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0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태원 참사 관련 국가 애도기간 지정에 따라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 일 동 묵 념 )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지만 지난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 입은 분들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토지정보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토지정보과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기재수입니다. 꿈을 향한 변화의 도시, 비상하는 계양만들기를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자치도시위원회 조덕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범식 부동산 팀장입니다. 박주현 지적팀장입니다. 이은정 지적재조사 팀장입니다. 고제학 주소정보 팀장입니다. 최성택 토지평가팀장이 병가 중으로, 대신하여 정민호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3쪽 및 18-4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8-5쪽, 부동산 중개사무소 건전지도·육성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점검을 통하여 불법 부당한 중개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관내 개업 공인중개업소는 511개소이며, 상하반기 권역별로 나누어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설 및 이전 등 변동 업소와 민원발생 업소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도 상반기에는 효성동, 작전동, 서운동 소재 212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8-6쪽입니다. 그 결과 9개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하반기 대상 지역인 계산동, 임학동, 병방동 등 297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에도 관내 중개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상·하반기 권역별 정기점검과 민원발생 중개업소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거래 계약서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보관 여부, 중개 수수료 과다징수 행위 등 불법행위를 점검하여 중개사고 등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토지거래 계약허가 업무 추진입니다. 토지거래 계약허가는 국토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여 실소유자 중심의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허가대상은 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득하는 사항으로, 우리 구 허가구역은 계양테크노밸리 관련하여 4495 필지, 8.40 킬로제곱미터와 부천 대장지구 관련 591필지, 0.72 킬로제곱미터 등 총 5086 필지, 9.12 제곱킬로미터에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입니다. 올해 토지거래 허가 건수는 32건에 38필지에 대하여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토지거래 계약 허가 후 소유권 이전된 필지 중 조사일 현재 토지이용의무 중인 81건 104필지에 대하여 2022년도 토지거래 사후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적정이용 90필지, 부적정 이용은 6필지이며, 8필지는 소송 진행 중으로 조사 제외하였으며, 부적정 이용 토지 6필지에 대하여 10월31일까지 이행명령 중에 있으며, 이행기간 내 미이행 토지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행명령 중인 토지 모두 이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토지거래 계약 허가 신청 필지에 대하여는 위장전입, 실제거주 여부, 농업, 임업 등 토지이용계획 적합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허가처리 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도 토지거래 사후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당초 허가 받은 이용 목적대로 이용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실소유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국가사업으로, 우리 구는 그동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목표량을 조기에 달성함에 따라 지난 9월에 사업대상지구를 추가 조사하여 당초 21개 지구에서 34개 기구로 확대 조정하였으며, 사업기간 내 많은 토지 소유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치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8-10쪽, 각 지구별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2021년도 사업인 선주지 지구입니다. 현재 경계 조정이 완료된 토지에 대하여 임시 경계점 폐지 설치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지적확정예정조사 작성, 7월에 경계결정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12월말까지 사업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사업인 갈현3지구와 목상1지구입니다. 갈현3지구는 임시경계점 폐지 설치가 완료되어 금년말까지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경계결정 후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내년 5월중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목상1지구는 12월까지 임시경계점 폐지 설치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 경계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6월 중 사업 완료하고자 합니다. 18-11쪽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신규사업 지구인 갈현4지구와 귤현1지구입니다. 금년도11월에 실시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사업지구 지정 동의서를 확보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사업지구 지정고시, 측량 등의 수행자 선정, 토지 현황조사, 지적재조사 측량, 임기 경계점 폐지 설치, 경계결정 등 제반사항을 내년말까지 차질없이 추진하여 2024년도 상반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3쪽,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주소정보시설물은 2022년 9월 현재 도로구간 546에 도로명판 2682개, 기초번호판 207개, 건물번호판 11,370개, 국가지점번호판 113개, 주소정보 안내판 11개 등, 총 14,383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입니다. 계양경찰서 협업사업으로, 안산초등학교 주변에 여성안심 귀가길 조명형 도로명판 17개를 설치하였으며, 계양소방서 협업사업으로, 계양산 등산로 8개소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18-14쪽입니다. 또는 계양1동 신설도로 등 교차로에 도로명판 34개를 신규로 확충 설치하였으며, 연초에 주소정보시설물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4월부터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 훼손 및 망실된 시설에 대하여는 현재 유지보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주소정보시설물 일제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훼손, 망실 구간에 대하여 유지보수 하고자 하며, 특별교부금을 활용한 국가지점번호판, 도로명판을 확충하여 구민들이 주소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5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리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개발사업에 따라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는데 있습니다. 부과대상 사업은 택지개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등 총 8개 분야 40여 개 사업으로, 부과대상 규모는 허가면적 660 제곱미터 이상이 대상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개발이익의 20에서 25%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올해는 두 건에 1억 4468만원을 부과하고, 과년도분을 포함하여 3건에 1억 7777만 1천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 1건은 납기 미도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8-16쪽,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부과대상 토지로 22건 사업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 준공시 관련 절차에 따라 부과 징수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에도 매월 부과대상 사업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강화를 통해 대상토지가 누락됨이 없이 부과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7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결정·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거나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항으로, 토지 특성조사, 지가산정, 가격검증, 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 하는 등 개별공시지가 산정지침에서 정한 일정에 의거, 공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추진 일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대상 34,791 필지에 대하여 지가산정하여 가격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4월 29일 결정 공시하였으며, 또한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된 토지에 대하여 7월 1일 기준 대상 395 필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단과 가격검증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10월 30일 오늘 결정공시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18쪽,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도에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객관성 및 공정성이 제고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그린벨트 해제 문제도 있고, 계양테크노밸리 사업도 있어서 많은 업무가 부가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18-8페이지, 토지거래계약허가 업무추진의 내용에서, 2022년 토지거래 사후이용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고 나서, 소유권 이전되고 나면 일정의무기간 동안에 토지이용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의무 기간 동안에,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한 토지이용 계획서대로 이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계양테크노밸리나 부천 대장지구가 들어오도록 고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는지,

