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화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예천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호명읍 지역구 의원 이동화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한민국 농업의 현실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21조와 123조에는 농업과 농민의 보호 및 육성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농민들은 설 곳을 잃어가고 농업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천 농촌사회를 보면 고령화와 이상기후로 농촌 인력 부족, 농작물의 생산력 감소,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성 등으로 인한 농가 소득 감소 등으로 농민들은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성은 농가 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농민 수익 보존을 위한 농업 4법, 양곡관리법, 농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농업재해대책법, 농업재해보험법은 거부되어 농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지금 세계는 탄소 중립을 넘어 탄소 마이너스 시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은 탄소를 흡수하고 배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입니다.

우리가 이를 적극 활용한다면 농업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그 첫째로 탄소 저감형 농업 기술 도입을 지원해야 합니다. 무경운농업, 무유기농, 스마트팜 등 친환경 농법을 확대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고 이를 통해 탄소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농민 대상 탄소 배출권 교육 및 거래 지원해야 합니다. 농민들이 탄소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지자체 차원의 탄소 중립 농업 단지를 조성해야 합니다.

예천군이 선도적으로 탄소 중립 농업 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탄소 중립 연계 보조금 및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합니다. 탄소 저감에 기여한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섯째, 특히 블록체인 기반 탄소 배출권 거래소를 운영해야 합니다. 탄소 크레딧을 토큰화하고 블록체인 스마트폰 계약을 활용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거래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탄소 중립 산업을 연계한 블록체인 및 가상화폐 특구 조성, 즉 예천 탄소 중립 블록체인 스마트 허브 조성에 힘써야 합니다. 이로 인해 예천은 탄소 배출권 및 가상화폐 금융 중심지로 성장할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특혜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농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고 나아가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예천군이 앞장서서 예천의 새로운 농업의 패러다임을 열고 탄소 중립 시대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