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섭 의원 발언

제가 앞선 과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사회가 지금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금수저냐, 흙수저냐, 이런 냉소적인,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 사회의 적나라한 현실을 표현한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신분이 형성되고 있다. 즉, 의사 자식은 의사되고 판검사 자식은 판검사 되고 그래서 사회약자들이, 소위 밑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 상층으로 진출하기가 어려운,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무너져가고 있다.

이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해서 많은 사회학자들도 염려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전처럼 소위 말해서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를 만들어갈 것이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크게 보면 이게 다 그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분배의 문제에 신경을 쓸 것이냐, 그래서 이분들로 하여금 공평한 출발선상에서 기회의 균등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균등이 될 수 있도록, 차별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어깨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다음에 21쪽과 관련해서 아까 우리 여성가족과의 금년도 정책에 대해서 한 두어 가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아까 입양문제도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까 왜 해외입양을 물어봤냐면 지금 우리가 아이 1명이 소중한 시대인데,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서.

그런데 아이를 낳아서 가능하면 우리가 외국에서도 아이를 이래야 할 상황인데 우리가 한 400여 명 정도가 지금도 해외에 입양이 되고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다음에 그와 같은 관련해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1쪽.

여러 방법을 통해서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문제,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우리 정읍 같은 경우에는 정읍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점유하는 비율이 지금 한 29%를 넘지 않았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