그 지구 안에서는 매매거래는 없는 거고요. 지구 밖의 주변지역의 동양동이나 상야동, 박촌동, 병방동 쪽으로 지정이 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8-9쪽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인데, 이것은 일제강점기에 평판이나 대나무자로 측량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최근에는 GPS로 측량을 하나요?

예. GPS로 하고 있습니다.

잘 측량하셔서, 지정되어 있는 것이긴 하지만 잘 측량하셔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18-13페이지에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도로명주소는 건물이 있어야 주소가 부과가 되잖아요? 그런데 계양구 관내 도로명 주소가 없는 그런 곳이 있는지,

일반적으로 도로명주소 자체는 다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건물이 없는데도 일정 도로 구간에 구획이 다 있는데요. 건물이 들어설 때만 건물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리고 건물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초번호판이라고 해서 저희가 알기 쉽게 군데군데 도로명판을 붙여놓은 게 있습니다.

그럼 계양구 관내에 도로명주소는 모두 다 부여가 됐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18-5페이지 보시면 우리 계양구에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511개소가 있잖아요?

예.

저번 업무보고 때도 일일이 한집 한집 다 방문한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중개사무소를 다 방문해서 지도점검을 했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서면으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방문을,

올해까지는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계양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철저히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셔서, 일을 잘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과태료 문제가 발생했어요. 9건, 건수의 내용이 어떤 것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가요?

이것은 직접 저희가 적발한 것이 아니고요.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라는,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한국부동산원에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있어서, 이 센터에서, 부동산에서 네이버나 이런 데에 광고를 합니다. 그런데 광고를 할 때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기재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금액이 적은 것은 지번, 그리고 방수, 욕실수, 이런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건물 동 표기가 오류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금액이 많은 것은 면적을, 그리고 계약을 했으면 바로 내려야 되는데 하루이틀 지나서 내리면 그것도 허위광고로 해서 과태료 500만원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우리에게 통지가 옵니다. 그럼 저희가 조사해서 부과합니다.

행정처분은,

저희가 하는 거죠.

그럼 벌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받는 거고,

예. 우리 수입으로 됩니다.

알겠습니다. 18-9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이 국가사업이잖아요? 이것 보면 우리 계양구가 일을 열심히 해서 항상 이렇게 앞서가잖아요?

예.

