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한영태 의원 발언
위원 예입금으로 그냥. 자기가 그만 두면 가져가는 거고. 이자발생이 좀 된다, 그렇죠?
보증보험 넣으면 그 이자로 보증보험 넣을 수 있겠네. 그렇죠? 만약의 경주에.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 아까 우리 김상도 위원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우석재단이요? 우석의료재단이 건실하다면 돈 10억 없어도 그것 아무 관계없습니다. 나갈 때 찾아가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뭐 그 영세한 의료재단이면 문제가 되죠. 돈 많은데 그것 뭔 걱정합니까?
그 또 한 개하고. 저는 왜 갑자기 이러냐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때 상위법에 저촉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조례가 어떻게 통과되었어요?
그때 전문위원님들하고 다 뭐 했는가? 조례 낼 때 상위법하고 이런 것 저런 것 법률적으로 해석 안 하고 조례 냅니까? 그때는 다 뭐 하고 이제 와서 이래 다 야단이고.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이 건실한 의료재단이 잘못 됐을 때에 최종적인 책임은 어디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