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의원 5분자유발언

김종필 --> 김현문 김현문 --> 박지헌 박지헌 --> 이동우 이동우 --> 이상식 이상식 --> 이상정 이상정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제42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5년 7월 16일(수) 9시30분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보건복지국 나.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다. 충북도립대학교 라.

청주의료원 마. 충주의료원 바.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09시30분 개의) ○위원장 이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어제에 이어 보건복지국·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충북도립대학교·청주의료원·충주의료원·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겠습니다. 1.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보건복지국 ○위원장 이상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보건복지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5년 상반기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따뜻한 애정으로 살펴 주시고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반기에도 보건복지국 직원 모두는 현장의 의견과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지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왕일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우영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한찬오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윤정수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25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보건복지국은 ‘도민이 행복한 복지 충북 구현’을 비전으로 든든한 복지안전망 구축 등 5대 전략목표 19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든든한 복지안전망 구축입니다.

도민 맞춤형 복지·보훈 환경 조성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도민 맞춤형 복지·보훈 환경 조성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과 ’25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6기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훈명예수당 지급, 국립 보훈요양원 건립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 예우 및 선양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도민과 함께하는 공감복지 구축입니다.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운영실태 점검 및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추진하고, 대우수당과 대체인력 지원 등 시설 종사자의 사기 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전국 두 번째 규모로 큰 광역푸드뱅크 물류센터가 본격 운영되어 도내 기부식품·생활용품 등이 지역·계층별로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9쪽, 약자를 위한 든든한 복지안전망 구축입니다.

저소득·취약계층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의료급여 등을 지원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고독사 예방 관리 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자활 지원을 위한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 실현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운영으로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도 아동보호 전담요원 증원, 아동복지시설 아동 문화활동비 지원, 희망디딤돌충북센터 운영으로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쪽, 아이들이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출산·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부모급여와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급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급식 품질 개선과 시간제보육, 공공보육 확충 등 보육환경 개선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의 행복 실현입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노후생활 지원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행복하고 안전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어르신 24만 7,000명에게 기초연금과 경로당지키미 활동 강화로 어르신들의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있고, 어르신 건강생활 지원, 노인지도자대학 운영 등 사회 참여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니어 유튜버·전문강사 양성 등을 통해 디지털영상자서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활기찬 노후를 위한 복지여건 조성입니다.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4만 1,000여 개의 노인 일자리를 공급하였고 노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하는 ‘일하는 밥퍼’ 사업 추진으로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제공과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전 시군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 어르신의 안전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경로당 급식환경 개선을 통해 활력있는 경로당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비용과 양로시설 운영 지원으로 입소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노인보호 전문기관, 학대 피해노인 쉼터 운영으로 노인 인권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돌봄인력 전문성 및 처우개선에 힘쓰겠습니다. 16쪽 세 번째 전략목표, 든든하고 활력있는 장애인정책 실현입니다.

