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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장복이 의원 발언

255회 제1문화행정위원회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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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국장님, 우리가 동의와 예산은 별개로 보지는 않거든요, 의회에 책임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동의를 해 주면 집행결과나 그리고 예산 부분에 대한 내역, 내용 이런 부분들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에요. 다시 말하면 전년도 집행결과를 토대로 동의를 해 줄 건가 말 건가.

그리고 동의를 해 주면 얼마의 예산이 더 들어갈 거냐,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도 충분히 짚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 라면 문화예술 쪽에서 이야기 했지만 앞으로 우리 시민행정국에서도 이런 동의안이 올라오면 우리 시청어린이집 운영도 보면 위탁 내용 결과해 놓고 예산액 연간 2억 3,000만 원 이게 끝이에요. 어떻게 운영했는지 이 안에 운영비가 얼마고 인건비가 얼마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몰라요.

자료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에요. 적어도 이것도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동의안 이것도 80명을 했으면 80명에 대한 초기가 1억 1,000이네요, 예산지원이. 초기지원이 1억 1,000만 원인데, 그 이후에 80명 어린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시가, 시에서 지원해야 될 소요예산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그래야만이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이 되는 거에요. 만약에 우리 지금 여기서 우리가 동의만 해 주고 다음에 예산 다루면 예산을 들여다볼 때는 처음부터 또 들여다 봐요.

그러니까 서로 일을 편하고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그정도로 충실해야 된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조언, 제안입니다. 제안이니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