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위원 다음 질의드릴게요. 어르신·장애인과이고요. 내용에는 없는데 저희 지역의 모아타운 시범지역이 이주를 곧 시작합니다.

이주는 이미 시작했고, 자진 이주기간이 3월 말까지 끝나지요. 그러면 계획대로라고 한다면 그 이후부터는 철거가 시작되고, 착공이 들어가고 준공까지 한 2~3년 걸리는데, 모아타운이 거기가 시범지역 1지역이고, 2지역이 번1동의 수송중학교 뒤쪽으로 있고 또 3지역이 경찰서 아래로 있고 인근 번1동 지역만 벌써 세 군데나 있거든요. 물론 시범지구처럼 정상적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잘 되어서 실제 착공부터 준공까지 가게 될지 아니면 중간에 다른 변경이 있을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로서는 시범지구의 흐름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재개발 특히 모아타운의 진행 정도를 가늠할 수가 있겠는데요.

핵심은, 제가 이번에 이주하는 과정에서 설계도를 세부적으로 봤어요. 그랬더니 모아타운이 원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다 보니까 150세대당 경로당 하나씩 들어가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라든가 공유 공간은 또 기준점이 다 다르고, 공동주택법에 따라서 300세대, 그러면 우리가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1만㎥가 5개가 하나로 모아서 1지구가 되는 것인데, 하나의 타운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경로당이 5개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5개로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5개의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하나의 설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쭉 경로당 신년인사회를 돌면서 아마 번동 관련되어서 그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 한 분이, 거기 지금 시범지역에 경로당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경로당은 재개발에 맞추어서 언제까지 운영하고, 언제 철거가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재개발이 완료되고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경로당은 어떻게 다시 지어집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청장님도 그 자리에서 경로당은 다시 들어간다.

그리고 크게 그 지역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분들을 가늠해서 크게 하나가 들어갈 것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실제 설계도는 5개가 하나씩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것이 새로 만들어진 법령이고, 모아타운이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범 사업이잖아요. 이것이 기존의 재개발과 관련된 법령 그리고 공동주택과 관련된 법령 그리고 경로당과 관련된 법령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부서에서 협의가 돼서 각각 1만㎡에 하나씩 들어가는 것이 향후에 경로당을 운영하는 것에 합리적인지, 아니면 시범지구 5개가 하나의 지역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아까 말씀하셨던 100세플러스센터나 아니면 중규모의 작은 노인복지관, 경로당보다는 크고, 종합노인복지관보다는 작은 규모의, 그러니까 지금 딱 100세플러스센터 정도의 규모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시설을 좋게 해서 크게 하나를 만드는 것이 합리적일지 여기에 대한 판단을 정책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사전에도 과장님하고 의논을 드린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주거관리과에 가서 2지구, 3지구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아직 거기는 기본 설계가 그 단계로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관리계획이 수립되면서 기본 설계도가 나오면 승인은 우리구에서 하게 되어 있으니까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령도 정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느 정도 상황을 사전에 체크했는지 그리고 향후에 어떤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검토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