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활동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논의해야 할 안건은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규탄 결의안입니다. 감사원은 한수원이 2018년 6월 월성1호기 계속 가동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해 월성원전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하였다고 감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원의 발표는 문재인 정권에서 자행된 탈원전 정책의 무모함과 졸속성을 여실히 확인함과 함께 의혹 해소와 문제해결의 새로운 출발을 제시하는 의미있는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는 선언직후 장관과 부처직원, 한수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불법적으로 조기 폐쇄를 강행했음을 밝혔습니다. 이에 우리 경주시의회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철회와 함께 산업부와 한수원의 성의있는 사죄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하기 위하여 오늘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규탄결의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리에 배부된 결의안 내용을 한번 보시고 월성1호기의 경제성 조작 규탄결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오늘 채택하여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코자 합니다. 그러면 본 특위위원장으로 현재 상황에 대다수 경주 시민의 분노하는 목소리를 대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월성1호기의 경제성 조작 규탄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위원장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재청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규탄 결의안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규탄 결의안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경제성 조작이 감사원에서 발표했는 것은 여기에 85%를 적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60%를 적용했다 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85%는 2017년도 처음 재가동을 시작할 때 가동률을 계산해서 하는 이야기이고, 이 60%는 수명이 다 되는 시점까지를 계산해서 이제 이 60%라고 한 것 같은데 그게 왜 경제성 조작을 했다 라고 하는지 저는 그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월성1호기 폐쇄는 노후되었고, 안전성이 문제가 있다 라는 게 폐쇄의 주원인이었고, 경제성이 있다, 없다가 판단의 기준이 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 시의회에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경주시민들 대부분이 다 여기에 동의하신다고 하는데 그 대부분이 누군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반대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고 왜 이렇게 널뛰기를 하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그 한 가지 제일 의심되는 부분은 지역의원, 국회의원이 국감의 내용을 가지고 아주 집요하게 계속 그렇게 다뤘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호응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것을 채택하자는 것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 의도는 없는가요?

없습니다.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은 자유입니다마는 그 면에서 상의를 해서 진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상의를 해서 진행한 것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 뭐 증거가 없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맥이 일통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여튼 알겠습니다. 저는 이 결의안을 우리 경주시의회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까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것 뭐 경제성 평가조작에 가담한 한수원은 경주시민에게 사죄하라, 이 부분도 있고, 산자부 직원 배후 색출하라, 그리고 에너지전환정책 이거 한 개 때문에 재난정책추진을 즉각 폐기해라 라는 것도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어불성설이고 그리고 월성1호기 조기폐쇄로 인해 가지고 경주시 손실에 대한 정부는 즉각 보상하라고 하는데 재가동 하는 데 1,300억 원 넘어를 보상을 받았어요, 이미. 받았는데, 지금 폐쇄되고 난 뒤에 또 돈 내놔라 이거는 너무 좀.... 너무 코미디 같은 행동 아닙니까? 저는 그래 이 결의안은, 이렇게 채택해서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제가 참 제 입장에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금방 한영태 위원님께서 제시한 문제에 대해서 동의안을 제출한 위원장으로 서 한 말씀드리면 감사원 결과에 삼덕회계법인이 담당직원이 메일을 보낸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목적으로 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수원과 정부가 원하는 결과를 맞추기 위한 작업이 되어 버린 것 같아서 기분이 조금 씁쓸합니다 라는 메일이 있습니다. 이 메일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고 산자부 직원이 경제성이나 폐쇄에 동의를 받기 위해서 만든 자료를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마자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400여 건에 대한 것을 고의로 삭제했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정감사하면서 집행부에서 직원들이 감사자료 내놔라고 하니까 그 컴퓨터를 삭제했다, 그것 엄청난 범죄입니다. 그런데도 과연 한수원 직원이 그 직원 혼자의 뜻으로 진행했겠습니까? 누군가 시킨 사람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 시킨 사람이 뭐 때문에, 왜 시킨 것인지에 대한 그것은 국민으로서 분명히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보고, 월성1호기 안전성과 계속가동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하면 경제성에 대한 판단을, 이런 자료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당시에 안전성과 이것 노후됐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하면 되지, 굳이 경제성을 이야기했던 것은 당시에 7,000억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해서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것을 당장 폐고철로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돌리면 돌릴수록 경제성이 없다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경제성을 얘기를 했는 거라고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경주시민으로서는 계속 월성1호기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었으면 지역자원시설세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경주가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정부에서 방해를 했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결의안을 동의를 했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저도 반론 좀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많이 준비하셨는데 회계법인 직원의 메일이 공개되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고.

