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주 의원 발언

위원 명확하게 숫자로 증명이 됐다고 하시니까 악취저감 민원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니까 당연히 그만큼 돈을 쏟아붓는데 효과는 있어야죠. 그런데 쏟아부은 예산만큼 효과가 있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든 갖다 쏟아부으면 효과는 나오죠.

그 효과가 얼만큼이냐가 문제죠. 그래서 이것은 이 정책의 효율성을 따지자면 정책의 효과가 나오려면 예산을 무조건 쏟아부을 게 아니라 어떻게 효율적인 결과를 끌어낼 거냐인데 이렇게 계속 축산악취 저감하는데 축산농가에다가 예산을 쏟아부어서 이 효과를 보려고 할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저는 축산농가의 의식개선에 좀 더 정책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귀농정책 사업을 제가 한 번 들여다본 적 있어요. 그런데 귀농정책 사업들 지원사업들 대부분이 꼭 하나 들어가는 게 있어요. 지원을 해 줄 때.

지원자가 그 마을에서 자신이 공동체 일원으로써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견해를 자세하게 기술을 해야 가산점이 들어가요. 그러면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서 시 예산을 마구 쏟아부을 게 아니라 축산농가가 축산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역공동체 일원으로써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책임과 의무를 해야 되는지에도 예산을 쓰시라는 거예요. 제가 선거철 다가오는데 다들 조심조심 어느 단체나 조직에 밉보이지 않아야 되는 이 상황에서 제가 계속 이런 말을 해서 참.......

정말 계속 이렇게 대책 없이 축산악취 저감하는 데 예산만 때려부을 게 아니라 축산농가들에게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써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거기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 보시라는 겁니다. 예산도 안 들어요. 이거는, 얼마.

그냥 정말 강사 몇 명 섭외해서 축산인들 모임이라든가 있을 때 거기에다 프로그램만 집어넣어도, 달력 만들어줄 때 달력 밑에다가 하나씩 넣어요. 문구라도 하나. 2천만 원 들여서 축산인들한테 달력 만들어 줬잖아요.

제 방에 갖다 놓으셨대요? 다 들여다봤는데 축산인이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써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단 한 줄도 없어요. 좀 정책을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셨으면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