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경 의원 발언

위원 258쪽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에서도 여쭈어보셨어요. 실태조사 용역이 이번에 드디어 되네요.

제가 조례를 준비했던 사람으로서 용역이 이번에 된다고 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르신들 집으로 가서 일하시는 돌봄 종사자분들, 장기요양요원의 현장의 어려움들을, 잘 의견을 담아서 개선방안을 만들어야 하는 그런 용역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여기 위에 인권보호 홍보물품에는 4,000개라고 준비를 하셨어요.

그러면 장기요양요원을 3,000명에서 4,000명 정도로 현재 생각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장기요양요원의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실 최소한의 장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2,000만원의 예산으로는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실태조사를 제안했던 한 사람으로서 그때 들었던 의견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에 관련된 조례들이 각 구에서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현장을 목소리 듣자고 해서 용역했지만, 적은 비용으로 용역할 경우에 나오는 결과들이 다 똑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국장님한테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옛날 이야기이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똑같은 결과를 우리가 또 해야 합니까?’라고 저한테 물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우리가 예산을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들었던 사람의 하나로, 이제 하신다고 하지만 용역비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말 들으시려면 일대일로, 그다음에 설문으로 하시든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 일하시는 재가센터를 통해서 취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실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용역기관으로 데이터가 모아져야 되고, 그 결과가 강북구로 제출되어야 하는, 물론 여기 앞에도 사업이 있으시잖아요. 재가센터를 여기서도 관리도 하시니까 종사자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용역을 하실 것이면 예산도 조금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강력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