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오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서울 같은 데는 땅 한 평에 몇천만 원 가니까 사실은 옥상에다가 조경을 해야 허가가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 정읍시는 지금 옥상에다 조경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관리가 만만치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시대에 맞게끔 조례를 만들어 놔야 하는데 아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정확히 보면 우리가 아까 얘기하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보면 이 문제에서 조금 문제, 저 문제에서 문제인데 규칙에 넣어가지고 그때그때 나름대로 유도리 있게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법 아닌가요? 조례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일일이 따지기로 하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이 정도 그냥 해 가지고 녹색 하는 데 지원해주는 거 괜찮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아까 연료, 어떤 연료를 들여가지고 태양광을 지으면 집을 지으면 다 지원해야 한다, 뭐해야 한다. 그것도 여러 가지 복잡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단순하게 말하자면 친환경으로 무엇을 짓는다 했을 때는 그게 간단히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신제품이란 것은 그때그때마다 개발돼 가지고 자꾸 바꿔지거든요. 옛날에는 10년 만에 바꿔진다고 했지만 지금은 석달 만에 바꿔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환경이나 모든 여건들이.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이 있다. 우리는 녹색, 우리 정읍시도 사실은 정읍시가 47%가 산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전체가 공원이에요. 정읍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크게 거기에 녹색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나중을 봐서 조례를 이런 것을 제정을 한다고 했을 때는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지원을 녹색을 하게끔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요.

몇 년 전에 우리 정읍시가 국비 확보했다가 기술센터에다 조경을 예산을 10억을 따왔다고 큰소리 빵빵 치더라고요. 정말 그때 당시 잘못된 것이라고 해 가지고 반납하고 안 했는데 옥상조경 하면 관리비나 여러 가지 시설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이 문제는 이대로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 가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