걸 다시, 다시 철거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작물을 또 재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작물은 다음 향후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예, 지금 다른 지역에서의 실증시험장 설비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설비 같은 경우는 차이가 좀 많이 납니까? 어떻습니까?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아열대, 지금 여기 내부 설비 말이죠?
이동화의원
예.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거의 어떤 차이보다도 실제 저희들이 다른 데 어떤 출장 가면, 예를 들어 경남 농업기술원 진주 가면 유리 온실이 있는데 그 한 동이 한 30억 이상 투입되거든요. 투입되기 때문에 실제 지금 같으면 실제 이런 시설을 농가에는 하기 어렵고 실제 사업비가 생각 외로 지금 단가가 올라서 그래도 몇 년 됐는데 가서 해놓은거 보니까 한 최소한 30 이상 그걸 들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이동화의원
하여튼 새로 시작되는 시험장이니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좀 철저하게 내부까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화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예,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1월부터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재직 기간이 한 34년 정도 긴 시간 동안 예천군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서 애써 주셨습니다. 소회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소회의 시간을 주신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1993년도에 2월에 울릉군 농업기술소에서 첫 공직을 시작해서 울릉군에서는 한 1년 7개월 근무하고 94년 9월에 예천군으로 전입해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저는 농촌지도자 특성상 다른 부서에서는 근무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현재 농업기술센터만 거의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32년간 거의 공직생활이라는 이제 긴 여정을 마치고 이제 한 20여 일만 지나면 공직의 무게에서 벗어나 공로연수를 시작으로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 보면 보람을 느낀 일도 많이 있었지만 순탄하거나 쉬운 일도 없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공직자로서 의무와 사명감을 가지고 예천군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공직생활을 큰 대가 없이 마칠 수 있게 배려해 준 동료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과 추억들을 잊지 않고 간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공직을 그만두면 고향인, 혹시 고령으로 가지 않나 물어보시는 분이 간혹 있는데 저는 30년 이상을 예천에서 생활했고 여기가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떠날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예천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비록 공직은 떠나 있지만 항상 우리 예천군과 예천군의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잘 마무리하시고 늘 건강하시면서 행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예, 소장님, 긴 시간 동안 예천군 농업발전을 위해 어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최선을 다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지금까지 34년 동안 예천군을 위해서 애써주신 만큼 서운한 점이나 섭섭한 점이 있었다라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풀고 가시길 바라고 앞으로도 인생 제2막의 꽃길만 걸으시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
정정호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체육사업소장 김미라입니다. 국민의 행복과 건강을 함께 고민해 주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체육사업소 소관 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체육사업소) :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체육사업소 소관 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를, 저를 비롯한 체육사업소 전 직원은 군민들의 건강한 삶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사업소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탁 의원님.
