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혜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입암, 소성, 연지, 농소가 지역구인 정읍시의회 황혜숙 의원입니다. 조상중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님, 유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육부 관리 일원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학 전 아동의 교육과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관할 부처가 각각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나뉘어 정책이 운영되고 있어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 어느 곳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져 학부모들의 고민이 깊어 가고 있는 상황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 사전교육의 차원에서 두 기관의 관리주체를 교육부로 일원화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육부 관리 일원화 촉구 건의안.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관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일원화 촉구를 건의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모든 아이들에게 차별 없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과정이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육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확대되면서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이원화되어 있고, 관할 부처 또한 이분화되어 시설과 아동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체계가 종합적 기획에 따라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유아보육은 보건복지부와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관리가 되고 있는 반면, 유치원 교육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등을 통해 관리가 되고 있어 각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낭비도 만만치 않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 및 재정의 비효율성이 문제점으로 야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동일 연령의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 중심의 어린이집과 교육 중심의 유치원에 대하여 국가지원 서비스가 분리 제공됨에 따라 이용자인 아동과 그 부모들에게 불필요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2년부터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육과정은 누리과정으로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법적으로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으로 이분화되어 있고 시설과 설비 기준뿐 아니라 이용 비용에서도 큰 차이가 나고 있어 시대 변화에 맞지 않고 있다. 특히, 유치원 교사와 보육 교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근무시간 또한 상이하여 이를 급여에 반영할 경우 급여 차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근무여건도 매우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유치원의 수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유치원을 새로 개원하고 보육시스템을 맞추는 것은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어, 현재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여 새로운 보육시스템 도입을 통해 우리나라의 영유아들이 똑같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모두 초등학교 입학 전 예비 교육기관으로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두 기관 모두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이에 정읍시의회는 영유아에 대한 공정한 돌봄정책 수립을 위해 관할부처를 일원화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아이들의 차별없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리 주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라! 하나. 교육부 일원화를 통해 아동과 그 부모들에게 불필요한 혼란 가중을 중단하라! 2021년 12월 14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