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오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의회 사무국장 오신 양반한테도 수차례 작년에 지적하고 얘기했어요. 개선을 좀 해라. 어쨌든 개선방법을 해야 다른 지방자치제에서 2주 안에 딱딱 허가가 나가는데 왜 정읍시만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가.

지금 불만들이 시민들이 그런 불만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저도 역시 보니까 그런 것을 보니까 모아가지고 17건, 열몇건 씩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부분이 물론 심의위원회 열면 일당을 줘야 하기 때문에 경비가 나가서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그 돈은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 건수가 있으면 그때그때 빨리빨리 열어서 15일 됐든 간에 해서 결정을 내려서 통보를 해 주면 허가가 나갈 판인데 갖고 있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농업정책과 농지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보면 산림과에서도 개발행위를 하고 있는데 4년째 갖고 있는 예가 있어요. 여기서 내가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소지가 있는데 4년째 갖고 있어요. 그 양반 설계비가 3,800만 원 들어갔어.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물론 산림과에서 산을 개발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참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이쪽으로 보면 개발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저쪽에서 봐서는 개발 안 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행정이 원칙과 논리로 딱 못을 박아서 하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2022년 어쨌든 과장님이랑 국장님 다시 바꿔지고 그런 내용을 업무를 잘 파악하셔가지고 내가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기간 내에 시청 기간 내에 나갔으면 해요. 허가. 물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겠죠.

그런 거 빼놓고는 간단한 것은 그때그때 허가,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