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해 의원 발언

위원 이 사업이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타당성 검사라든지 위치라든지 그다음에 사업비라든지 그다음에 주변 모든 환경, 여건이나 타당성 검토를 완벽하게 한 후에 신청을 해서 하게 되면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위치라든지 사업비의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는데 굳이 이거를 제안공모한다고 해서 밀어 붙인다는 것은 이거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들도 많지 않습니까? 좋은 자리 찾아 가지고 신청하면 되고 시에서 하는 공모사업 좋게 할 것 같으면 미리부터 변경해 놓고 신청하면 되는 것이고 계속 LH공사에서 국토부에서 계속 공부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전국에 수백 개의 지자체가 이런 신청을 안 하는 이유는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재정적 비용이라든지 복지지원 시설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담 때문에 국유지, 시유지가 있으면 하지, 안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공주택이나 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이 LH에서 공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이거하면서요. MOU 체결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