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재생과, 건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재생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나일환입니다. 계양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덕제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희 도시재생행정 팀장입니다. 오승훈 도시재생뉴딜 팀장입니다.이학진 도시계획 팀장입니다. 심인섭 개발제한구역관리 팀장입니다. 도시재생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3페이지와 84페이지 일반현황 및 예산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 효성지구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공모사업으로 2022년 12월 최종 공모선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285억 6900만원으로, 국비 111억 5900만원, 시비 55억 7900만원, 구비 118억 2900만원이 소요되며, 2026년까지 총 4년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소년 교육거점공간으로 청소년 드림센터를 건립하여 4차 산업혁명 유망직업의 체험 및 교육관으로 활용하고, 진로상담 및 직업체험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며, 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여 어르신 휴게공간과, 재능기부를 통한 청소년과 어르신들의 교류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청소년 특화거리 등 청소년 친화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2022년 9월 인천시 시도선정사업에 공모서를 제출하였으며, 공모에 참여한 3개 군·구 중 강화군을 제외한 계양구와 남동구가 인천시의 사전적격성 검증을 통과하였습니다. 추후 선정평가 등을 거쳐 시·도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될 경우 2022년 12월 국토교통부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게 됩니다. 우리구에서 추진중인 도시재생사업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효성1동 스마트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효성지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사업으로 2022년 인천시 공모에 당선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5천만원으로,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 매칭사업이며, 주요사업으로 AI기반 보행자 안전 서비스 구축, 스마트게시판 설치, 평생건강센터 내 스마트 실내공기질 관리시스템과 건강키오스크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2023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2023년 5월에 사업 발주하여 2023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부서간 협업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89페이지, 서운구역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서운동 55번지 서운고등학교 일원 서운구역 시가화 예정용지에 대하여 무질서한 개발 방지와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5백만원이며, 전액 구비입니다. 2023년 2월 용역착수하여 기초조사 주민의견 수렴, 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상반기 중 성장관리계획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고시된 성장관리계획의 권장사항 이행여부 및 기반시설 편입 등에 따라 건축시 건폐율은 20%에서 30%로, 용적율 80%에서 100%로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811페이지, 효성마을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019년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으로 2022년 현재까지 주민쉼터, 마을사랑방, 중심 및 생활가로 정비공사를 완료하고 어울림복지센터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어울림복지센터를 사업비 3십1억1천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여 2023. 3월 어울림복지센터 신축을 완료하고, 2023년 5월 BF인증절차를 완료하여, 2023년 7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 813페이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지원입니다. 우리구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구비 4200만원으로 도시재생대학 운영, 공동체 활성화사업으로 주민공모사업, 마을소식지 발간과 거버넌스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효성지구 도시재생사업이 국토부 공모에 당선될 경우 2023년 1회 추경에 소프트웨어 사업비를 추가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효성마을 도시재생사업의 마을관리 정착을 위한 마을협동조합 초기운영사업비 2천5백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814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815페이지 2023년도 사업현황입니다. 소요예산은 5500만원으로 전액 국비이며, 일반운영비는 1300만원으로 2022년도와 동일하나, 2023년도에는 훼손, 망실된 개발제한구역 관계표석 120개를 정비하고자 4200만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하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방지를 위하여 전단지, 플래카드 등을 통한 홍보활동과 순찰을 통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2023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의 효성지구 도시재생사업, 우리가 선정될 가능성은 몇 %나 되는지요?

그것을 장담하기가 좀 힘든데요. 지난주에 평가단이 현장방문해서 브리핑도 직접 하고, 현장실사도 했는데요. 저희 아이디어가 아주 좋다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구하는 것이 청소년을 기반으로 한, 청소년들의 직업체험 쪽으로 해서, 진로체험 하는 쪽으로 했는데, 어떤 분들은 도시재생과 어울리지 않는 것 아니냐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구 자체가 그런 문화적 자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청소년에 관해서가 좀 그렇죠.

