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섭 의원 발언

사실 행정기관은 영업을 하는 단체는 아니잖아요, 이익단체는 아니잖아요, 회사처럼. 공공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행정기관도 운영의 효율화 즉, 기업의 어떤 이윤의 논리를 많이 접목을 시켜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주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놓고 우리 성장전략실이나 관광과나 소위 말해서 사용료 수입을 징수하기 위한 시설들을 지금 많이 증설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환으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우리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는 돈을 확보할 것인가, 역점적으로 노력을 해가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 시민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저희가 며칠 전에 조례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용료 수입을 자꾸 낮춰주기를 바라는 민원인들이 있어서, 사실은 천사히어로즈 사용료 수입이에요. 그래서 50% 감액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의결을 했는데 우리가 이게 그 시설 대비, 시설의 내용의 질적인 부분이죠. 그 질적인 내용의 어떤 부분 대비 이용료가 현저히 가격이 높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합리적인 방향 쪽으로 적절히 사용료를 인하해야 되겠죠.

그러나 행정기관이라고 해서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내용들이 알차고 충분히 현재 징수하고 있는 사용료 수입 정도의 시설이라고 본다면 몇몇 분들이 민원이 있다고 해서 내려주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이건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어찌 보면 선심성 행정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수십억 내지 수백억을 들여서 우리가 그런 시설을 마련한 목적이 주민분들, 그리고 관광객분들의 어떤 편의제공 내지는 어떤 오락적 기능도 있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우리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같이 협업을 해서 진즉에 논의해서 그런 것들도 앞으로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여러 콘텐츠를 갖춰나가고 있는데 다 깎아가지고 싸게 해 주면 줄어서 나쁘다는 사람 없고 받아서 나쁘다는 사람 없고 싸게 해서 나쁘다는 사람 없는데 우리가 그런 건 좀 깊게 고민해보고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막연하지만 그런 질의를 한번 드려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