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해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우리 각 지자체들이 앞으로 투자유치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신경을 안 쓰면 지자체들이 살길이 없다고 봐져요.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투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냐 하면 가장 많은 경제적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 기업의 논리로 치면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뭐 우리 시로 보면 먹거리가 있고 시민들이 살기가 좋은 데 될 수 있음 우리 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시 발전을 시키는 그런 목적의 투자유치과가 있다고 저는 보아지고요.

지금 그런데 대부분의 지자체라든지 하는 것은 지금 우리는 투자유치잖아요. 우리가 투자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유치를 먼저 해서 투자를 하는 게 맞다, 그 투자유치과가 아니라 사실 유치투자과가 맞다, 난 이렇게 봐지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정책결정자입니다.

이렇게 투자를 하는 데에서 이 정책결정자가 대부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시장 아니면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렇게 정해져있는데 이것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어떤 공동된 공동 분모를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지고요.

그 단적인 예를 보면 지금 시장님들이 이제까지 공약하고 해놓은 투자유치사업들이 성공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거 아시잖아요. 징콕스라든지 지금 전기완성차 공장이라든지.

지금 4년 지나갔는데 땅 한 평도 못 샀잖아요. 못 사고 아무런 제스처도 없고. 제가 시정질의를 하려고 자료를 전부 확보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이것은 우리 말 그대로 장난이에요, 장난. MOU는 무엇을 가지고 MOU를 했는지, 무슨 자료를 가지고 MOU를 했는지. 이것은 예를 들어서 다른 기업 같으면 아주 큰 그 담당자는 날아갈 정도의 그런 이런 걸 우리 시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능력도 계시니까 뭐냐 하면 MOU라는 것에 대해가지고 우리 이제까지 MOU를 얼마나 남발을 합니까? 조금만 하면 MOU를 체결을 합니다. 시장실에서 아니면 또 어디서 체결을 합니다.

문화든 뭐든 다 합니다. 이 MOU에 대한 남발이요, 좀 심하고요, 기업체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물론 과장님이 그런 권한은 안 되지만 정말 이 MOU랑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가지고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돼요.

면밀한 검토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요즘은 조금 관심만 가면 일주일만 파고 들어가면요, 다 재무제표가 다 나옵니다. 국세청하고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이 재무제표 다 나와 버려요. 중국 기업도 다 나옵니다.

우리 영사관에 부탁해가지고 자료 얻으면 그거 다 나옵니다. 아주 보면 그런 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좀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양성자가속기 부분 R&D통합지원센터 확장인데요.

지방비가 140억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에도 우리 말이 좀 나왔지만, 39쪽이네요. 지방비 중에 우리 시유지에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부담은 지금 그러면 없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