맞습니다. 효성1동 자체에 11개 학교가 몰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는 그것도 특화재생이다 라고 주장을 많이 했고요. 조금 더 말을 잘 만들어서, 다음 달에 또 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브리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화는 탈락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강화는 탈락했고요. 남동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동구가 재공고라서, 준비를 많이 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남동구가 이번에 3수째로 하고 있고요. 남촌동에서 나는 지역식품, 콩을 주제로 해서 두부를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는 이런 아이템을 만들었습니다. 남동구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특화재생이 이번 7월 말에 갑자기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거기도 힘들어하는 부분은 있고요. 둘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의 20개 사업이 국토부로 올라가게 되면 국토부에서 15개만 하겠다고, 그럼 거기에서 5개 사업은 떨어지게 되는데요. 하여튼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 계양구와 남동구 해서 한 팀만 올려보낸다고 알고 있어요.

예.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효성1동 스마트타운 조성사업을 보면, 저희가 구축을 해야 되는 전문인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전문인력 부서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현재 확대돼서 할 때는, 저희도 전문 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은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공모에 당선된 사업은 재생사업으로 하는 효성지구와 연계해서 아이템을 냈습니다. 그것 외에도 작전권역이나 여러 가지 아이템을 냈는데, 이게 당선이 된 겁니다.

당선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신부서라든가 전산부서와 지금 협업 체계를 구축해서, 내년도에 실시설계 할 때부터 아마 그쪽에서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계양구가 스마트에 대해서 좀 열악하지 않나 싶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홍보미디어과나 이렇게 협업을 해서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저희가 협업체계를 구축했고요. 교통과와도 협업체계를 구축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시행 할 때 문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열악하니까 협업해서 채용을 많이 한다거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우리 계양구가 너무 열악해요. 다른 구는 스마트과가 따로 있더라고요.

예. 따로 만들어진 데가 많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만 없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셔서, 국장님과 해서, 저희도 좀 스마트하게 나가자고요.

알겠습니다.

813페이지에 보면 사업비를 추경에 추가로 반영한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814페이지에 건축물 현황에서 단독주택이 130 가구가 있어요. 전부터 있었던 가구죠?

전부터 있던 것도 있고요. 신축되거나 이축돼서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130개가 그전에 있었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시가 전체적으로 몇 개 정도가 우리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703개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있습니다. 다남동이나 이런 데, 경계쪽에 488개 있고, 기존 지역에 215개가 있는데요. 재작년에 전수조사를 했을 때도 망실되거나 파손되고 해서 보수를 위해 국비 지원요청을 했는데 안 돼서, 올해 다시 한 번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경계석 표시도 잘 보이는 데에다가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공모사업이 몇 건 있잖아요?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사실 선정이 되어야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도시재생과에서 신경 많이 쓰셔서 공모사업 모두 계양구가 선정돼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일전에도 말씀을 다른 부서에 드렸었는데,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지원을 모두 받고 하는 부분들은 아니니까,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국비로 받더라도, 구민들도 국민이잖아요? 어차피 같은 세금으로 생각해 주시고. 세금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9페이지,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인데, 용역을 세워서 진행하는 기간이 1년 반 정도 걸리는 건가요?

예. 이 부분은 기초조사부터 해서요. 주민의견 수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단기간에 하는 것보다 주민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서 1년 6개월의 용역 기간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단순히 용역에 대한 기간이 아니고 자료수집 하시고, 설문조사 하는 기간까지 1년 반이 걸리는 겁니까?

맞습니다.

아무쪼록 이것 계획대로 잘 진행하셔서 향후에 잘 개발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서 두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해 주셔서 내용이 중복될 것 같습니다. 추진하고 계시는 공모사업이 잘 선정돼서 계양구에 많은 발전이 있을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3페이지,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지원이 있는데 요. 1번 항목과 2번 항목 모두, 이게 언제부터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1번 항목은 효성지구 공모사업 진행 중인 구역 안에서 사전사업으로 해서 주민 역량강화 사업과 도시재생대학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전년보다 많이 감소해서, 공모가 당선됐을 때 저희가 추경에 조금 더 확보를 할 거고요. 2번 항목 같은 경우는 기존에 효성마을에 효성 사회적협동조합이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500만원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정착하기 위해서 이 분들에게 인건비라든가 초기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 최대 5천만원까지, 내년에 마지막으로 2500만원 지원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이 재생사업 구역 안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겁니다.