강경탁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6페이지요. 이 숫자가 없어졌네. 아니다. 6페이지가 아니고 4페이지. 소규모 체육관 건립인데 지금 아직 시간은 좀 있습니다마는 우리 사무 공간, GX룸, 창고 그리고 이게 여기에 또 샤워실도 좀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저희들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 반영할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탁의원
예, 그리고 이게 아직 나중에 준공하고 나서 문제지만 이게 체육회에서 또 관리를 하실 거잖아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아직은 거기까지는,
강경탁의원
아니, 체육사업소에서.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이거는 저희들 문체부에서 권장하는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이라서 지금 저희들이 명시된 주요시설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사항 기재돼 있는 사항입니다. 감안을 해서 저희들 나중에 호명읍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탁의원
하여튼 설계 들어갈 때나 또 준공을 했을 때에도 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어떤 편의나 이런 것들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 26년도 도민체전 안동과 공동 유치를 하잖아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강경탁의원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예산 올라왔는 거 보니까 도비가 올라와서 시설 이제 보수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종목이 몇 개가 되죠, 경기 종목이?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지금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저희들 26일에 도청 체육진흥과 안동시, 예천군 실무자 회의를 거치고요. 저희들이 지금 1차적으로 실무자가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때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로 했을 때 8개, 4개, 8개 내지 9개 종목은 지금 현장, 현재로서는 개최 가능한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을 좀 더 확충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개최 과목, 종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천군에서는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 이게 시설 보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또 시, 대회도 우리가 깔끔하게 치러야 되지만 향후에도 우리가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도 올 수 있잖아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강경탁의원
보수할 때 좀 잘하셔서 오래 좀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또 도민체전 또 저희들 예천군을 또 알리려고 하면 사전에 좀 준비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아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보통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죠? 사업소에서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저희도 일단은 전체 지금 저희들 체육회하고 저희도 시설 현황 파악은 다 했고요. 또 이제 도립대에 있는 체육시설 부분은 또 정비할 부분은 저희들 도립대 방문을 해서 도립대 시설 보수를 좀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저희들 본 예산에 수반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들 스타디움에 전지훈련이 많이 왔는 부분이 있어서 육상을 개최하게 되는 그 시설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정비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제 제일 또 급한 거는 도체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TF팀이 구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저희들 조직 부분, 조직 파트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일단 TF팀이 구성이 돼서 발, 되면 저희들 안동시, 저희들도 체육진흥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손발을 맞춰서 같이 일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 팀은 언제까지 구성하실 계획이에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저희들은 지금 1월에 반영을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일단은 안동시하고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저희도 예천군도 공동 개최라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준비하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또 움직이려면 별도의 예산은 또 있습니까?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그 부분은,
강경탁의원
팀에?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지금 현재 TF팀은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어서,
강경탁의원
구성이 안 돼 있어서?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지금 그 기본 TF팀에 대한 조직 운영에 대한 예산은 지금 편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 부분이 편성이 되고 나면 저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체육사업소 쪽에 일단은 예산으로 좀 미리 활용을 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일단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경탁의원
그래요. 어차피 도민체전이 정해지면 오는 선수들은 오는 부분이지만 또 그래도 도에서 제일가는 대회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또 만전의 준비를 기울여 주시고 또 팀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저희들이 군에서 또 사업소에서 이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있는 부분에서 예산이 좀 모자라거나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강경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5페이지에 예천양궁훈련센터, 여기 지도자들 연수까지 유치한다는데 숙소는 없죠?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숙소는 없습니다.
김홍년의원
육상연맹에서 하는 훈련센터, 거기는 숙소가 있잖아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거기는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양궁지도자가 연수를 왔을 때 육상 거기도 쓸 수 있어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홍년의원
안 되죠, 원칙적으로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안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육상교육훈련센터 안에 있는 부분을 저희도 최대한 활용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 중이라서 아직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고민은 많습니다.
김홍년의원
예, 제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서. 양궁훈련센터에 지도자 연수가 오면 연수 가면 보통 그 자체 내에, 건물 내에 숙소가 있는 게 거의 맞거든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지금,
김홍년의원
그래서 여기 양궁훈련센터도 하면서 숙소를 좀 같이 넣으면 안 될까 싶은데 생각은 어때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숙소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 계획이 되어 있었다가 숙소 부분에 대한 지역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투자심사받는 과정에서 BP점이 낮아서 저희들이 숙소 24실은 빠지고 다시 계획을 변경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제가 지도자실이라고 명시했는 부분은 연수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선수들이 오면 지도자 사무실 용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홍년의원
우리가 예천에 큰 행사, 양궁이나 육상 큰 행사를 많이 치러보면 숙소가 모자라서 항상 이웃 시군으로 가는데 여기 할 때 숙소를 같이 넣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당초 계획은 조금 있었는데 이제 숙소를 넣고 이러면 저희들이 의원님들도 보시다시피 건물을 신축을 하고 하다 보면 그에 따라 손 BP점 부분에 대한 부분이 투용자 심사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숙소가 들어가면서 경제성이 낮아지면 각종 저희들이 국도비를 받는 부분에서 차질이 생기고 또 그리고 가급적이면 시내랑 가까워서 지역 경제활성화하는 부분에서 좋지 않겠나라는 또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 24실에 대한 숙소를 배제를 했었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런 면도 있고 또 숙소를, 이 연수를 가면 보통 그 건물 내에 숙소가 있고 큰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숙소가 많이 확보돼야 될 것 같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376쪽에 한천파크골프장 3차 조성에 지금 고가 밑으로 할 거잖아, 그렇죠?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향순
신향순의원
아래쪽으로?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신대왕교 아래.
