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삼규 의원 5분자유발언

예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강영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학동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천읍 지역구 장삼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영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들께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군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 여러분의 노력과 협조로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문제는 청년들의 자립 기반과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 마련일 것입니다. 우리 군을 비롯한 많은 지역의 자치단체가 지역 소멸을 걱정하면서 청년들의 주거환경 개선, 일자리 마련, 결혼과 양육 등 다양한 시책을 선제 중에, 마련 중에 있으나 그동안 우리 군은 도청 이전이라는 호기에 젖어 이에 대한 대처가 미흡한 것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예천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를 지난 5월에 발의하는 등 지역 청년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유도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일자리 부족, 주거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청년층의 유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군 청년 정책의 현안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청년 종합대책 마련입니다.

매번 필요에 의한 임시방편식의 정책 마련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타 자치단체와는 차별화된 선제적인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주어서라도 단기적인 지원 방안과 현재와 미래를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의 사업 추진 과정을 보면 무분별하게 타 자치단체의 정책을 벤치마킹하거나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추진하다 2, 3년도 지나지 않아 폐기되는 정책이 다수입니다.

이는 예산 낭비는 물론 앞선 정책을 믿고 지역을 찾는 다수의 청년들에게 허탈감을 안기는 등 지역 신뢰성에도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실용성 있는 정책을 장, 단기적인 관점에서 마련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지원으로 청년들이 안심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종합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천형 청년자율예산제도 도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는 이미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년자율예산제도는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고도화한 뒤 다음 연도 본 예산에 편성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에 추진해 오던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확장하여 정책의 당사자인 청년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년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제도를 통해 관 주도의 청년 정책에 벗어나 사업 주체인 청년들의 수요에 의한 지원으로 예산이 더욱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으며, 사업의 성공 가능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유입을 위한 사업 환경 변화입니다. 호명읍 신도시 조성으로 우리 군이 도농 복합도시라고는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농업군으로 성장해 오면서 그 생산기반이 열악하고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앞으로 우리 군 산업 환경의 다변화가 청년 인구 증가의 유일한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군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팜 사업의 내실을 더욱 다져 지역 청년 농업인들의 소득 기반을 마련해 줌과 동시에 청년들이 지역에서 머물 수 있는 산업시설의 유치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미래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 수 있는 산업을 미리 선점하여 유치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군 앞에는 도전하고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는 청년 문제는 미룰 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경도대와 안동대 통합으로 경북대 예천캠퍼스 재학 수의 감소가 예상되며, 인구 증가세 또한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 인구를 유치하기 위한 혁신적이고 매력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군에는 청년 관련 예산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 사업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 우리 군의 특성을 반영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자체 사업 발굴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청년은 우리 군의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청년들이 예천에서 뿌리내리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예천 청년들이 어깨 펴고 당당히 현실과 맞설 수 있는 그때까지 우리와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