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섭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더……. 10쪽에 보면 우리 시민이 참여하는 정책 아이디어 발굴 사업이 있어요.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3년 반을 해보니까 시민분들의 많은 불만사항들 중에 특히 옹동면에 보면 상두산 석산개발과 관련해서 우리 시청에서도 굉장히 거기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고 쏟는다기보다는 소모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산지관리 허가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 속에서 불만, 그걸 소명한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있는데 제가 그와 관련해서 관련 법령들을 한번 읽어봤어요, 일부 부분만.

우리가 예전에는 수도권에 공장이 지나치게 많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방으로 강제적으로 공장을 이전시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국가가 정책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수도권 공장 총량제라고 하는 것을 실시했어요. 그래서 3년 동안에 무슨무슨 공장은 3년 동안 그 양이 다 차버리면 더 이상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그게 소위 총량제인데 우리 삼성 같은 경우에도 산지관리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유사한 내용의 입법을 우리가 개정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분들의 업무과정 속에서 발생되는 여러 스트레스, 이걸 좀 이렇게 규제해줬으면 좋겠다.

충분히 제가 그걸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본인은 혼자서 어떤 법의 개정을 요구한다거나 업무과정 속에서 그걸 하기는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업무과정 속에서 발생되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라든지 우리 과장님을 통해서 의원님들에게 이런 것은 우리가 업무과정에서 이 조항을 이런식으로 개정을 해줘버리면 우리가 업무하는 과정에서 훨씬 편리하고 또 업무과정 속에 행정처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인들과의 어떤 갈등, 그런 과정에서 속에서 발생되는 행정의 소모, 이런 것을 많이 줄일 수 있다, 충분히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그냥 신문지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소명하느라 급급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서 또 나름대로 소명이 다 되냐, 주민들의 불만은 또 가득 쌓여가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업무과정 속에서 발생되고 있는 업무의 개선방안, 그런 것들도 우리 정치권, 특히 우리 의원님들 통해서 우리가 국회의원들한테 얼마든지 입법개정을 촉구할 수 있거든요.

실례로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을 통해가지고 주민들이 －제가 홍보하려는 건 아닙니다－ 오토바이 하이바 안 써가지고 굉음내면서 책임보험도 안 들고 이런 걸로 굉장히 불안하다고 제가 두세 차례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5분발언을 했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걸 우리 시청에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인력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해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법 자체를 제가 개정을 했어요, 의원님한테 요구를 해서. 이게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도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