보상문제라든가 아무 문제 없이 잘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업도 차질없이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오늘이네요?

예. 오늘 결정공시 할 예정입니다.

결정이 다 돼서 7월 1일날 공시가 되는 거네요?

예.

우리 재산에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은 어떻게, 공시지가가 상승되겠죠? 어느 정도 상승될까요?

지금 감정평가사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서울 변두리인데 너무 낮은 것 아니냐,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린벨트 쪽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저쪽 이화동 쪽이나 그쪽이 조금 그런가요?

그쪽이 낮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구도심도 마찬가지로, 서울 외곽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부천보다도 훨씬 싸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지 저희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별 차이가 없는데, 그래요. 7월 1일날 개별공시지가를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니까 한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에도 있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 거래로 피해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부과관리 징수에도, 개발지역을 목적으로 한 투기가 횡횡하는 것의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해 주시면 우리 토지정보과는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신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 두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나와있는 대로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 주시면 잘 되실 것 같습니다.○토지정보과장 기재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장 임미례입니다. 업무보고 이전에 공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사업팀 신윤희 팀장은 지난 화요일에 코로나19 확진을 받아서, 오늘까지 자가격리 중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안전팀 최명택 팀장입니다. 교통안전팀 강경섭 팀장입니다. 환경사업팀 안정남 팀장입니다. 공원관리팀 이승진 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조덕제 자치도시위원장님, 이상호 부위원장님, 황순남 부의장님, 신정숙 위원님, 신지수 위원님, 계양구정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단의 2022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9-3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과 예산현황 및 국·시비 보조금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공단에서 추진하는 주요 업무를 팀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부터 공단경영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 경영평가 실시 결과는 다등급으로 평가되었으나 전략경영지표 내 미흡한 점으로 정부정책 및 내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후 경영관리계획을 수립토록 지적되어 경영관리체계 구축으로 경영평가 등급 상향을 위하여 노력코자 합니다. 향후 최종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신규사업으로, 도시재생 위·수탁 관리 운영입니다. 도시재생어울림센터는 금년 3월 구청과 협약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5월 준공 예정으로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준공 예정일이 연기되어 본예산에 다시 미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7쪽부터 문화사업팀 운영입니다. 문화사업팀에서는 계양문화회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사회복지회관, 4개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8쪽, 8월 31일 기준 추진사항으로, 계양문화회관 수익금은 2373만 4천원으로, 10,034명이 이용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기획공연 3회 및 대관 42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청소년수련관 수익금은 2419만 3천원으로 13,462명이 이용하였고, 특히 국·시·구 공모사업 5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9-10쪽 사회복지회관 임대료 수입은 총 18개소 2765만 6천원으로, 무상임대 8개소, 50% 감면대상 6개소, 전액 납부 4개소이며, 정부대책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용료 50% 환급이 7개소, 627만 9900원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11쪽, 문화사업팀 계양문화 운영실적으로는 코로나로 인한 강좌 선별 및 정원 제한 운영으로 수익금은 6907만 6천원이며, 달성율은 27.043%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계양문화회관 문화공연 및 청소년 프로그램 등을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13쪽, 3개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으로 계양문화회관에 무대기능 보강과 소방 수신기 교체, 청소년수련관 주차장 출입구 차량감지기 설치공사, 사회복지회관 2층 복도 천장, 경량벽체 보수공사 예산은 해당 과에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19-15쪽 시설안전팀입니다. 