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오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국가는 국가대로 하지만 지방자치제 보니까 우리 정읍시가 지금 100억을 넘게 시비를 주잖아요. 사실 5년 전에 직불제가 우리가 볼 때 그때만 해도 8,460명밖에 안 받아갔어요.

근데 6헥타 이상 우리 정읍시는 직불제 줬어요. 지금은 3헥타까지밖에 안 줘요. 국가는 개인한테 30헥타까지 주고 법인은 50헥타,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읍시하고 똑같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또 세대주로 갈리는 부분도 있더라고. 법적으로.

그것을 더 받기 위해서.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 놔도 거기에 법을 피해 간다면 문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지방자치니까 우리가 정읍시에서 100억이란 예산을 세워서 지금 주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농민들이 12,000명이나 늘어나버렸고만. 한 4천 명 늘어났어요. 물론 직불제를 주니까 작은 농사짓는 사람들, 주민들도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정읍시에서 이렇게, 지방자치제에서 그거 안 줘도, 국비는 못줄망정 우리 지방비는 줄 수 있지 않냐. 여건을 만들면. 과장님!

여기서 답변하기가 좀 그런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중앙에서 안 주지만 지방자치에서 지방자치 하다 보니까 다 나름대로 예산을 주고 뭣을 줘요. 지금 이번에 코로나 예산 10만 원씩 주잖아요.

정말로 예비비 빼다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국가에서 그것을 꼭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못 준다는 식으로 해서는 좀 문제가 여러 가지 있고.

이것도 소장님! 검토를 한 번 해보셔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