향순
신향순의원
예, 그러면 거기가 주차장이 거기가 되나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지금 저희 계획은 거기를 좀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러면 여기 부대시설에 보니까 관리사무소, 화장실, 야외무대 지금 1파크 하는 데에서 다 지금 새롭게 그게 또 하는 건가요, 지금? 따로따로 하나요?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관리사무소, 화장실, 야외무대 말씀하시는, 이건 또 18홀에 맞게 필요한 부분 편의시설이라서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그래서 관리사무실이 거기 있어서 같이, 그러면 운영 자체는 전체적으로 협회에서 하되 이 시설은 이번에 이제 증설하면서 이렇게 관리사무실하고 화장실 이런 부대시설을 한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여기 제가, 저희들 명시해 놓은 관리사무소는 일단은 추후에 이제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필요한 사무실 용도로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리사무소라는 명칭을 지칭을 했고요. 그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신도시 패밀리파크도 조성이 돼 있고 이번에 한천 추가도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그다음에 사용료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 깊이 고민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소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경탁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숙소 부분이 우리 김홍년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우리 예천군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행사에서 실질적으로 인프라 구축이 좀 안 돼 있는 거는 잘 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대회를 또 많이 유치를 하고 있는데 도민체전을 안동하고 같이 하게 되면 저희 예천군에서 최소한 한 9개에서 12개 정도의 종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저희들.
영구
강영구의장
그렇죠? 그 정도는 보고 있는데 TF팀을 1월에 구성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되면 지금 시설비 도비 내려온 10억 외에는 10원도 지금 예산이 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 체육회 관계자분들과 TF팀이 구성이 되면 그분들은 무슨 돈으로 활동을 합니까?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활동, 저희들 일단은 구성이 되고 나면 사실은 우리 공직자 저희들 체육사업소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는 필요 없고 이제 기존 활동비라는 것은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운영비는 저희들, 저희들 사무팀에도 아직 있고 해서 하고 나면 아마 예산 파트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러니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한 우리가 거슬러 가 보면 한 3, 4년 전에는 이 도민체전을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한번 유치를 하려고 군민 모두가 또 나서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안 되는 적이 있는데 확정을 지어놓은 상태에서 시설비는 시설비지만 그의 부대에 따르는 모든 그런 일들을 봐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예산을 추경하려고 그러면 내년도 4월 후반기까지 가야 되잖아, 그렇죠?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그러면 업무를 보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싶은데 이런 점들을 고려를 좀 해서 예산실에서도 좀 반영을 이번에 해줬으면 안 좋았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 여러 차례 우리 부서에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예산 실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지구 단위 계획을 지금 용역을 5억 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실장님 지금 하고 있죠? 도시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천군 전체 지구 단위의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까지는 지구 단위의 계획에 계획변경이 되질 않아서 지금 모텔이나 호텔이나 이런 숙박 시설을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 있는 지역이 잘 없어서 못 지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5억에 대한 예산을 용역을 지금 편성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실장님 아십니까? 모르고 계시죠?