1번 항목은 2021년도부터 운영이 되어 왔던 거죠?

도시재생대학은 효성마을 때부터 계속 운영을 했고요. 그 안에서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은 효성지구에서 진행하려고 사업비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효성지구 도시재생사업에서 공모가 선정되었을 때는 좀더 주민 역량강화를 위해서 비용이 증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2번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지원도, 2022년도에 농산물 가공품 판매사업이나 마을카페 운영 등이 이미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전에 사업 성과가 어땠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어울림센터가 내년 7월에 준공되면 거기 휘트니센터나, 그 안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수익사업을 할 거고요. 지금은 타 지역의 특산품을 갖다가 싸게 가져와서 마을주민들에게 팔고, 마을축제 때도 하고, 자치회에서 할 때도 가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인데, 아직까지는 수익이 많지는 않고요. 저희가 인건비라든가 초기 사업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좀 지원은 필요할 것 같아서, 최대 5천만원까지의 범위로, 올해와 내년에 2500씩 나누어서 해 주는 겁니다.

그럼 도시재생 어울림복지센터가 준공이 되면 그 안에 거점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제공이 되나요?

예. 그 안에 협동조합도 같이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도심이 신도심에 비해서 좀 낙후되어 있는 이미지와, 그리고 발전할 수 있는 한계성이 약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돼서 구도심 내에서도 기존 주민들이 자체적다고 발전하면서 수익성도 올릴 수 있도록 잘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님, 팀장님들,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 하셔서 공모에 우리 계양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홍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조덕제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구 건축지도 팀장입니다. 이동관 건축허가 팀장입니다. 김상열 건축관리 팀장입니다.홍주리 공동주택 팀장입니다. 박회원 주택정비 팀장입니다. 먼저 96쪽, 빈집정비사업‘빈집 실태조사 2차’입니다. 빈집 정비사업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빈집실태 조사는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빈집 여부, 관리 현황 및 방치기간, 소유권 등의 관리관계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합니다. 빈집실태 조사 2차 규모는 계양구 빈집 200호를 예정하고 있으며, 조사 기간은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100만원으로, 시비 50%, 구비 50%의 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빈집실태 2차 조사는 2018년에 실시한 1차 조사 5년이 지난 후 2023년에 실시할 예정이며, 2024년에 빈집정비계획을 수립 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정비할 예정입니다.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여 계양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공동주택 관리 및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 단지의 노후 공용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입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련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 및 계양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4조이며, 지원사업의 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관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 단지가 대상입니다. 2023년 사업예산은 총 5억 8600만원으로,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4억원,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1억 8600만원입니다. 2022년 추진상황으로 161개의 사업신청을 받아 이중 89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10월 7일 기준, 선정사업이 모두 완료되어, 5억원의 사업예산 중 99.9%인 4억 9945만 6천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사업에 대한 정산과정을 거쳐 2022년 지원사업을 완료하고, 2023년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11쪽,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인권존중 및 배려와 상생의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2년 상기 시설개선 지원사업의 일부 사업으로 추진된 것이, 2023년부터 시 차원에서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 추진 예정인 사업입니다. 관련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1항 및 계양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4조이며, 사업 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관내 158개 아파트 단지가 대상입니다. 2023년 사업예산은 총 2천만원으로, 시비 1천만원, 구비 1천만원입니다. 2022년 추진상황으로 학마을한진아파트 1개 단지가 선정되어, 15개 경비초소 냉방시설 설치에 5백 9십 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상기 지원사업의 2023년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홍보 및 신청을 받아 대상단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913쪽, 작전대로 이루길구역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입니다.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은 원도심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이웃과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여 사람 중심, 장소 중심의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작전대로 이루길구역의 사업위치는 계양대로 120번길 일원이며,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시비 36억, 구비 4억으로 총 40억입니다. 그동안 현장거점공간 운영 및 주민역량강화 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 추진 중이며,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 및 관련 부서 협의 등 사전절차 이행 중입니다. 