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이 의원 발언

저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의회와, 의회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좀 더 완화시키려면 감사, 우리 감사관의 역할이 참 크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기 보면 10페이지도 공직기강확립 및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공직기강확립은 강력한 감사권에 시행만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 저는 솔직히 법치주의자에 좀 가깝습니다.

이 감사기능만 제대로 발휘가 된다면 공직기강은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된다는 저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고충민원처리실태 그 밑에 보면 고충민원점검 및 해결이라는 란이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도 있고. 이게 우리 구두민원이나 국민고충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이 최숙현 사건을 예를 들어보면 다 거쳤거든요.

그런데도 이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경주시가 대외적으로 정말 이미지나 명예가 실추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공직기강이 제대로 확립이 되어 있고, 고충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우리 시에 팽배해져 있었다면 이 사건은 미연에 막을 수 있었다 라고 저는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경주시가 가졌던 행정처리절차나 민원해결의 의지나 과정들이나 또 지금까지 법에, 법을 지키지 않았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 결국은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고 저는 한편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