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인혜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우리 구만 그럴까, 아니면 저만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을까 생각해서 스물 몇 명 정도의 다른 타 구 구의원들하고 얘기해 보면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특히 우리 구 것을 더 자세히 보면 예를 들어 2024년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에 2023년 본예산 대비 9.45% 증가한 48억 2,800만 원 예상하고 있다고 나오는데 5년 평균 부가징수금액 고려 편성했다는 설명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주요 세목별 설명 변수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등록면허세 추계에 사용한 변수 등도 제시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것은 올해가 처음이기 때문에 미흡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모든 구가 마찬가지이거든요. 제가 우리 구만 무조건적으로 비판할 수 없으니 강동, 서초 등 일단 공개된 자료를 봤더니 심지어 그렇게 예산이 많은 강남구조차도 우리 구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서 해당 추계가 도출된 근거의 명확성을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