향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 노후 시설물 정비, 마을 안전을 위한 CCTV 설치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 사업 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15쪽, 원도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원도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노후된 주택의 성능보강 및 경관개선이 필요한 주택에 폭넓은 지원으로 양질의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시비 7500만원, 구비 4500만원, 총 1억 2천만원으로 집수리 공사비의 80%까지 지원되며, 본인이 20퍼센트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 사업도 올해와 동일하게 10여 가구 주민에게 집수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917쪽,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사업입니다. 마을주택관리소는 계양구 내 원도심 저층주거지에 집수리 등 사업으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과 마을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효성동에 1개소 개소하여 운영 중이며, 2023년 사업예산은 총 1억 4010만원으로, 전액 구비인 인건비를 제외한 시비 60%, 구비 40%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35건의 주거취약계층 집수리를 완료하였으며, 공구대여 130건과 집수리 기본교육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8월에 모집한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신청분 52건의 집수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건축과 2023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96페이지에 빈집정비사업 빈집 실태조사 2차의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2020년도 1월에 계양구 빈집 정비계획 수립 결정고시 이후에 처음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1차로 2018년에 했고요. 이것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2차, 5년이 도과돼서 2차로 다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에 실시했을 때 빈집 실태조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것을 할 때, 한국부동산원에서 이 부분을 위임해서 하는 건데, 일단은 빈집에 대한 대상을 1년 이상 전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한 이런 대상들을 추출해서, 그 대상지를 우선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때 대상이 약 400여 호가 나와서, 그때 전체적으로 조사를 다 했던 사항이고요. 현재는 저희가 약 200호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호에 대해서, 이것도 아마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치는 분명히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동산원에 자료를 요구했을 때 200호 정도가, 아까 말한 대로 장기적으로 물도 사용하지 않고 전기도 쓰지 않고 해서 빈집으로 추정된다, 그런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실태조사 이후에 빈집으로 확인된 이후의 처리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기존에 했던 사항들 중에서, 거기 등급을 1, 2,3, 4등급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아주 상태가 안 좋고 한 것은 철거를 유도하고, 좀 괜찮은 것은 소유자 전입을 하거나, 아니면 임차인을 둬서 전입을 시키고, 그래서 전입신고를 해서 그 부분을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 주인이나 임차인을 들여서 거기에 살게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휀스 등을 쳐서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되고 있던 빈집 중에서 많이 있는 지역이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보면, 또 여기에 재개발 지역은 빠집니다. 그것은 어차피 철거돼서 사업계획에 포함이 되니까, 그런데 이게 어느 한 쪽에 치우치는 것은 아니고, 두루두루 계산동, 효성동,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빈집이 장기간 방치되면 청소년들 우범지역으로 변질되거나 이용될 수 있어서, 이번에 관리를 잘 하셔서 정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시는 게 공동주택관리 노후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우연히 아침에 출근하면서 라디오 듣다가 국토부에서 하는 동행사업, 집수리 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런 광고를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그게 이 집수리 사업과 연계가 돼서 같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우리가 매년 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 및 노후 공동주택 시설지원사업은, 이것도 마찬가지로법정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예산을, 내년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 5천만원 더 늘려서, 올해는 4억이었는데 4억 5천으로 늘리면서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으로 하는 사업과 아까 말한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과는, 제가 그 내용은 확인을 못 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광고에 나오길래 오늘 건축과와 동일한 내용인가 확인해 봐야겠다 하면서 나왔거든요. 계양구에도 노후주택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수리하지 못 하는 주택들에 대해서 집수리 사업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 보니까 원도심 저층 주거 집수리 사업과 공동주택 관리 및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옥상방수 등은 중복되어 있는 사업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완전 분리돼서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중복지원이 가능한지,

지금 저희가 원도심 저층 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과 공동주택 및 노후공동주택 시설지원사업과는 사업을 별개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원도심 저층 주거지 사업은 저희가 작전구역과 작전 이루길구역에, 거기의 주거 취약지구, 그런 지역의 주택이 너무 열악하거나 너무 허름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아까 말한 공동주택관리는 우리 관내 아파트라든가 연립, 다세대, 이런 공동주택에 대한, 준공 이후에 20년이 넘은 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그 부분들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이 자력으로 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 관련해서는 계양구의 노후주택으로 생각하면 되고, 915페이지 관련해서는, 작전구역과 이루길구역으로 나눠서,

예. 원도심 지역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 신지수 위원님이 질의했는데요. 발생 사유가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인지요?

