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규 의원 발언

토론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방 한영태 위원님께서 제시한 문제에 대해서 동의안을 제출한 위원장으로 서 한 말씀드리면 감사원 결과에 삼덕회계법인이 담당직원이 메일을 보낸 내용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목적으로 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수원과 정부가 원하는 결과를 맞추기 위한 작업이 되어 버린 것 같아서 기분이 조금 씁쓸합니다 라는 메일이 있습니다.

이 메일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고 산자부 직원이 경제성이나 폐쇄에 동의를 받기 위해서 만든 자료를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마자 그 사무실에 들어가서 400여 건에 대한 것을 고의로 삭제했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정감사하면서 집행부에서 직원들이 감사자료 내놔라고 하니까 그 컴퓨터를 삭제했다, 그것 엄청난 범죄입니다. 그런데도 과연 한수원 직원이 그 직원 혼자의 뜻으로 진행했겠습니까?

누군가 시킨 사람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 시킨 사람이 뭐 때문에, 왜 시킨 것인지에 대한 그것은 국민으로서 분명히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보고, 월성1호기 안전성과 계속가동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하면 경제성에 대한 판단을, 이런 자료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당시에 안전성과 이것 노후됐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하면 되지, 굳이 경제성을 이야기했던 것은 당시에 7,000억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해서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것을 당장 폐고철로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돌리면 돌릴수록 경제성이 없다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경제성을 얘기를 했는 거라고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경주시민으로서는 계속 월성1호기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었으면 지역자원시설세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경주가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정부에서 방해를 했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결의안을 동의를 했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