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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은주 의원 발언

271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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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애초에 그곳을 생산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했을 때는 옹동면에서 그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으로써 의의가 있기 때문에 생산관리지역으로 해 놨어요. 그리고 이것을 체육시설로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생산관리지역이 옹동면에서 사라지게 되는 결과가 오는 것이잖아요? 분명히 옹동면에서 행정상 생산관리지역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 타당하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생산관리지역이고요.

그런데 약간의 변경이 아니고 이 시설을 만드는 데 있어서 3%를 제외한 97%가 생산관리지역 변경을 해서 건축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비용은 전체적으로 해서 사업비가 국비, 도비, 시비 다 합쳐서 12억 7,600만 원입니다. 옹동면은 정읍시에서 상대적으로 접근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 약하다는 것을 다 인지하고 있고 옹동면에 그 어떤 문화지원사업이 들어가도 부족함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하지만 옹동면에 반드시 필요한 생산관리지역을 97%나 활용을 해서 12억의 세금을 들여서 짓는 것이 옹동 주민들에게 얼마나 삶의 질이 문화의 질이 높아질까 하는 고민을 해보는 것입니다. 옹동 주민들의 삶의 질은 생산관리지역에도 포함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옹동 주민들을 위해서 삶의 질을 높이려면 문화의 질이 높아져야 되겠죠. 그렇다면 굳이 생산관리지역을 다 없애가면서 12억을 들여서 체육시설 하나를 만드는 것보다 이 돈을 차라리 지금 현재도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공동체 건물들이 꽤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이 예산을 쓰는 것이 더 디테일하게 삶의 질을 높이지 않을까? 뭐냐면 이 과정에서 이 넓은 생산관리지역을 개발하고 건축물을 하고 토목공사를 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이 예산들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있는 공동체시설들에 이 금액들이 투입이 된다면 옹동 주민들의 삶의 질이 훨씬 더 향상되지 않겠나. 이 사업은 이 사업을 시행하는 토목업자, 건설업자, 건축업자들에게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겠으나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이만큼의 돈을 옹동에다 쓴다면 기존에 있는 시설에 충분히 문화시설들을 투입함으로써도 더 높은 효율의 효과를 가져오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인 것만을 의견제시만을 한 번 해보는 겁니다. 굳이 이 많은 생산관리지역을 다 용도변경 해 가면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토목공사, 건설공사, 건축공사가 다 필요한 이것을 하는 것이 과연 옹동 주민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