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오 의원 발언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지급하라는 것이 아니야. 사실은 농지를 방치해 놔가지고 다시 개선해서 뭘 심든 조경수를 심든 하면 지방자치에서는 당연히 해 줘야 하는데 17년도, 19년도 직불제 안 받았으니까 거기는 나머지 직불제를 못 준다.

지금 그거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요. 지방자치에서 국비는 못줄망정 도비도 못줄망정 우리 시비는 줄 수 있지 않냐.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어째냐 그러냐면 그때 헥타 당 지금 60만 원씩 주다가 지금 늘어나가지고 120만 원 주는데 사실 그때 당시 예산을 보니까 보면 6헥타 이상 농사짓는 사람들이 570명인데 그 사람들이 돈을 거의 다 가져가고 소농가가 4,527농가였어요. 근데 돈은 그 양반보다 더 적게 가져가. 그래서 이게 형평성에서 소농가한테 지원해야 된다고 해서 그게 개선돼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시비만큼은 지급해야 한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검토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