시설안전팀에서는 구청사와 의회청사, 보건소를 관리하며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계양문화센터를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16쪽, 추진사항입니다. 추진사업은 공단 시설물의 전반적인 유지관리 및 시설물 운영관리와 계양문화센터 운영으로, 소요예산은 5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임대료는 1103만 1천원이며, 19-17쪽 의회청사 임대료는 67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60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8130건을 게시하였고, 수익금은 1억 8838만 8천원이며, 계양문화센터는 3832만 7천원으로, 78.92%의 달성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9-18쪽에서 19쪽,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도 구청사 및 의회청사, 보건소 청사의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설물의 관리특성에 맞는 보수정비를 통하여 기능저하 방지와 성능향상을 도모하고, 기술직원의 다양한 교육으로 시설관리 수준을 제고하고자 하며, 월별, 계절별 점검을 통해 적극적인 하자 발췌로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의 전사적 재난 및 안전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시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모바일 및 시설물 관리시스템과 QR코드를 운영하며, 재난안전 대응 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업무메뉴얼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 위탁 관리, 지정병원 출장 및 내원 건강검진 추진, 중대재해 처벌법에 어긋나지 않는 산업보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0쪽부터 교통사업팀입니다. 관내 공영주차장은 부설주차장을 포함하여 총 52개소 2735면으로, 유료 38개소, 무료는 1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주간제 217면과 야간제 1095면, 총 1312면이 운영되고 있고, 단속요원은 4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불법주정차 견인은 견인기사 한 명, 자연마을 공영버스는 기사 6명이 1일 2개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9-21쪽 하단 공영주차장 운영실적부터 19-23쪽 공영주차장 조성계획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4쪽부터 25쪽, 환경사업팀 사업입니다. 환경사업팀에서는 대형폐기물 수거업무와 종량제봉투 배달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대형폐기물은 5억 280만 9천원, 종량제봉투 45억 3983만 1천원이 수입 처리되었고, 향후 대형폐기물 수거 업무는 3일 내의 수거로, 미수거 민원은 대폭 줄이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수거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9-26부터 28쪽은 공원관리팀 사업입니다. 공원관리팀에서는 계양구 관내 공원 6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공원은 25개소, 완충녹지 7개소와 경관녹지 공원 및 운동장 7곳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원화장실은 청결관리를 위하여 설비 유지보수 월 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 설치된 7개소는 축구장, 족구장, 풋살장 등 12면의 사용 예약은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받고 있으며, 8월 30일 기준 1358건을 대관하였습니다. 공단에서는 청결한 도시공원의 유지관리로 구민들의 양질의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노력하고, 운동장 사용자의 편의제공과 운동장 활성화로 구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공단 임직원들은 우리 구의회에서 공단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단 발전을 위하여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공단에서도 구민들의 편익을 위하여 노력하고, 더욱 단결하여 더 발전된 공단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단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례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9-5페이지 보면 공단 경영관리체계 구축이 있잖아요? 경영관리체계를 정확히 해서 더 발전해 나가는 시설관리공단이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겠는데요.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매년 평가를 실시할 때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 보완을 하다가, 저희 자체적인 보완보다는, 저희들이 아무리 보완을 해도 공단 경영관리체계는 사실 경영계획을 매년 세워서 수립하고 있는데요. 평가반들이 보시기에는 많이 미흡하다고 자꾸 지적을 하셔서, 외부에 용역을 줘서 제대로 평가를 전체적으로 받아보고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내부 의견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무하는 환경이나 조건은 내부가 제일 중요하니까 내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9-13페이지, 사회복지회관 조리실이나, 저희가 현장방문 했을 때 팀장님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것이 여기 다 적혀있더라고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고, 이용도 편리하고 해야 되니까 그것은 충분히 파악하셔서, 제대로 한 번에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9-19페이지 보시면, 타기관 시설 교차점검, 박람회 참여 등 벤치마킹형 교류활동이 있어요. 벤치마킹형으로 해서 우리 구가 한 사례가 있는지요?

