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 시작하다가 실효된 도로를 앞으로 5년 안에 다시 봐서 꼭 필요한 도로 같으면 낼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지금이라도 읍·면·동에 공문을 내 보내서 꼭 필요한 도로가 있으면 올려봐라, 시하고 건설과하고 상의해서 할 것은 일찍이 정해져야지, 가만히 있다가 5년 지나면 실효되고 그거는 잘못되었잖아요. 잘못됐고 어제도 제가 질문을 했잖아요. 실효됐다고 하는 것만 알아도 우리도로가 실효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미 된 것은 방법 없고 5년 안에 꼭 돼야 하는 도로는 읍·면·동에서 협의를 해서 상의 받아서 그렇게 하면 그 조건을 전체, 도로변 주민들이 승낙했을 때 도로를 내준다든가 사전 받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가만히 있다가 1년후에 하면 됩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