한국국토원에 조사를 의뢰해서, 그 사람들이 조사한 결과치로 봤을 때, 이것은 전부 다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사유지인데, 빈집이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된 사유나 그런 부분들은 사실, 아직까지도 그 사람이 소유로 가지고 있어요. 소유자가, 그렇지만 거기에 어떤 사정에 의해서 장기간, 1년 이상 살지 않게 되거나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기세 쓰는 것도 없고, 물 쓰는 것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아까 신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너무 방치가 되면 그 지역에 불량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 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빈집에 대해서 방치하기 보다는 체계적으로, 지금 또 전국적으로 빈집이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아까 말한 대로 철거할 것은 철거 유도하고, 전입시키고 해서 살 수 있는여건이 되고 하면 그렇게 살 수 있게끔 하는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취지입니다.

단독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단독은 몇 채 정도, 2018년도에 실시했을 경우에,

여기 보면 다세대가 주로 많습니다. 단독도 유형은 있는데,

그럼 주인 합의하에 매매라든가 이런 것은 왜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요?

사실 매매가 됐으면 벌써 매매하고 나갔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지하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어차피 그 집 자체가 사실은 집으로서 주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그 당시에도 만약에 여건이 됐으면 매매를 하고 정리를 했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그나마 임차인을 구하거나, 아니면 전입신고를 해서 본인이 다시 와서 살거나 그런 상황으로 있고,

재개발 지역 된다고 할 때는 비어있는 집이 많더라고요. 그런 게 대부분을 차지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아까 말한 대로 앞으로 여기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사업 예정인 지역은 빼 버립니다. 어차피 몇 년 내에 철거가, 그것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빼고 나머지입니다.

작전동 빌라 보면 빈집이 더 많더라고요. 문화연립 쪽인데, 빈집이 많아요. 아파트와 교회 사이에 있는데, 저는 거기에 아파트, 빌라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민원이 있어서 보니까 재개발된다 하니까 사람들이 사놓고, 일부는 살고, 일부는 다 비어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지, 거기는 재개발된다, 이런 것은 없으니까,

예. 재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확실히 관에서 그런 부분, 재개발 예정지로 딱 정한 데는 빼버리고, 아까 말한 대로 준비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다 포함을 시킵니다.

거기도 보니까 재개발을 원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빈집이 많으니까 사는 분들은 그만큼 거기에 벌레라든가 꼬이니까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잘 관리를 해서 깨끗한 계양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911페이지,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예산배정 추진 예정이잖아요? 시 차원에서 별도사업으로, 이럴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똑같이 구마다 사업을 받나요?

구별로 일률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2천만원 예정해서, 두 개소 내지 3개소 정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것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조그마한 아파트라든가 그런 데는 비용이 적게 들어가니까 조그마한 것 위주로 하면 많이 갈 것이고, 좀 큰 데로 가게 되면, 경비초소나 그런 게 많으니까 두세 개,

이런 제도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전기세라든가 그건 어떻게 해결하나요? 관리소와 주민들과, 에어컨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경비 초소와, 학마을 한진아파트에 에어컨을 설치했잖아요? 그러면 전기세 가지고 주민들과 말이 있을 텐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저희가 근무환경 여건을 개선해 주고, 실질적으로 전기료나 그런 것들은 어차피 경비원들의 근무하는 환경을 개선하는 거니까 그것은 공용 비용으로, 입주자 대표회의, 거기에서 의결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찬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입주자 대표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오케이가 됐을 때,

이런 것이 있으면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양구에 20년 넘은 아파트 많잖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시범사업으로 한 개소를 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권장해서 한 거고, 올해 두세 개, 많으면 4개 이상 되고 하면 저희가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이 부분을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작전대로 이루길구역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에서, 추진계획을 보면 10월 6일날 교육청 교육환경평가 심의가 있었어요. 평가 심의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조건부가결 해서 통과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능한 거예요?