미숙
하미숙기획예산실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도시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용역에 있어서도 실무 부서인 우리 담당 부서 과장님들하고도 소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중에 몇 명이 와서 숙박을 하고 숙박 시설이 몇 월 이렇게 이 행사들이 우리 체육사업소뿐만 아니고 다른 농산물 축제나 곤충 축제나 이렇게 이루어질 때에도 언제 많이 숙박 시설이 필요한지 또 어느 위치에 많이 필요한지를 또 검토를 해보고 그쪽 지역을 개발을 풀든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숙박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주든지 해서 용역에 잡아넣을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한번 도시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 또 부서 간에 협의를 또 좀 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소장님, 지금 우리 예천군에 우리 스포츠센터 건립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렇죠?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양궁장 뒤편을 또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계속 지속적으로 스포츠타운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 양궁장 뒤편에 19만 3,000제곱미터 정도로 저희들 지금 관리계획으로 저희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저희들 내년 1월이나 2월쯤 저희들 변경을 좀 하면 그 이후에 그에 맞춰서 의원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부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준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그래요. 하여튼 이게 지금 19년도 이종훈 실장님 계실 때 한 번 용역을 한 바가 있는데 그때는 다양하게 여러 스포츠를 접목을 시키다 보니까 공모 사업에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이거는 자체적인 재원이 들어가더라도, 그때 당시에는 용역 결과가 3만 평에 대한 용역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구 특정을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5만 평에서 10만 평 정도로 해서 스포츠센터를 하기 위한 이거 크게 아우트라인을 잡고 용역을 좀 들어가면서 또 지구 단위 계획에서도 그렇지만 특구 계획을 세워서 해야만 신도시민들과 원도시민들의 여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크게는 봐서는 우리 도민체전 그리고 전국체전 단위의 규모 행사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을 갖춰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런 점에 있어서 소장님께서 수고스럽겠지만 많은 노력을 좀 해서 예산실장님하고 또 여러 과에 분포되어 있는 실과에 협의를 좀 하셔서 예산 확보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체육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충연구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종
이호종곤충연구소장
곤충연구소장 이호종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에 애쓰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곤충연구소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곤충연구소) :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곤충연구소 소관 2025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곤충연구소 전 직원은 곤충생태원 활성화와 곤충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곤충연구소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장님, 저 공부 되게 해서 오셨는데. 아니, 그런데 보건소장님하고 기술센터소장님, 우리 과장님들 다 어디 가셨어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박이 문제가 아니고 오늘 출석 요구를 했는데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가세요?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소장을 해도 우리가 자리 배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밑에 지금 자리에 배석 자리를 해놨잖아요. 그 말씀을 딴에는 좀 하시지 말씀도 안 하시고 그래 빠지시면 계시는 과장님이 더 이상하잖아요. 다음에 자리 배석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예, 맑은물사업소장 이병일입니다. 군민들께 깨끗한 물 공급과 위생적 하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맑은물사업소 업무에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맑은물사업소) :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맑은물사업소는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위생적 하수 처리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소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신향순 의원님.
향순
신향순의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백전리 상수관, 그거는 어떤 사업이죠?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향순
신향순의원
백전리, 지금 관로 원관 하는 거 지금. 그거 어떤 사업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추진 실적에도 없고 해서 어떤 명목인지? 백전리, 백전리 지금 하수도, 상수도, 상수도 그거 하고 공사하고 있잖아요?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정수장의 말씀하시는지요?
