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위원 김명희 구의원입니다. 제가 행감 때 도시계획과에 2040 강북발전계획에 대해서 아쉬움을 지적했어요. 6억원이나 들여서 기대했던 결과물에, 제 기준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 아쉬운 부분이 바로 이것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주거환경 정비계획이 사실 우리 강북구에 가장 필요하고, 강북구에 갑작스럽게 몇 년 사이에 재개발재건축지역만 100곳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준비하는 단계부터 법정계획으로 올라탄 곳까지 다 하면. 그리고 또 올해 연말에 고도제한 완화도 되면 향후에 강북구의 전반적인 지도가 바뀌는 정도의 정비계획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길 텐데, 저는 사실 여기에 대한 관심이 가장 집중되어 있었는데, 2040 기본계획은 정비계획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전체에 대한 거시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 이 부분에 아쉬움이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마침 지원단에서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저는 그 비어 있는 곳을 잘 잡았다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진즉 했어야 되는 것이 조금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때도 도시계획과에 6억원이나 되는 이렇게 큰돈이 듭니까?

그래서 자료요청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표준품셈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기술 분야 파트에 있어서는 아예 법정으로 제도적으로 정해진 품셈이 있어서 어떤 분야에 얼마, 기술사부터 최고 기술사, 중간, 보조 기술사 이렇게 쭉 품셈이 있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공부했는데, 같은 계열에서 기술사들이나 전문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래서 제가 따로 자료요청을 했지요. 5억원에 대한 세부내역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 그래서 자료를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 정비계획도 사실 거시적으로 그릴 수 있고, 미시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신 것 중에 제가 제일 아쉽고 필요로 했던 것이 현황이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정비계획에서 기본적인 토지이용의 계획이 2-3으로 들어가 있어요. 우리 강북구 전체를 두고 용도지역과 지구변경에 관한 것, 이것이 서울시에 저희가 무조건 가서 조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근거를 가지고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런 내용이 이번 연구용역에 들어갑니까?

고도지구가 완화됐던 것도 실질적인 근거를 제시했고,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야 경관도 보존되고, 또 사업성도 나오는지에 대한 연구를 통한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를 설득한 것이잖아요. 우리의 이번 계획에도 서울시를 설득할 수 있는 세부근거가 도출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