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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256회 제3경제도시위원회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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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CJ햇반에서 갖고 갑니다. 인증을 받았다고 인정해도 되잖아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삼광벼 재배률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냐 하면 제일 좋은 게 새누리합니다.

새누리,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자기집에 식량, 새누리 절대 안 합니다. 새누리가 10% 수확량이 더 나갑니다. 재배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40km 당 2,000원 정도 차이로서 새누리를 매입합니다. 예를 들어서 삼광이 6만 원 같으면 5만 8,000원에 매입을 합니다. 그런데 10% 수확량이 더 나와 버리면 5만 8,000원 해 가지고 새누리 해서 수확률이 더 나와 버리면 6만 3,000원입니다.

농가로서는 새누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엄청나게 늘었어요. 경주에 삼광에 순도율이 얼마냐, 80% 간당간당합니다.

의성이나 경북 북부지방에 가면 일품벼가 순도율이 90%가 넘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의성이 쌀값 제일 잘 갑니다. 그러면 정책을 이런 것 있잖아요.

돈 얼마 주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래성이 있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삼광벼를 심는 사람들한테 일반벼, 새누리를 지어서 10% 더 낫더라도 삼광벼가 소득을 더 올리는 방안을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품종을, 비겁한 타협을 한 것이 안평입니다. 내년부터는 안평을 하는데 밥맛은 삼광보다 못 하고 짓기는 삼광보다 쉬워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것이 과연 경주농업의 쌀농사 미래가 맞는지 안 맞는지 농민들하고 진솔하게 대화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행정부나 우리 의회나 농민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이익이 중요하냐 미래가 있고 추진해야 될 가치가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기지요.

그러면 삼광에 대해서 종자를 100% 다 시에서 다 지원해 주고 삼광에 대한 재배하게 되면 포대기 당 1,000원, 2,000원씩 지원금을 주고 그렇게 해서 새누리 짓는 것보다는 어렵더라도 삼광을 어렵더라도 삼광을 지으니까 경주 쌀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지고 밥맛도 좋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식을 갖도록 해 주는 정책이 돼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작년부터 우리도 민원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얘기를 농민들한테 새로 짓는 사람들한테 합니다.

그리고 어느 것이 맞느냐 동의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당장 눈앞에 이런 것이 있는데 정책은 정말 과학적인 근거,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지, 그냥 평판, 그리고 삼광, 올해도 마찬가지도 도복 많이 되었는데 전체 100%를 잡고 삼광이 몇% 누웠는지 보십시오. 50% 안 넘습니다.

많이 누워야 20%입니다. 20%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마을에 의해서 80%가 좌우 돼 버리는 것이에요. 그런 가치관을 행정부에서 가지고 정책적으로 밀어 주지 않으면 결국에는 민원 하시는 분들 몇 분들 압력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면 또 흔들립니다.

또 예를 들어 안평으로 바뀌어 가지고 그 순도율 80∼90%로 올리려 하면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렇게 걸리더라도 안평 짓는데 좀 불편하다 이렇게 하면 또 바꿔 버리고 이게 이제까지 경주가 한 농업정책입니다.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박광호 위원님이 농업정책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합니다.

돈 몇 푼 주는 이런 사업들, 물론 받는 사람 좋아합니다. 대형농기계, 2,000만 원, 3,000만 원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이 외에 경주시에서 농민 몇 만 명 되잖아요.

그 농민 중에서 받아 가지고 몇 분이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