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섭 의원 발언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내에는 사실 지금 주차장을 우리가 많이 역점을 두고 하고 있어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주차를 할 수 있을 정도 면적이 나오면 2∼3대라도 주차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많이 만들어주는 것도 좋겠다.

적극적으로 좀 찾아보셔서 나머지 부득불 이 용도, 저 용도도 안 되는 것들은 민간에게 매각을 해서 민간이 오히려 합병을 한다든지 해서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 국토의 효율적, 합리적인 이용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골지역 같은 데 가서 보면 시유지인데 수년 동안 답이 됐든 대지가 됐든 개인이 점유를 해서 사용되어 오고 있는,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땅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현재 경작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땅을 매각을 해 줌으로써 오히려 우리 공유재산이 거의 방치하다시피, 실질적으로 관리도 어렵고 그런 측면도 벗어나서 개인이 그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즉, 이용권을 다양하게 해서 재산적 가치를 증식시켜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국토의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봤을 때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이 아닌가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