저희가 우선 벤치마킹을 지난 2019년도에 처음에 연수구와 시작을 했고요. 2021년도에 다시 서구와 해서 같이 하는데요. 현재 실적으로는, 그 전에 드론점검 실시한 게 가장 중요한 실적이고, 우리 직원들이 안전사례집을 만들었습니다. 그 안전사례집을 타구에도 배포하고, 지속적으로 같이 박람회도 다니면서, 원격제어시스템 같은 것도 더 배우고 있습니다.

서로 교류를 하면서 뭐가 좋고, 나쁘고를 판단해서 좋은 것을 우리구에 맞게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사업팀, 봉오대로 자연마을 공영버스 두 개 노선 운영에 버스기사가 6명이에요. 어떻게 운행을 하고 있는지요?

지금 여섯 분이 오전, 오후로, 1일 2교대로, 4일 근무하면 2일 휴무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면 되게 복잡한 것 같아요. 운영시스템이, 오전에 두 분하고, 그 다음 날 두 분이 오후로 바꾸고 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2교대로 하시다가, 그래서 주4일 근무에 2일 휴무가 들어갑니다.

그게 더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하루하루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남동을 방문했을 때 그분이 버스 다니는 것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버스가 있으니 이용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사업팀 19-25페이지, 지금 100리터짜리 소진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저희가 100리터짜리를 안 하고 있잖아요. 소진은 얼마 정도 되고 있는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환경사업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팀장 안정남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량제, 100리터짜리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소진이 다 되어 있는지요?

소진은 다 되어 있고요. 일부 반환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것을 재판매하고 있습니다.

소진은 다 된 상태예요?

그렇습니다.

폐기물 같은 경우도 빨리빨리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자세히 보니까 종량제 봉투 구입하는 것도 구청에서 민원인이 방문했을 때 이것을 하면 배달서비스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판매하시는 분들에 한해서죠?

예. 구청 지하 종량제봉투 사무실에 방문하시는 분들에게는 모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일반 구민들에게도 판매가 가능한 거예요?

예.

그런데 배달서비스는요?

배달서비스는 지정판매소로서 등록되어 있는 편의점이나 마트, 이런 곳에 저희가 전화 접수를 받고 동별로 배달이 되고 있고요.

그런 것이 구민과 민원인이 같이 써있더라고요. 그걸 구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헛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괄호하고, 민원인, 판매업자, 이렇게 같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구분해서 알려야 될 것 같아요. 혼동이 올 것 같아요. 일반 구민들도 배달이 되는구나, 그렇게 착각을 하게 문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임미례 팀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앞서 신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제가 한 가지만, 시설관리공단 사업본부장이 언제부터 공석이었죠?

7월 1일자부터입니다.

사업본부장님을 언제까지 계속 비워둘 수는 없잖아요?

7월 1일이 아니고요. 8월 말까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말에 사표를 낸 거죠.

이사장님, 계속 공석으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2차 회의까지 했습니다. 거기에서 두 사람 추천이 돼서 한 사람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자로 일단 발령이 날 건데, 저희가 공고를 할 때 조건이 뭐냐면, 취업승인과 업무취급승인을 득해야만 하는 것으로, 발령내는 것으로,

조건이,

취업승인, 그리고 업무취급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해서 공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결정이 됐다 하더라도 12월 22일날 시에서 아마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개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출근을 안 하고 공석으로 놔두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사항을 물어본 거고요. 우리 구에서는 현재 12월 1일까지, 내일부터 출근은 안 하시지만 결정 사항이 된 거고, 가장 중요한 게 시 아닙니까?

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12월 16일입니다.

시에서 불승인이 나면 또 그 분은 못 하는 거네요?

그러면 다시 공고내서 모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영지원팀장님, 이사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앞서 질의 내용은 신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궁금했던 점은 황순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전반적인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두 분 말씀하신 내용 모두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양구 내에 많은 시설과 공공 시설물,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계양구의 세수 확보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던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과 운영으로 앞으로 잘 공단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굉장히, 사업도 가장 많은 부서 중에 한 곳이죠? 그만큼 업무에 대한 과중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최근에, 제가 한 가지만 당부드리자면, 저희 계양구에서 전체 관리하는 공원화장실들이 많이 있잖아요? 공원을 가게 되면 가장 주민들께서 웃고, 인상을 찌푸리고 하는 것이 화장실이에요. 얼마 전에 전화를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당부드리는 것이, 교육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냥 원론적인 교육이 아니고, 정말 공원 관리하시는 분들, 팀장님들이 교육을 제대로, 인성도 되어야 되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내 집이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면 큰 문제는 없을 텐데, 다들 열심히 하시는데 간혹 그런 부분들에 얼굴 찌푸리는 시민들도 있고, 제때제때 하신다고 하지만 널부러져 있는 화장지라든가, 주변이 굉장히 위생적으로 안 좋은 부분들이 좀 있어요.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더라도,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 같은데, 기본적인 것에 우리가 충실해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거기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교육을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뭔가 얻을 수 있는,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인식을 할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미례 팀장님, 12월 말까지는 공석인 상태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3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10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