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섭 의원 발언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사실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계층들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이라든지 영세자영업자라든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그분들에게 영업을 개장했을 때 정도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것은 함께 고통을 겪으면서 그분들이 방역체계를 지켜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 전제하에서 그것은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우리 국민들의 의식 속에서 어떤 공공시설들에 대한 것은 내가 이용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하지 않고 가능하면 뭐든지 공짜로 다 국가에서 해 주길 바라는 그런 의식은 우리가 조금 앞으로 지양을 해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와 결부해서 우리가 특히 정읍 같은 소규모 기초지자체의 재정수준을 보면 사실 교부세라든가 중앙에서 다 의존재원에 의해서 지자체가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자주재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행정의 경영화가 필요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행정이 장사를 하자는 건 아니에요, 공행정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여러 선진지를 가서 보면 여수나 통영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케이블카라든지 여러 관광시설을 통해서 다양하게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호주머니를 털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세외수입 확보를 통해서 그 세외수입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남는 여유자금에 대해서 재투자를 하고 이런 체제로 자꾸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사실 우리 시장님도 정책의 기본방향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늘 홍보하고 있고 신문에도 세외수입 확보를 위해서 지단하게 노력을 하시겠다라고 늘 제가 그런 걸 지면을 통해서 봤어요. 봤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한번 해봤냐면 아까 전체 이용자 중에 30% 정도가 시민이고 나머지 한 70% 정도는 외부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속에서 요금을 감면했을 때 연 6800만 원 정도가 감소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게 우리 시민들로부터만 6800만 원이 감소를 하는 거냐 아니면 전체 외부인까지 포함해서 전체 이용자 감소가 6800만 원인지 그게 궁금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