감사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저런 부분까지 전부 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경제성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85%를 적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60%를 적용해서 경제성이 떨어졌다, 뭐 이런 이 주장을 하는 건데, 그것은 아까도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 시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과연 월성원전이 경제성이 있다고 해서 그 안전성은 그러면 보장되나요? 안전성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폐쇄가 된 거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당시에 경제성에 대한 판단을 하지 말고 그때 당시에 뉴스를 찾아보면.

이거 아닙니까? 85% 가동이 되다가 60%로 가동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고장이 잦았다는 거죠. 고장이 잦았다는 것은 위험성이 그만큼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폐쇄가 된 건데 그리고 현실적으로 제가 이것 이 결의문을 내용을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룰 수 있는 게 현실성으로 뭐가 있나요? 한수원 직원이 경주시민에게 사죄해 가지고 우리한테 돌아올 것이 뭐가 있고, 산자부 직원 배후 색출해 가지고 뭐 감봉이나 그런 것 시킨다 합시다. 그것도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다음에 에너지전환정책이 이걸로 폐기가 됩니까? 또 경주시의 손실에 대해서 정부는 즉각 배상하라고 하는데 보상은 정부가 해줍니까? 이런 구호성인, 그냥 지나가는 구호성인 이런 어떤, 이런 결의안을 경주시의회가, 그래도 명색이 시의회인데 이런 것을 결의안으로 채택합니까? 현실성이 있는 것을 이야기 해야지, 현실성 있는 게. 그래야 시민들한테도 그게 가슴에 와닿지요.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월성 원전1호기가 30년이 사용기한이 30년인데, 지나서 가동 정지가 되었잖아요. 원안위에서 그렇게 지난 2019년도에 그렇게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를 들어 들어서 고택을 리모델링한다고 해도 그거는 새집이 안 됩니다. 계속 거기에 대한 위험성, 그리고 안전성에 대해서는 경주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다는 데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가 자유롭지 않다, 이런 조작규탄, 결의대회를 하면 자유롭지가 않다, 경주시의회는 경주 시민 편에 서야 됩니다. 경주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조작규탄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의도로 이 내용이 오늘 의제로 성립되었는지, 그리고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원의 메일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증거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한번.

요즘 가장 이슈더만.

2020년 10월 21일 날.

증거물을 이 자리에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증거 없이는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원전 주변의 의원으로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수명연장을 했을 때는 2022년까지 가동하기 위해서 소요액 7,000억 들여서 수명연장을 했고, 그리고 리모델링이 아니고 압력관 교체입니다. 그 안에 위험한 시설을 다시 교체하는 그런 작업을, 그리고 1,320억이라는 경주시의 돈을 줬을 때는 그만큼 경제성이 있고 안전하다고 자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 지금 또 정권이 바뀐다 해서 가동을 중단시켜 버리고. 최소한 2022년까지는 가동을 하고 그때 판단을 해야 되지, 수명 연장을 해서 10년 더 한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권 바뀌었다고 중단시키면, 거의 이 정부 들어와서 가동을 못 했습니다. 이 조건 내세우고 저 조건 내세워서 이게 안 맞다, 저게 안 맞다 해서 거의 늘 서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가동중단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정권마다, 이 정권이 아니고 다른 정권에 들어서도 또 다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 위원님 발언에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가동 중단된 이유가 정권이 바뀌어서 가동중단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원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단이 되었지요. 잘 돌아가는 것 일부로 중단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없고, 그러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어떻게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나 산업을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후쿠시마 원전이 터지고 난 뒤에 안전도에 안전도의 기준이 올라간 것입니다, 안전 기준. 평상시에 예를 들어서 10이면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나고 난 뒤에 더 안전하게 해야 된다 해서 안전도를 20으로 올리는 바람에 안전도에 충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가동이 중단된 것이지요. 정권이 바뀌어 가지고 정권이 영원합니까? 언제든지 바뀌면 또. 그거는 아니지요. 여하튼 제가 아까도 주장했지만 월성1호기가 폐쇄된 이유는 결국에는 안전성 때문에 폐쇄된 것입니다. 그게 가장 핵심이고, 그런데 경제성 논리로 해 가지고 돈 더 잘 벌리면 위험한 것도 계속 돌려야 합니까? 그러다가 사고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요? 이상입니다.

주석호 위원님.

지금 우리한영태 위원이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걸 당을 떠나서 감사원에서 감사한 것이잖아요. 감사원에서 감사를 감사결과를 한 위원이나 이쪽에서 이거를 안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까? 감사원에서 감사를 잘못했습니까?

