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오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어떤 것은 보면 30대70도 되고 보조금이 20%, 자부담 80% 되는 것도, 농기계는 20%밖에 지원 안 해요. 지금. 20%도 안 되는, 정확히 따질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원칙과 논리가 있어서 최소한도 농민들 지원할 때 2022년도는 예산이 이 정도 돼서 홍보한다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다음에는 최소한도 70대30은 보조금을 줘야 농민들이 그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려는 열정이 있지. 지금 다른 지방자치제에서는 다 그렇게 줘요.

거의. 인근 지자체에서는. 우리 정읍시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 농산물이란 것이 아까 고모네장터, 아까 이도형 위원님이 조합 했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로컬푸드는 큰 도시에나 전주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구가 70만이 되니까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완주나.

근데 우리 정읍은 인구 10만 7천, 지금 10만 7천도 무너져가지고, 사실 돈 걱정 않고 로컬푸드 음식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지역에 10%밖에 안 되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다 놓고 지금 결국에는 서로 농민들끼리 싸움하는 것밖에 안 되요. 그것도.

정확히 분석을 해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누가 잘못했다는 거 따지기 전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빨리 없애서 한쪽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한쪽으로 몬다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죠.

그래서 농민들을 이렇게 보면 참 귀농귀촌하는 양반들, 아까도 농업정책과에서, 지역에서 보면 적응을 못하고 농민들과 갈등 속에서 많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얘기가 어믄 데로 갔는데요. 이 보조금을 빨리 개선해야 합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해야지 어떤 것은 그렇게 주고 어떤 것은 그러고. 공모사업은 보통 100%짜리도 있어요. 100%짜리 보조사업. 80대20인 것도 있고.

공모사업으로 몇십 억 받아다가 사업 하다가 10년 가면 자기 것 돼 버려. 보조금 10년, 사실 10년 넘어가면 자기 것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