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섭 의원 발언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12시가 넘었네요. 저도 한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 중에 특히 인도와 관련해서 그걸 전문용어로 도막포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스콘 입힌 그 위에다가 페인트를 칠해서 벽돌모양으로 문양을 넣는 건데 그게 여러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구태여 그건 칠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달하다리와 관련해서 지난번 일부 언론매체에서 보도도 됐지만 감사원에서 전국에 있는 그와 유사한 사업들을 특정해서 감사한 결과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부적격 업체가 공사를 했다라고 나왔고 또 시민분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두세 차례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뭐냐면 공사가 얼마 안 됐는데 왜 교량난간에서 물이 새느냐, 물이 떨어지고 물이 새느냐, 실질적으로 지금 가도 새고 있어요.

지금 가서 확인합니다. 이게 시민들이 봤을 때는 100억 가까이 들여서 교량이 1년도 안 돼서 어쨌든 외부적으로 이렇게 흠결이 발견되면 시민들이 불신의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행정을 신뢰하지 않는 거거든요, 사실은.

어떤 교량 이용의 적법여부를 떠나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가 각별히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아까 갑질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 직장에서 일을 정말 잘 못 해서 아니면 업무를 게을리 해서 지적을 받고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지도를 해줘야 되는 입장에 있는 분들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어떤 사적 감정에 의해서 은근하게, 우리 군대용어로는 그런 말 쓰면 안 되는데 갈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사례들이 있더라, 공무원은 원칙과 기준 하에서 규정대로만 업무를 하면 되는 거고 규정대로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과도하게 어떤 걸 요구해서 은근하게 직원들에게 괴롭힘을 하는 그런 행위들도, 특히 우리 간부공무원들이 명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위직 공무원이 아니라. 그런 것들도 간부공무원들도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