제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문을 다 읽어봤는데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폐쇄에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감사가 아닙니다. 폐쇄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경제성을 진단할 때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2017년도에는 85%까지 가동이 되지만 앞으로 계속 돌니는 경우 2022년까지의 수명이 연장이 되었는데 그때까지 전체를 보면 60%밖에 안 된다, 그 계산을 해서 경제성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감사원에서 경제성이 좀 적게 책정돼 있는 것을 인정한 것이지, 월성1호기 폐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감사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우리 거기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돈을 3,000억을 들여서 교체를 다 하고 다시 고쳐 놓고 2020년까지 사용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원래는 그래서 돈을 그만큼 투자해서 2022년까지 사용하기로 되었던 것인데 얘기를 하자면 저는 정권 같은 탓을 안 하고 싶은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정권이 바뀌어 들어 와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든 감사원이 감사한 것이 정권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그 이야기 하기 싫고,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결과는 우리 감사원을, 감사원의 감사발표를 보고 난 다음에 우리 경주시민들은 또 놀랐습니다. 전부다가, 어떻게 이렇게 85% 가동률을 보고 65%를 설정해서 이렇게 조기폐쇄를 했나, 이거에 대해서.

주석호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월성1호기 폐쇄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감사결과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폐쇄 안 될 것을 폐쇄시켜서 이렇게 규탄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아니고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월성 1호기 폐쇄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결과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김수광 위원님.

우리 정부정책이 잘됐든 잘못되었든 여기서 의회에서 사실 그 부분 가지고 논한다 하면 끝이 없을 것 같고 월성1호기 폐쇄에 있어서 나름대로 의원들이 다 관심을 갖고 지켜 봐왔고 생각이 다 틀리는 것인데 그걸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갑박을론 하는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조작 규탄 결의안 이대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만 결정해서 빨리 이렇게 이걸 끝을 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끝까지 이렇게 가봤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아닙니까? 우리가 또 밝혀 낼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결의안에 대해서 하자 말자 여기서 대해서만 가부결정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결국에는 표결로 가겠지요. 저도 그걸 예상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표결 가서 결정이 나더라도, 의회라는 것이 기능이 토론을 하는 것이 의회 아닙니까?

물론 그렇지요

토론을 밤새더라도 토론을 해서 접점을 찾아내야지, 누구 생각이 옳다, 나쁘다가 아니라 정말 이게, 우리 결의안이나 우리가 채택하는 안이 경주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나 없나 이게 더 중요한 이야기지요. 그러려면 토론를 끊임없이 해야지요, 서로의 입장이나 이런 것을 이해를 하고 그러면서 접점을 찾아 나가야 하는데 지금 몇 분 되었다고 시작한 지 20분도 안 돼 가지고 위원장님 표결하자고.

지금 어차피 생각이 평행선을 딱 긋고... 밤새도록 해도, 이틀 해도 그렇고 한 달 해도 이거는 끝이 없는 토론이니까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확인도 하고 토론도 하면 되지만 그거는 정부 정책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고 감사원에서 어떤 결과물을 내놓은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각자 생각이 다 틀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토론을 해도 끝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감사원 결과가, 월성 1호기 폐쇄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결과가 아니라니까요.

잘못되었다는 결과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감사원에서 감사결과자료를 .

한영태 위원 생각은 그거고. 다른 동료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감사원이 그렇게 질질 끌면서 그런 문제들 삭제 시킨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니까 이거 좀 문제가 있었구나,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 생각이 다 다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밤새도록 토론을 해봐도 답이 없으니까 제 말대로 그렇게 하면...

김수광 위원님 뜻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원도 같은 정부 쪽의 감사원입니다. 특별 그게 아니고 그런데 그 감사원에서 벌써 직원이 자료를 삭제했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잘 하는 것 같으면 삭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이게 폐쇄시켜 중단하라고 하면 삭제할 필요, 이유도 없고요. 그렇고 이게 월성1호기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몇 년 되어서 2호기, 3호기, 4호기가 전부다 어떻게 될지 그것도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기 이 문제를 짚고 넘어 갑니다.

감사원의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그거는 여기서 우리가 다루어야 될 부분은 아닙니다. 국회에서 다루어도 될동말동한 사안이지요 경주시의회에서 그걸 다룬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규탄 결의안을 채택해서 경주시의회 이름으로 발표했을 때 경주시민들이 정말 여기에 가슴으로 호응하고 받아들일 것이냐 이 부분을 고민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리 이야기해 본들 그 결과가 나옵니까? 국회에서도 결과가 안 나왔는데 과연 이게 필요하냐, 이 결의안이 채택되어서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가서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요. 일본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오염수 뭐, 바다로 배출한다고 하는데 우리 원전을 끼고 우리 시의회 입장에서 오염수 배출하는 정부를 규탄하는 서명서를 내는 게 그게 더 시민들한테 와 닿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충분히 뜻을 말씀드렸고 또 그 규탄 결의안이 필요하시면 한영태 위원님이 발의를 하십시오. 발의하시면 의회에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규탄결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표결방법을 거수투표로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거수투표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성1호기 경제성조작 규탄결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위원 9명, 투표자 9명 중 찬성 6표, 반대 3표로 월성1호기 경제성조작 규탄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5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국책사업추진 원전특별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