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의원 발언

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저도 김현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주요 설명자료에는 없는데요. 강미경 예산과장님한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매번 심사를 준비하면서 불편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번 예산안을 보면서 예산안 첨부서류, 사업명세서, 주요사업 설명자료 등이 제출됐어요.

사업명세서에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대조해 보니까 일부 사업은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반영됐는데 일부는 누락돼서 작성 기준이 불명확해 보입니다. 예를 들면은 사업명세서 33쪽의 공무직근로자 보수는 설명자료 49쪽에 있고요, 사업명세서 34쪽·35쪽 인건비는 설명자료에는 없어요. 또 사업명세서 93쪽 공무직근로자 보수는 설명자료 184쪽에 있는데 사업명세서 100쪽의 인건비는 설명자료에 또 없어요.

이처럼 동일한 성격의 항목이 있더라도 어떤 것은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포함돼 있고 어떤 거는 또 제외돼 있고 기준이 없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 우리 보시는 위원님들께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잘 이해 못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에서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예산안 제출 시에 주요사업 설명자료하고 사업명세서 간에 일관성을 좀 확보해서 명확한 작성지침을 마련하는 거를 각 부서에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최종 취합 과정에서 이를 어떤 기준으로 조정하고 검토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