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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한영태 의원 발언

255회 제1국책사업추진및원전특별위원회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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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엄순섭 위원님 발언에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가동 중단된 이유가 정권이 바뀌어서 가동중단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원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단이 되었지요.

잘 돌아가는 것 일부로 중단시키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없고, 그러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어떻게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나 산업을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후쿠시마 원전이 터지고 난 뒤에 안전도에 안전도의 기준이 올라간 것입니다, 안전 기준.

평상시에 예를 들어서 10이면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나고 난 뒤에 더 안전하게 해야 된다 해서 안전도를 20으로 올리는 바람에 안전도에 충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가동이 중단된 것이지요. 정권이 바뀌어 가지고 정권이 영원합니까? 언제든지 바뀌면 또.

그거는 아니지요. 여하튼 제가 아까도 주장했지만 월성1호기가 폐쇄된 이유는 결국에는 안전성 때문에 폐쇄된 것입니다. 그게 가장 핵심이고, 그런데 경제성 논리로 해 가지고 돈 더 잘 벌리면 위험한 것도 계속 돌려야 합니까?

그러다가 사고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요? 이상입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