장애인 일상에 행복 더하는 복지 제공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장애인 일상에 행복 더하는 복지 제공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소득 보전을 위해 연금, 수당, 의료비를 지급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 및 재가장애인 지원을 통해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평생교육 지원 등으로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장애인이 편한 지역사회 기반 재활복지 강화입니다.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확대를 위해 충북형 중증장애인 일자리, 최중증장애인 권리 중심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고, 장애인종합복지관·곰돌이체육관 등의 운영으로 지역사회 재활시설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장애친화 의료기관 지원으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19쪽, 장애인 권익보장 및 맞춤형 돌봄서비스 확대입니다. 장애인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권익 옹호기관, 피해 장애인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추진 및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맞춤형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쪽 네 번째 전략목표, 도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신뢰받는 보건의료환경 조성입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보건의료 역량 강화 등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보건의료 역량 강화입니다. 보건기관 진료기능 내실화를 위해 서원보건소를 이전 신축하고 취약지역 응급실에 공보의를 우선 배치하여 도민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한 선순환적 의료복지제도인 의료비후불제 사업은 사업 대상, 대상 질환, 금액 상향을 지속 확대하여 충북형 의료복지제도로 정착시키겠습니다. 22쪽, 도민 중심의 의료서비스 구현 및 응급의료 환경 개선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실 지원, 권역외상센터 등 운영으로 도민 중심의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및 의료법인 관리를 강화하고 재난거점병원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재난의료 대응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3쪽, 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체계적 공공보건의료 추진입니다.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건립 지원, 청주의료원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분만·소아청소년 취약지 지원, 의료인력 양성 및 확보 등을 통해 필수의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책임의료기관 4개소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운영하여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4쪽, 생애주기별 맞춤 건강관리를 통한 도민 건강수준 향상입니다.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난임시술·임신·출산 준비를 지원하고 충북 최초의 공공산후조리원 개원을 통해 북부권 산모의 출산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와 만성질환 예방관리 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5쪽, 마음이 건강한 충북을 위한 정신건강 통합지원 확충입니다. 일상적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요양시설 등을 지원하고 우울증 환자 조기 발견과 치료 지원, 주민 참여형 네트워크 구축 등 자살 위험 경감을 위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6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도민이 안심하는 감염병 예방관리·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도민이 안심하는 감염병 예방환경 조성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도민이 안심하는 감염병 예방환경 조성입니다.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범도민 생활방역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감염병 예방관리 시행계획 수립, 감염병 관리지원단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8쪽,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빈틈없는 감염병 감시를 위해 법정 감염병 상시감시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접종과 매개 감염병 예방 관리,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한 선제적 감염병 대비·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감염병 대비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감염병 환자 치료 병상을 확충하고 역학조사반·비상방역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신종감염병 및 생물테러 대응 훈련을 실시하여 위기관리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쪽, 주요 현안사업,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사항, 5분자유발언 후속조치사항,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상황 등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보건복지국 직원 모두는 ‘도민이 행복한 복지 충북 구현’을 위해 맡은 바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위원장 이상식 서동경 보건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문 위원 김현문 위원입니다. 우리 서동경 국장님, 처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추진상황 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조직표를 보면 정원이 92명인데 지금 93명으로 운영하고 있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네, 맞습니다. ○ 김현문 위원 정원 초과 이유가 무엇이고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김현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에 지금 정원이 2명 초과가 돼 있는데 저희가 일하는 밥퍼 관련해서 현안사업이 있어서 6월 말까지는 정원 대비 현원이 초과됐습니다. 그러나 7월 인사에 저희들이 조정을 하였습니다. ○ 김현문 위원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지금 인원은 정원과 현원이 같습니다. ○ 김현문 위원 그러면 보건정책과에서 노인복지과로 1명은 간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당초 보건정책과에서 노인복지과로 이송에 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직렬이 복수직렬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동이 없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였습니다. ○ 김현문 위원 지금 보건복지국에서 노인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늘어난 것인 것 같아서 저는 이야기하는 것이고, 업무 추진에 만약에 지장을 초래하면 정원 증원 요청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대책으로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현안이 있는데 지금 인원 부족으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 김현문 위원 다음은 추진상황 17페이지하고 38쪽 관련입니다.

재가장애인 실태조사 및 맞춤형 지원사업에 대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학대피해 장애인의 80%가 재가장애인이라는 보건복지부의 보고서를 근거로 그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실태조사와 연계해 위기 장애인을 대상으로 긴급 맞춤형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단순히 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 후 지원까지 연계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사업들과는 나름 차별화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취지와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김현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가장애인 실태조사는 지금 현재 등록장애인의 한 98% 이상이 집에 거주하는 재가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및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도 자체적으로 선도적으로 기획하는 사업입니다. ○ 김현문 위원 현재 충북에 거주하는 재가장애인이 9만 4,852명인데 이 중에 0.5%인 500명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표본추출 방식이 중요합니다. 표본 방식은 어떤 식으로 추출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김현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500명 정도의 표본을 추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본추출에 대한 거는 각 시군별로 조사대상에 대한 표본을 추출하였고요.