향순
신향순의원
아니요.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시내 구간에,
향순
신향순의원
백전리 동네. 지금 지난 5월 31일에 공사 시작하면서 지금 계속 주민이 물을 음용을 못 하고 지금 190일 동안,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분은,
향순
신향순의원
그런데 아니, 일단은 무슨 사업으로 그게 뭘 했죠, 공사를?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 누수가 있어서,
향순
신향순의원
누수가 있,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예, 복구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원관이 흔들리면서 일시적으로 거기에 끼여 있던 이물질이 잠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가정 옥내 선에, 옥내 배관에 오염이 됐다고 하면서 계속 그것까지 이렇게 공사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옥내는 개인 부담이지만 민원 해결 차원에서 또 그것까지 공사 시행을 하러 들어갔는데 갈 때마다 요구 조건이 참 들어주기 어려운 그런 요구 조건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원은 한 100여 차례 도, 군, 군수님과 면담 2회 이렇게 한 것 같고요. 기자분들도 여러 번 취재를 하고 갔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별적으로 의원님께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누수 복구 사업이었는데 자기네 집 누수였어요?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아닙니다. 원관의 누수였는데,
향순
신향순의원
원관의 누수가?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거기에 이제 관에 원래 이렇게 스케일이 끼지 않습니까? 거기에 잠깐 흔들려서 가정 선에 들어간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배수를 충분히 하고 가정에 공급하기도 하는데 그 원인으로 해서 오염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지금 사진을, 진행된 사진을 보내왔어요. 그거 보니까 공사 진척도 늦고 뜯어놓고 지금 또 웅덩이 같이 있어서 또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애로사항을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5월에 그렇게 하고 여름에도 씻지도 못하고 물이 없어서 그냥 지금은 물을 지금까지 사다 먹고 이런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그러면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의원님, 저하고 동행을 한번 같이 가서 민원을 해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같이 갑시다. 알겠습니다. 같이 가봐요, 한번.
영구
강영구의장
소장님, 혹시 잣밭고개 박태우 씨 민원입니까?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신향순 의원 한번 모시고 가서 상세하게 좀 안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홍년 의원님.
김홍년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4, 394페이지에 24년도 추진실적 중에 상하수도 감면내역에 보면 모범수용가, 모범수용가가 298 에15 모범수용가 선택 기준이 있어요? 어떻게.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제가 모범수용가에 대해서는 업무 연수가 덜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홍년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398페이지 그 뒤로 사업 3개, 4개 있는데 여기 보면 전부 국비하고 기금하고 군비를 썼어요, 도비는 하나도 없고.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예.
김홍년의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기금은 어디 기금으로 썼고,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국비 기금입니다.
김홍년의원
국비 기금에 4개 사업 다? 국비 어느 기금이에요? 지금 예천 1배수분구, 이 뒤로 4개 다 도비는 없고, 도비는 확보를 하나도 안 했고 전부 국비하고 기금하고 군비 했는데,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당시에 이 도시 침수 예방사업에 대해서는 재원 구성이 이렇게 돼 있었고요. 하수도 정비 같으면 도비 부담이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런데 뒤에는 도비가 있고,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이거는 도시 침수 예방사업으로 상하수도하고 또 다른 공정입니다.
김홍년의원
하수도도 도비는 없어요?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하수도는 도비 있습니다. 부담이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그런데 유천하수관 정비 사업에는 도비는 없고 군비 기금으로 했네요. 그 뒤에 사업도 보니까 지보 한대마을 사업도 도비는 없고 기금, 기금은 이거 전부 어디, 무슨 기금을 사용해요?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지금 수질환경보전을 위해서 환경청의 하수도 관련 기금으로 이렇게 계속돼 있는 게 있습니다. 환경청에서 재원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년의원
국비 기금이에요?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예, 국비 기금입니다.
김홍년의원
도비 확보 못 한 거는 노력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하수도에 대해서 일부 저거에는 도비를 지원해 주기도 하는데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가 모자라면 이렇게 또 도비 확보를 하고요. 지금 현재 기금 부담만 해도 저희들 군비는 15% 정도로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이때 균형 배분을 위해서 도에서 조정을 좀 합니다.
김홍년의원
여기 낸, 기체 낸 거기에 대해서는 쓴 거 아니죠? 낸 거 기체, 군에서 기체 낸 거에 대해서는?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이체된 거라는...
김홍년의원
기금. 알겠습니다.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 기금은 군의 자체 기금이 아니고,
김홍년의원
중앙의 기금?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국비의 환경청에서 수질환경보전을 위한 기금입니다.
