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신향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천읍 지역구 신향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천군 암 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항암 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 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 환자에게 가발 구입비 지원을 확대하여 적극적인 치료 참여를 돕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지원 대상 범위 확대에 대한 내용을, 안 제5조에 가발 구입비 지원 내용 확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계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28조입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예산조치, 규제심사, 비용추계서,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천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환경 보존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에 단계별 사용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관련 사업에 대한 제정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관계 법령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및 제5조, 폐기물 관리법 제2조입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예산조치, 규제심사, 비용추계서,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천군 암 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예천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