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이 의원 발언

위원 그것을 이제 시장경제에 맡긴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에요. 시장경제에 맡기면 아주 기본적으로 가려면 1년 매매, 1년 주거, 1년 영업 이것은 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가 황리단길이 핫플레이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과정들 보면 지금 경리단이나 홍대나 가로수길이나 뭐 부산도 마찬가지이고 다 그게 몰락을 한 이유가 잦은 부동산 거래를 통한 가격상승이에요.

다 아시잖아요. 그런 어떤 황리단길 같은 어떤 구역들이 활성화 된 것은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낙후되어 있는데 예술인들이 처음 들어와서 그것을 개발하니까, 장사가 되니까 가격이 인상이 되고 자본이 들어오고 개선을 하고, 뭐 개량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높은 가격의 임대료를 받고 예술과가 들어올리 만무하고, 높은 가격으로 매입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높은 가격의 상품을 팔 수밖에 없으니까 일반 다른 데보다 가격이 비싸니까 사람들이 안 오는 거에요. 그게 결국은 젠트리피케이션이에요.

이런 정책도 오히려 우리 경주시가 나름 문광부의 지침이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일단 보존을 하고, 장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가미를 해야 되는데,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또 우리가 경제적으로 보면 잦은 매매는 가격인상이 불보듯이 뻔한 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제가 무리수가 있다 라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