김홍년의원
그 기금 다,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둘 다 국비입니다.
김홍년의원
항목이 전부 한 가지예요?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예.
김홍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께서도 내년 1월이면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요. 소장님, 재직 기간이 무려 38년이나 공직생활을 하셨네요?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33년입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33년입니까?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아이고야. 내가 잘, 소회의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예, 38년으로 기록된 것은 제가 군생활 직업군인으로 5년 3개월 경력이 합산되기 때문에,
영구
강영구의장
그럼 38년 맞아요.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공식 기록은 38년이 나올 겁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깜짝 놀랐네.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예, 이제 얼마 남지 않아 이제 33년 이제 공직생활이 마무리돼 가는 것 같습니다. 공직생활 동안 특별한 과오 없이 지나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고요. 오랜 공직기간의 생활 중에 순간순간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여튼 저는 좀 적극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매 순간 좀 슬기롭게 극복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기의 성과도 이루었고 보람도 있었습니다. 공직자로서의 삶을 살아온 것에 대해서는 나름 긍지도 있고 보람도 있고 대체로 만족하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 계획은 개인적으로 현실에 직면한 어떤 밥벌이 그리고 또 신분 이런 것 때문에 이제까지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퇴직하고 마음껏 해보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공로연수에 이어서 퇴직 후에도 군수님을 비롯한 동료 직원들의 군정추진과 예천군의회 의정활동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응원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회를 이야기할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예, 소장님, 지보가 고향이시죠?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예.
영구
강영구의장
하여튼 우리 소장님께서 지보가 고향이신데도 세무직렬로 우리 예천군 군을 위해서 긴 세월 동안 예천 발전을 위해 세무 일과 행정, 면정 사업 부서에 두루 걸쳐서 지금까지 해오신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고맙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앞으로 또 제2의 인생을 설계를 하시면서도 앞으로 예천군 발전을 위해서 또 본인의 발전을 위해서,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살아가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이병일맑은물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오늘 276회 군정 주요업무 보고가 마지막 날입니다. 다 마무리가 됐는데 혹시 부군수님, 오늘 마지막 날인데 혹시 한 말씀하실 부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실장님도 계시고 하는데 다음에 추경예산에 우리 관련된 부서장님들의 의견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향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신향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향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외부위원 참여 의무화, 내외부 위원의 제척, 회피 규정 마련, 예산 집행 투명성 제고를 통해 의원연구단체 활동의 공정성, 전문성, 책임성 등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구성 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심의 과정에 이해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해관계가 있는 내외부 위원의 제척, 회피 조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결과 보고서 제출 시 정책 연구 보고서, 예산 사용 내역서 등 심의, 의결이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제4조입니다. 예산조치, 규제심사, 비용추계서,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해당 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삼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삼규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장삼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관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 불편함 없는 개별시설 접근 및 이용을 위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모두가 살기 좋은 복지 도시를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조례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7조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으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예산조치, 규제심사, 비용추계서,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장애물 없는 환경,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천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홍년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홍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유농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및 예천 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요 재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교육 훈련 및 전문 인력 양성 등의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 연구 및 기술 개발 사업, 치유농업 서비스 현장 적용을 위한 사업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재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조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예산조치, 규제심사, 비용추계서,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길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길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박재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는 경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위반 행위별로 구체화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 4에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을 총 네 가지로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4조와 제49조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조치, 규제심사, 비용추계서,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거나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병욱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욱의원
최병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의 이유는 독립운동 선양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그리고 예천군민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조례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 독립운동 선양사업 및 예산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재정 조례는 붙임과 같고 참고 사항으로는 관련법령으로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예산 조치는 2025년 본 예산에 반영이 될 예정이며 비용추계서는 예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2항에 따라 미첨부 사유로 갈음하였습니다. 규제심사,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의견이 없거나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의원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천군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총무과장