저희가 조사요원들을 통해서도 6월 말까지 현재 한 338명 정도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면 체계적인 맞춤 지원에 착수할 예정인 그런 사항입니다. ○ 김현문 위원 사업이 이미 중반기에 접어들었고 계획으로 보면 6월 말 실태조사가 끝나고 이를 분석해서 7월부터는 실태조사와 연계된 맞춤형 지원이 시작돼야 하는데 사전에 계획한 대로 사업 추진이 잘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김현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우려 사항을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저희들도 매년 신규 조사표본을 추출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사업 연계를 통해서 지금 추적조사에 대한 사항도 별문제 없도록 잘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현문 위원 예산상의 이유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재가장애인의 0.5%인 500명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실태조사와 연계한 맞춤형 지원사업은 이번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네, 김현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표본조사를 하더라도 전체 재가장애인의 실태조사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촘촘히 잘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현문 위원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학대의 피해를 받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네, 알겠습니다. ○ 김현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김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필 위원 김종필 부위원장입니다.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42쪽입니다.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건립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대학병원 충주분원 건립은 충북 북부권의 열악한 의료환경과 정부의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 추진일 것입니다.

이 사업은 김영환 도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앞으로의 진행 계획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대병원 충주분원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는 병상 규모를 축소하고, 당초에는 한 500병상이었는데 400병상으로 축소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현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 사업비도 3,511억 원으로 축소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지금 예타조사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 중에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지만 9월경 예타 심사 최종 결과를 충북대병원과 공조해서 잘 대응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종필 위원 42쪽 하단에 보시면 문제점 및 대책에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미완료로 충주분원 건립 추진이 지연되고 있고요, 충북대병원과 공조해서 신속한 예타 심사를 완료하겠다고 써 있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KDI 등 유관기관과의 예비타당성조사는 어떤 단계에 있고요, 향후 절차 및 예상 승인 시점은 언제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보건복지국장 서동경입니다.

지금 문제점 말씀하신 대로, 김종필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월경으로 예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타 통과를 노력하려고는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아직 모든 상황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모든 예타 통과가 잘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행·재정적으로 같이 잘 공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진행상황이 그렇게 원활하게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요. ○ 김종필 위원 그 원인은 뭐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기존에 추진했던 상황하고 지금 현재 정국이 바뀜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에 대한, 어떤 아직까지 보완적인 상황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보완이라기보다는 좀 보류가 돼 있는 상황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 김종필 위원 어떤 문제에서 보류가 돼 있는 거죠?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기존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과연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이런 보류에 대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 정국에 맞춰서 잘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필 위원 예비타당성 심사 지연의 주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지금 예비타당성 과정에서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이 당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근데 잠재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볼 때는 병상이라든가 규모라든가 그리고 현… ○ 김종필 위원 병상도 500병상에서 400병상으로 100병상을 줄여 가지고 예산을 줄였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답변은 제대로 된 답변이 하나도 안 나오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다 불투명하다, 거의 지금 정확하게 어떤 원인 때문에 안 되고 있다, 지연되고 있다, 그걸 말씀을 못해 주고 계시는데요. ○보건복지국장 서동경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예비타당성에 대한 부분이 어떤 이유라는 사항이 저희들에게 입수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이 있으면 보건정책과장님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보건정책과장 한찬오입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 당초에는 예타 결과가 금년 4월에서 한 5월경에 나오는 것을 예상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때 탄핵정국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가 있는 바람에 좀 지연이 됐고 이번 달 말에 기재부에서 2차 심사가 또 있습니다. 2차 심사를 하고 그러면 한 9월 중에 저희가 예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예타가 계속 지연되는 이유는 당초에 충북대병원 분원을 500병상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요, 기재부에서 1차 심사 때 제시했던 의견은 충주시 인구가 지금 한 23만 정도 되는데요, 500병상 정도 규모를 하려고 그러면은 인구가 한 30만 이상은 돼야 된다 그래서 300병상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300병상 가지고는 저희가 병원 운영이 좀 어렵기 때문에 400병상 정도로 지금 합의를 봤고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2차 사업계획서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사실은 충북대병원의 자부담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요… ○ 김종필 위원 네, 그렇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지금 현재 본원 자체도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충북대병원 분원까지 하게 되면은 과연 이게 정상적 운영이 되겠느냐,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어찌 됐든 예타가 통과되면 재정 확보 노력 같은 경우는 저희 도하고 충주시하고 그리고 충북대병원하고 공조해서 긴밀히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필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부담이 2,500억… 2,553억이에요.

