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욱 의원 발언

위원 예, 과장님. 355쪽에 사과 테마파크 시설물 정비 또 보충 질문 좀 드릴게요. 그다음에 FTA 과수 기반 조성 유지 보수도 이게 기존에 원래 1억이 잡혀 있고 4천만 원이 잡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모든 어떤 시설물의 모든 업무를 집행하는 데에는 본예산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면은 그 예산의 기준을 맞춰가지고 공사를 해야 돼. 그럼 더 급한 데가 있으면 급한 데가 있는 것부터 수리를 해가지고 하든지 그렇게 업무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건 뭔가 하면은 지시 과정이나 시공이 잘못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확실한 어떤 위험성이나 이런 게 있는 부분들부터 점차 딱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러다 보니까 하다가 하다가 보니까 ‘아이고, 이거 1억 가지고 안 됩니다. 2천만 원 더 주소’. 이거 밀가루 반죽하는 거면 여기다 물 더 넣고 밀가루 더 넣고 물 넣고 밀가루 더 넣고 이렇게 하다 보면 밀가루도 넣고 또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정과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예산들은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집행할 때 명확한 설계와 명확한 어떤 지시 검토가 딱 해서 업체를 줄 때 딱 이런 데 완벽하게 딱 하겠습니까라고 해가지고 다짐을 받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실행을 하도록 해야 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산을 1억을 잡아줬는데 하다가 모자른다고 2천만 원 업자가 더 달라고 한다고 줘야 되고? 이런 예산 집행은 명분에 맞지 않아요.

그 부분을 참고로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본예산이 1억 줬는데 하다 보니 2천만 원 모자릅니다’ 이런 예산은 이제 올리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