예. 일단 그건 조건 부여를 해서 가결됐고요. 12월달에 도시계획심의회 상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해서 저희 구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답변 하신 내용을 제가 잘 참고하겠습니다. 방금 신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911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근무개선환경 개선사업인데요. 이게 시에서 천만원, 구에서 천만원 해서 총 2천만원이잖아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당된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계산신도시라고 지칭했던 아파트들이 지금 거의 20년이 넘어서, 그쪽이 많은데, 사실 공동체 문화 확산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보여져요. 아주 모범적인 사업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공동주택이라는 것이 개인 소유고, 사유물이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줄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시와 잘 협의하셔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증액시켜서 많은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사실 계양구가 7500만원 중에 천만원, 지금 9개 부분에서 신청했나 본데, 적은 금액을 배정 받은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점차적으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저희도 이번에 어차피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해서 하는데, 반응이 만약에 좋고 하면 저희도 시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요청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개인 사유물이다 보니까 다수잖아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소유자들이 다수다 보니까,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물론 급여를 받으시면서 일을 하시는 거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차원, 종사자 분들은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공적인 부분에서 지원을 해 주면 아무래도 문화개선이 되는 것이 잘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빈집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효성동 아파트, 짓다만 것 있잖아요?

아, 금성연립요.

그 진행 상황이 어떻게, 진전이 있는 건지,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20일 됐을 겁니다. 저희가 건축과 자체적으로, 거기 시행사와, 관계자들을 불렀어요. 당신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어떤 거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계획이 어떤 건지 들어보기 위해서 했더니, 그 사람들도 이번에 이런 기회를 꼭 놓치고 싶지 않고, 자기네들이 열심히 이번에 해서 이번에 꼭 성공시키려고 하고 있고, 한 달전 얘기인데, 여름에 그렇게 폭우가 많이 오고 해서, 지하1, 2층인데 거기에 물이 많이 침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거기 물을 빼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고, 빼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완전히 빼고 난 다음에 그 건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구조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공사비를 산정을 해야, 정확한 공사비가, 그것을 해야 최종적으로 사업에 대한 수익률이나 사업성이 검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자기네는 늦어도 11월 정도에는 다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거기에서도 본사 차원에서 2주에 한 번씩 계속 회의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우려스럽고 안타까운 것은, 건설 경기가, 올 상반기와 지금과 너무 달라져서, 지금 공매 받은 그 건축주들이 나름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너무 분위기가 반전이 돼서,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아져서 이 사람들이 당초 계획하고 목표했던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어요. 하여튼 저희도 최대한, 그 사람들도 이번에 이 기회를 꼭 살려서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는 잘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계산동 문화시설 부지는,

거기같은 경우도 소송은 1심에서 원고가 이겼는데, 지금 상소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사이드로 건축주 관계되는 그쪽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론 항소가 들어왔기 때문에 재판은 해야 되겠지만, 2심에서 본 재판을 하면 하세월 시간이 가니까 건축주와 협의를 해서, 어차피 돈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서 그것을 마무리를 빨리 짓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12월달 정도에는 답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가 확실히 들은 것도 아니고 하니까, 하여튼 지켜보고있는 상황입니다.

혐오 건물이 빨리 잘 해결돼서,

그러니까요. 우리 계양구에 오랫동안 사실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유일한 큰 건물 두 개인데, 최대한도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팀장님들도 수고 많으시고, 아마 우리 계양구에서 건축과가 중추저인 역할들을 많이 하시고, 민원 사항도 가장 많이 들어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행스럽게도 요즘에 유연한 자세를 가지시고 합리적으로 잘 소통한다는 말씀도 많이 들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계양구의 발전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건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공공시설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