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태 의원 발언

위원 잠깐요. 경주시에 일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경주시에 있습니다. 경주시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방기하는 거에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경주시가 책임져야지요. 경주시가 수탁해 가지고 의료기관에 맡겼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 했으면 그 경주시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법적인 부분은 제껴 놓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 선배의원님들이 저는 이게 경주시가 타 지역에 없는 것을 했다 해서 무조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아주 선도적으로 잘하셨다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그때 당시에 방금 이야기했듯이 우리 김상도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보증보험 통해서 이야기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지금도 보증보험을 통해서 전환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안을 가지고 오셔야죠. 방금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보증보험을 통해서 얼마나 좋았을까 했을 때 그렇게 긍정의 신호를 보내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폐지할 때 이것 폐지하고 보증보험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라는 안을 가지고 되는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