총무과장 황숙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애쓰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주민들의 이용 실적이 없는 경진보건진료소 폐쇄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결과 폐쇄가 결정되어서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별표 1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별표 1의 경진보건진료소 삭제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예산조치, 규제심사, 입법예고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로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 수요 변화 등에 대응하고 유사 자치단체의 직급 분포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정원 총수 771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안 별표 2에 일반직 공무원 7급을 30.5% 이내로, 8급을 25.6% 이내, 9급을 12.3%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정무직, 일반직 안 별표는 7급 8명 증, 8급은 5명 증, 9급은 15명 감이 되겠습니다. 11쪽에 연구직에서 연구사를 2명 증가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이며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예산 조치는 1억 7,26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규제심사, 입법예고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의견이 없거나 해당이 없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예천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예천군 예산 및 기금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등 제명 변경에 따른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하
박근하재무과장
재무과장 박근하입니다. 군민 복리 증진에 애쓰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예천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관계인구 형성 및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5조에 기부 활성화 지원사업 근거를, 근거 마련과 안 제26조에 기부자 예우를 위한 조문 신설, 안 제27조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공로,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8조에 예천사랑군민 우대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관계법령으로,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해당이 없으며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예산조치는 2025년 본예산 반영 예정입니다. 규제심사, 입법예고결과,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를 붙였습니다. 23쪽에서 24쪽의 일부개정조례안과 25쪽부터 26쪽까지의 신고조문대비표, 27쪽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천군 예산 및 기금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등 제명 변경에 따른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의 제명 변경에 따라 해당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 내용을 일괄개정하여 조례의 법적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명 변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되며 정비 대상 조례는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외 21개이며 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해당이 없으며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예산조치, 규제심사, 입법예고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31쪽부터 36쪽까지의 일괄개정조례안과 37쪽부터 48쪽까지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예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제명 변경에 따른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제명 변경에 따른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예천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예천군 관광진흥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박상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상현입니다. 문화예술, 관광진흥에 노력하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천군 문화관광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5년 11월 16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화예술관광 분야의 사업이 증가하고 지원 대상 및 범위에 대한 내용의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여 기 조례는 폐지하고 문화예술진흥, 관광진흥 조례로 분리 제정하고자 합니다. 51페이지 첫 번째 안건 예천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정 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군민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문화예술활동 및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2조에 용어의 정의, 안 4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5조에 보조금 지원 대상 범위에 관한 사항, 안 6조에 문화예술진흥사업의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7조에 보조금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7조, 제39조,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제7조, 지방재정법 제17조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예산조치, 규제심사, 입법예고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53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조례안, 56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두 번째 안건 예천군 관광진흥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예천군 관광진흥 여건 개선과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관광진흥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관광사업 추진의 위탁 및 포상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주민 주도의 관광사업 지원과 육성을 통한 지역 기반형 관광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사업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4조, 안 제4조, 제5조 관광사업 지원 대상 및 제외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6조에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7조, 제8조에 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과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9조에는 관광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관광진흥법 제2조, 제4조, 제8조 등이며 신구조문대비표, 예산조치, 규제심사, 입법예고결과, 비용추계서,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61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조례안, 66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관계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천군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예천군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천군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예천군 관광진흥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예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최재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재동입니다. 사회복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강영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예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예천군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재향군인회관 건립 및 관리 등의 사업비 지원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재향군인회관 건립 및 관리를 위한 예산 지원 조항 신설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76쪽 붙임과 같으며, 참고 사항은 관계법령은 78쪽에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5조, 제6조, 제16조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77쪽에 붙임과 같으며 예산조치는 2025년도, 내년도 추경경정 예산 반영 예정입니다. 규제심사,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79쪽입니다. 비용추계 전제는 예천군 재향군인회관 신축 2억 4,000만 원입니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도비 1억 2,000만 원, 군비 1억 2,000만 원입니다. 비용추계 상세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구
강영구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예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휴회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1일부터 12월 19일까지 9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토, 일 휴무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휴회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76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