그렇죠? 지금 충북대병원도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과연 2,500억을 투자해서, 분원을 충북대병원에서 투자를 해서 유치가 가능한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이게 원래 최초에 충북대 분원이 대두된 게 ’19년도에 그때 이종배 의원님 주도로 해서 사실 그때는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저희 도도 모르는 상황에서 충주시하고 충북대병원이 MOU를 체결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지금 사업비 부분에는 도비가 아직 예시가 안 됐는데 전체 예산 규모가 확정되면은 도비 지원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국비를 추가로 더 지원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교육부하고 그리고 기재부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예산 확보 부분은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 김종필 위원 그렇다면은 충북도에서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하고 그다음에 지원사항은 어떤 게 있습니까, 할 생각이? 지금 말씀하신 게 뭐, 지금 도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시는데…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찌 됐든 간에 이게 저희 지사님 공약사업이고 그래서 전체 사업 규모가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요.

사업 규모가 확정되면 그때 가서, 도비 분담비율도 그때 가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타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면 그때 다시 고민하겠습니다. ○ 김종필 위원 어쨌든 충북 북부권의 지역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청주나 서울 등 원거리까지 이동해야 되는 의료 접근성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응급의료 상황에서는 골든타임 확보가 제일 중요한데 조속한 추진이 절실할 것 같습니다. 도에서는 예타 심사 완료를 위해서 충북대병원하고 긴밀한 협력을 해 주시고 조속한 예타 통과로 인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충북대에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종필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제가 잠깐만, 충북대 분원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추진 주체가 어디예요, 명확히?

충주시입니까, 충북도입니까, 아니면 충북대병원입니까?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현재는 충북대병원이 추진 주체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런데 충북대병원이 지금 본원 자체도 어렵죠?

지금 병상 가동률이 50%도 안 된다 그러는데 이 상황에서 주체적인 노력이 가능할까요?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사실 저희도 그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처음에는 솔직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충북대병원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그래도 저희가 도내의 상급종합병원도 충북대 한 군데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서울대병원 분원이라든지 이런 유치가 어렵다 보니까 충북대병원 자체에서 판단했을 때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저희에게 와서 상의도 많이 하고 중앙부처에도 수시로 가서 면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 대두되는 문제는 재정상황 때문에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저희 충북의 의료환경이 열악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 도도 이걸 수수방관할 수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식 그러니까 그게 주체가 명확해야 돼요.

지금 충북대병원이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주체적인 역할이 가능하겠느냐…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그런 역할들을 대신 해서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필요성은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탄핵정국·계엄정국 말씀하시는데 우리 국가 시스템이 그것 때문에 뭐가, 예타가 중단되거나 하지 않아요. 예타는 계속 진행되거든요.

그거 때문에 중단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충주 인구만을 얘기했는데 사실 거기는 충북대병원 분원이 가면 충주만이 아니잖아요. 제천도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음성에 소방병원 들어오고 나면 중부권역을 커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충북대병원 분원은 북부권역을 커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재부에서 얘기하는 충주시 인구 그거에, 그 논리에 넘어가시면 안 되죠. 제천까지도 논리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행정기관의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기재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아니면 주변 상황, 충북대 상황 보는 대로 가만히 계시면 이거 하세월이죠. 그래서 충북도가 조금 더 주체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한찬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주장하는 부분이 지금 응급의료권역이 제천·충주·단양은 원주권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역주민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원주 세브란스병원을 이용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 북부지역에는 말씀하셨듯이 충북대병원 분원이 유치가 돼서 건립이 되면 저희 지역 주민이 다른 지역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권역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이런 논리를 저희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상식 예,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역할 좀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우 위원 이동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보건복지국에 부임해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저는 자료 15쪽과 36쪽을 같이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요원 지원사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 3월 달에, 3월 회기에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